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나도 전동킥보드 한 번만 타 볼래
아이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두면 과태료는 보호자에게 나올 수 있어요. 법에 적힌 최대치는 20만원 이하,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실제 부과 기준 금액은 10만원입니다.
🎯 대상
- 아이에게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게 할지 고민하는 부모·보호자
📅 기준일·시행일
- 법 기준일(도로교통법) 2026-10-13
-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일 2026-10-02
- 사고 통계 기준 2025년(2025-12-31 기준)
⚖️ 조건·예외
-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 그 보호자에게 매기는 과태료입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9호).
- 20만원 이하는 법에 적힌 최대치이고, 시행령 별표의 부과 기준 금액은 10만원입니다.
- 사고 숫자(개인형 이동장치 49건·자전거 119건)는 2025년 서울 강남구에서 경찰에 신고된 사고만 센 것입니다.
📊 자료 출처
- 2025년 교통사고 통계(서울특별시 강남구) 13줄 (한국도로교통공단) · 주소 https://www.data.go.kr/data/15056770/openapi.do · 이용허락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기준 2025-12-31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2025년 교통사고 통계(서울특별시 강남구) 13줄 (한국도로교통공단) · 주소 https://www.data.go.kr/data/15056770/openapi.do · 이용허락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기준 2025-12-31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관련 법 근거(보조 근거) 17줄 — 확인됨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0-18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공공데이터 보조 근거 54줄 — 확인됨 50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관광공사· 행정안전부) · 주소 https://www.data.go.kr/data/15113968/openapi.do · 이용허락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기준 2026-10-25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관련 법 근거(보조 근거) 35줄 — 확인됨 3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0-26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화면 자료
- 그림은 AI로 만든 예시 장면입니다
🎵 음악
- Music: Sneaky Tiptoe Music — alex-morgan (Pixabay) — https://pixabay.com/music/cartoons-sneaky-tiptoe-music-579470/
ℹ️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상황입니다
ℹ️ 자료 범위
- 경찰에 신고된 교통사고만 집계한 공단 통계. 실제 모든 사고가 아님
- 사고분류(어린이·고령자·보행자 등)는 서로 겹침
- 법규위반 1위는 이 지역·분류 줄에서 가장 많은 위반 항목
- 같은 지역의 다른 기관 통계는 대조용. 집계 기준·기준 날짜가 달라 서로 더하거나 나누지 않는다
- [민원 질의응답] 기관 답변은 그 민원에 대한 안내. 법원 판결·공식 유권해석이 아님
- [민원 질의응답] 답 등록일 기준. 그 뒤 법이 바뀌었을 수 있음(관련 법령은 법령 API 원문으로 다시 확인)
- [법령해석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만. 전체 사건·해석이 아님
- [법령해석례] 법령해석례 = 법제처가 기관 질의에 답한 해석. 법원 판결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 없음
- [법령해석례] 기준 날짜 = 회신(해석)일자. 그 뒤 법이 바뀌었을 수 있음
- [관련 판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만. 전체 사건·해석이 아님
- [관련 판례] 사건명에 '운전' 낱말이 든 판례 중 최근 2건. 같은 주제라도 사건명에 낱말이 없으면 빠짐
- [관련 판례] 판례의 기준 날짜 = 선고일자
- [같은 지역 행사] 한국관광공사 관광정보(visitkorea)에 등록된 행사만. 전국 모든 축제가 아님
- [같은 지역 행사] 주최는 기관·단체 이름(사람 이름 아님). 전화번호는 받지 않음
- [같은 지역 관광지] 한국관광공사 관광정보에 등록된 곳만(전국 모든 관광지가 아님)
- [같은 지역 관광지] 소개 글은 등록 당시 글(기준 날짜 = 수정일). 휴무·요금은 따로 확인
- [같은 지역 인구] 주민등록 인구(전체 = 거주자+거주불명자+재외국민). 실제 사는 사람 수와 다를 수 있음
- [같은 지역 인구] 그달 말일 기준. '지금'이라고 하지 않고 '○월 말 기준'으로
- [같은 지역 인구] 연령은 10살 단위 묶음. '60대+ 비율'은 60살 이상 합(65살 이상 고령 인구 통계와 다름)
- [관련 판례] 사건명에 '과태료' 낱말이 든 판례 중 최근 1건. 같은 주제라도 사건명에 낱말이 없으면 빠짐
ℹ️ 법률 일반 정보 안내
- 이 영상은 공개된 법령·판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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