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소식 듣고 퇴직한 직원이 손해 볼 뻔한 이유
퇴직 전에 임금 인상이 확정됐다면, 통상임금을 오른 월급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고용노동부 해석(2023년 3월 9일)이 있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 바닥이 퇴직금 계산에도 이어집니다.
🎯 대상
- 퇴직 전에 임금 인상이 확정된 뒤 퇴사를 앞둔 근로자
📅 기준일·시행일
- 고용노동부 해석일(기준 날짜) 2023-03-09
⚖️ 조건·예외
- 퇴직하기 전에 임금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대한 해석이에요.
- 통상임금이 바닥이 되는 것은 평균임금(직전 3개월 임금의 하루 평균)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예요(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고용노동부 해석이라 구체적인 사정마다 다를 수 있고, 이 사안에 대한 해석이며 개인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1차 법령해석 '퇴직금' 3건(질의·회답) (고용노동부 1차 법령해석)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0-22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공공데이터 보조 근거 19줄 — 확인됨 12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data.go.kr/data/15113968/openapi.do · 이용허락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기준 2026-10-26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관련 법 근거(보조 근거) 6줄 — 확인됨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1-03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화면 자료
- 그림은 AI로 만든 예시 장면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장면입니다
🎵 음악
- Music: Gentle Ambient Melodies — Universfield (Pixabay) — https://pixabay.com/music/ambient-gentle-ambient-melodies-351769/
ℹ️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상황입니다
ℹ️ 자료 범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만. 전체 사건·해석이 아님
- 중앙부처 1차 해석 = 그 부처의 해석(법원 판결·법제처 해석 아님, 구속력 없음).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도 섞여 있음
- 기준 날짜 = 해석일자. 그 뒤 법이 바뀌었을 수 있음
- 같은 지역의 다른 기관 통계는 대조용. 집계 기준·기준 날짜가 달라 서로 더하거나 나누지 않는다
- [민원 질의응답] 기관 답변은 그 민원에 대한 안내. 법원 판결·공식 유권해석이 아님
- [민원 질의응답] 답 등록일 기준. 그 뒤 법이 바뀌었을 수 있음(관련 법령은 법령 API 원문으로 다시 확인)
- [법령해석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만. 전체 사건·해석이 아님
- [법령해석례] 법령해석례 = 법제처가 기관 질의에 답한 해석. 법원 판결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 없음
- [법령해석례] 기준 날짜 = 회신(해석)일자. 그 뒤 법이 바뀌었을 수 있음
ℹ️ 법률 일반 정보 안내
- 이 영상은 공개된 법령·판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Shorts #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사 #퇴직 #월급 #퇴직금계산 #퇴직금정산 #퇴직금손해 #퇴직금기준 #퇴직금받는법 #임금인상 #월급인상 #연봉인상 #통상임금기준 #평균임금계산 #3개월평균임금 #퇴사준비 #퇴사전확인 #근로기준법 #노동법 #행정해석 #별다주 #별걸다주워왔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