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건보료를 정리해 달라고 권익위에 신청한 사람
밀린 건보료를 정리해 달라는 신청에, 권익위는 소멸시효가 끝난 기간 보험료(연체금 포함)만 더 걷지 말고 결손처분하라고 권고했고 다른 기간 신청은 기각했어요.
🎯 대상
- 건강보험료가 오래 밀린 사람
📅 기준일·시행일
- 의결일 2026-08-31
⚖️ 조건·예외
- 소멸시효가 끝난 기간의 보험료(연체금 포함)만 결손처분 권고 — 다른 기간 보험료 신청은 기각
- 한 사건에 대한 권익위 판단이며 법원 판결이 아니고, 개인 법률 조언이 아님
- 대법원 내용은 다른 보험금 사건 판결에서 시효를 두는 까닭을 설명한 부분
📊 자료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요지 3건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0-25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공공데이터 보조 근거 16줄 — 확인됨 12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data.go.kr/data/15113968/openapi.do · 이용허락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기준 2026-10-24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관련 법 근거(보조 근거) 19줄 — 확인됨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0-26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화면 자료
- 그림은 AI로 만든 예시 장면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장면입니다
🎵 음악
- Music: Gentle Ambient Melodies — Universfield (Pixabay) — https://pixabay.com/music/ambient-gentle-ambient-melodies-351769/
ℹ️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상황입니다
ℹ️ 자료 범위
- 위원회 결정·의결은 행정 절차의 판단. 법원 판결이 아님(불복 소송 중일 수 있음)
- 해설·사례 소개 글(우수조정사례 등)은 결정문이 아니라서 뺌
- 출처 주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첫 화면. 결정문 화면 주소는 열쇠가 든 DRF 주소라 쓰지 않음
- 기준 날짜 = 의결(결정)일
- 같은 지역의 다른 기관 통계는 대조용. 집계 기준·기준 날짜가 달라 서로 더하거나 나누지 않는다
- [민원 질의응답] 기관 답변은 그 민원에 대한 안내. 법원 판결·공식 유권해석이 아님
- [민원 질의응답] 답 등록일 기준. 그 뒤 법이 바뀌었을 수 있음(관련 법령은 법령 API 원문으로 다시 확인)
- [법령해석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만. 전체 사건·해석이 아님
- [법령해석례] 법령해석례 = 법제처가 기관 질의에 답한 해석. 법원 판결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 없음
- [법령해석례] 기준 날짜 = 회신(해석)일자. 그 뒤 법이 바뀌었을 수 있음
- [관련 판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만. 전체 사건·해석이 아님
- [관련 판례] 사건명에 '보험' 낱말이 든 판례 중 최근 1건. 같은 주제라도 사건명에 낱말이 없으면 빠짐
- [관련 판례] 판례의 기준 날짜 = 선고일자
ℹ️ 법률 일반 정보 안내
- 이 영상은 공개된 법령·판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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