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에 전작권 전환까지…협상 완전히 뒤집힐 판 [지금이뉴스] / YTN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주한미군 감축 시도 등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미동맹의 핵심인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유지되겠지만,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민주당이 중시하는 핵 비확산 원칙과 의회 내 반대 등으로 오히려 제약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에 더욱 힘을 쏟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회담 성사 여부는 북한에 달려 있으며 대북 제재 완화 등 미국의 협상 카드에는 제약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4일 연합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이나 일방적 결정으로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성향을 고려하면 중간선거 결과가 한미관계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존 관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새로운 관세 부과는 의회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투자를 압박해 온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유산을 남기고자 동맹국에 계속 투자를 촉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은 2028년 대선 이후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데 더욱 주저하고 회의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나 동맹국에 대한 투자 압박 등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은 "의회는 관세나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려는 시도 등 부적절한 행정부 정책을 견제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도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이번 선거 결과는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관세를 통한 강압적인 무역·투자 합의가 민주당에 의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민주당이 군사훈련 축소나 주한미군 감축 등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약화 시도 역시 저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앨런 킴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연구원은 "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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