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임기 내 가능할까?...12월 분수령 전망 / YTN

올 연말 예정됐던 한미 안보협의회가 이례적으로 내년 초로 연기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지 관심입니다.

정부가 목표하는 대로 임기 내에 전환할 수 있을지는 한미 정상과 국방 수장들의 회담이 예정된 다음 달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 뒤 미국은 자국 방위에 진지하게 임하는 동맹국과 함께 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전작권 전환 추진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던 것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 미 전쟁부 장관 (지난해 5월) : 동맹이 신속히 더 많은 통제권을 원하는 건 고무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계속 장려하고 싶은 본능입니다.]

전작권을 논의할 한미 안보협의회, SCM이 28년 만에 처음으로 해를 넘긴 것도 한미 간 이견을 시사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올 연말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도출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순연되면서 전작권 전환 시간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회담에서 한미 간 이견은 없었다며, 오히려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이 '가짜뉴스'라고 딱 잘라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회담에서 미 측은 '최종적이고 역사적인' SCM을 만들어야 한다는 표현을 강조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국방부가 전작권 전환 협의에서 하향식 논의, 이른바 '톱다운 방식'을 처음 언급한 것도 주목됩니다.

[정빛나 / 국방부 대변인 (지난달 29일) : 국방 장관 차원에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쟁점을 조율하는 톱다운 방식을 통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기존 실무 중심 검증절차를 넘어 12월 한미 국방 수장 회담에서 정책적 의지로 속도를 내겠단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한미 정상이 다음 달 APEC과 12월 G20을 통해 두 번 만날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정상 간 담판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결국, 한미 정상, 그리고 국방 수장 간의 타협 결과를 지켜봐야 전작권 전환이 임기 내 완료 가능한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YTN 김혜은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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