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조 '슈퍼 예산' 심사 돌입..."134조 삭감" vs "선동 그만" / YTN

한 달에 걸친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지만, 국회는 숨 고를 새도 없이 '예산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최대 2백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벌써 여야 기 싸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821조 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심사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반도체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신설한 '미래대응기금' 여유 자금 104조 4천억 원을 포함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한 겁니다.

[정 점 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가 국회 통제를 벗어나 마음대로 돈을 뿌리겠다는, 그야말로 200조 포퓰리즘 자유 이용권입니다.]

'100대 문제 사업'을 추리고, 내년도 예산안 16%에 달하는 134조 원 삭감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특히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두곤,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전례를 소환하며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예산 국회를 정부의 정책 구상을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할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민생과 정책, 책임의 기조를 바탕으로 '슈퍼 예산'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야당을 향해선 횡포 말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한 병 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정쟁과 선동으로는 결코 민생 과제를 풀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민생 과제 입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여야의 날 선 표정 속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는 본격화했습니다.

또다시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난타전이 오갔는데, 민주당은 AI 시대 국가 차원의 투자를 강조하며 정당성을 역설했고, 국민의힘은 미래 '대응'이 아닌 '소멸' 기금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김 남 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시대에, 채무 갚는 데만 우리 재정을 주로 써야 된다는 것들은 좀 더 위험한 그런 정책이 될 수도 있다,]

[나 경 원 / 국민의힘 의원 : 국회 패싱하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총선 전까지 현금 뿌리겠다. '머니 건'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예결위는 다음 달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거쳐 16일부터는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본격적인 증·감액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정민정

※ '당신의 제...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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