원청의 자료 요구 한마디에 하청 사장님이 굳었어요
원청이 자료를 달라고 할 때,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해당하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시 본문으로 확인해 보세요.
🎯 대상
- 하청(하도급) 일을 하는 업체 사장님
📅 기준일·시행일
- 고시 시행일 2018-07-17
- 자료 기준일 2026-10-24
⚖️ 조건·예외
- 고시는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입니다.
- 어떤 정보가 요구 금지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고시 본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대금 깎기(감액)는 따로 심사지침이 있고,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도 따로 있습니다.
📊 자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고시·지침) '하도급' 10건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0-24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공공데이터 보조 근거 22줄 — 확인됨 12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주소 https://www.data.go.kr/data/15074671/openapi.do · 이용허락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기준 2026-10-24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관련 법 근거(보조 근거) 12줄 — 확인됨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1-04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화면 자료
- 그림은 AI로 만든 예시 장면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장면입니다
🎵 음악
- Music: Spark of Discovery — kissan4 (Pixabay) — https://pixabay.com/music/beats-spark-of-discovery-584110/
ℹ️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상황입니다
ℹ️ 자료 범위
- '하도급' 낱말이 든 행정규칙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만
- 기준 날짜 = 시행일
- 같은 지역의 다른 기관 통계는 대조용. 집계 기준·기준 날짜가 달라 서로 더하거나 나누지 않는다
- [민원 질의응답] 기관 답변은 그 민원에 대한 안내. 법원 판결·공식 유권해석이 아님
- [민원 질의응답] 답 등록일 기준. 그 뒤 법이 바뀌었을 수 있음(관련 법령은 법령 API 원문으로 다시 확인)
- [법령해석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만. 전체 사건·해석이 아님
- [법령해석례] 법령해석례 = 법제처가 기관 질의에 답한 해석. 법원 판결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 없음
- [법령해석례] 기준 날짜 = 회신(해석)일자. 그 뒤 법이 바뀌었을 수 있음
- [관련 판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만. 전체 사건·해석이 아님
- [관련 판례] 사건명에 '하도급' 낱말이 든 판례 중 최근 1건. 같은 주제라도 사건명에 낱말이 없으면 빠짐
- [관련 판례] 판례의 기준 날짜 = 선고일자
ℹ️ 법률 일반 정보 안내
- 이 영상은 공개된 법령·판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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