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분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는 31일 구속영장 만기를 앞두고 있었던 김건희 씨가 오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세우고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대법원이 김건희 씨,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최소 2개월 구속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12월 31일까지는 구속이 되는 상태가 되겠죠. 두 달이니까. 이건 매관매직 사건이에요. 기존에 도이치 주가조작이라든지 명태균 여론조사 이것과 관계없는 거고. 매관매직 의혹 사건에 대한 심판인데,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유난히 관심을 받았던 이유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 김건희 씨가 영장이 발부가 안 됐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또 상당히 조희대 대법원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의 무죄 23일날 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의 시각은 지난해부터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파기환송, 그리고 이번에 재제청 거부,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서. 이런 사건들. 또 하나 얘기했던 오세훈 시장의 무죄. 이런 것까지 관련시켜 보는 경향이 대단히 강해요. 김건희 씨가 만약에 영장이 발부 안 되고 풀려났다. 그러면 내란 세력을 돕는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죠. 저도 오늘 대단히 유심히 봤는데.
대법원이 오늘 구속영장을 연장시키면서 , 발부하면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뒀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부가 AI가 그야말로 아니잖아요. AI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영장 발부 여부입니다마는 이건 재판 결과는 아닌데 헌법과 법률에 따...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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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는 31일 구속영장 만기를 앞두고 있었던 김건희 씨가 오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세우고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대법원이 김건희 씨,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최소 2개월 구속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12월 31일까지는 구속이 되는 상태가 되겠죠. 두 달이니까. 이건 매관매직 사건이에요. 기존에 도이치 주가조작이라든지 명태균 여론조사 이것과 관계없는 거고. 매관매직 의혹 사건에 대한 심판인데,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유난히 관심을 받았던 이유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 김건희 씨가 영장이 발부가 안 됐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또 상당히 조희대 대법원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의 무죄 23일날 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의 시각은 지난해부터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파기환송, 그리고 이번에 재제청 거부,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서. 이런 사건들. 또 하나 얘기했던 오세훈 시장의 무죄. 이런 것까지 관련시켜 보는 경향이 대단히 강해요. 김건희 씨가 만약에 영장이 발부 안 되고 풀려났다. 그러면 내란 세력을 돕는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죠. 저도 오늘 대단히 유심히 봤는데.
대법원이 오늘 구속영장을 연장시키면서 , 발부하면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뒀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부가 AI가 그야말로 아니잖아요. AI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영장 발부 여부입니다마는 이건 재판 결과는 아닌데 헌법과 법률에 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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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8안녕하십니까.
00:10오는 31일 구속영장 만기를 앞두고 있었던 김건희 씨가
00:14오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기한이 연장이 됐습니다.
00:19정치권에서도 촉각을 세우고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00:23대법원이 김건희 씨, 증거인멸과 도망에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00:28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00:30이렇게 되면서 최소 2개월 구속기한이 연장됐습니다.
00:33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00:3512월 31일까지는 구속이 된 상태가 되겠죠.
00:39그렇죠. 두 달이니까요.
00:40두 달이니까.
00:41이건 매간매직 사건이에요.
00:42기존의 도이치 주가 조작이라든지 명태균 여론조사, 이건 관계없는 거고
00:46매간매직 의혹 사건에 대한 심판인데
00:50일단 이게 지금 정치권에 유난히 관심을 받았던 이유가
00:54민주당이 조위대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01:00이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01:01만약에 오늘 김건희 씨가 영장이 발부가 안 됐다면
01:07영장이 발부가 안 됐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또 이제
01:09상당히 조위대 대법원에 대해서 불판을 했을 것 같아요.
01:13오세훈 시장의 무죄 23일 날 났잖아요.
01:18거기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의 시각은
01:21지난해부터 조위대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파기 완성
01:27그리고 이번에 제재총 거부, 대법관 제총 관련해가지고
01:31이런 사건들 또 하나 지금 얘기했던 오세훈 시장의 무죄
01:35이런 것까지 관련시켜 보는 그런 경향이 대단히 강해요.
01:38김건희 씨가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안 되고 풀려났다
01:43내란 세력에 돕는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죠.
01:49저도 오늘 대단히 유심히 봤는데
01:51그럼 대법원이 오늘 이 구속영장을 연장시키면서
01:55발부하면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뒀다고 보십니까?
01:59저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보지도 않을 수 있어요.
02:03왜냐하면 이 재판부가 AI가 그야말로 아니잖아요.
02:06AI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겁니다.
02:08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02:11법관은 이거 뭐 영장 발부 여부입니다만
02:13이건 재판 결과는 아닌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02:17양심에 의해서 법률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재판한다.
02:21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02:22저 재판관들은 그걸 지킬 겁니다 아마.
02:25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위대 대법원장이
02:28어떤 영향력 생산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사실.
02:30아직 그 정도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망가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02:33아무튼 그러나 사법부의 정치와 논란도 분명히 있어요.
02:36보기에 따라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2:40김건희 씨가 오늘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02:43화상으로 이 영장신문 과정에 참여를 해가지고
02:4615분간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02:48그런데 이걸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02:52아니 그런데 저는 민주당한테 묻고 싶어요.
02:54그러면 구익은 고보 판사가
02:58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무죄를 내린 게 조위대 대법원장에 의해서
03:02영향을 받아서 그랬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3:04그러니까 탄핵했다는 거 아닙니까.
03:07그러면 지금 더 가까운 대법원에서 대법관
03:10오경미 대법관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영장 발부한 것도
03:15그러면 조위대 대법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랬을 거 아닙니까.
03:20그럼 그거는 왜 가만히 계세요.
03:21아니 그렇게 고법 부장에 대해서까지 다른 대법관 대법원장이
03:26고법 부장 판사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을 미쳤으면
03:29같은 대법원 내에 있는 대법관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거 아닙니까.
03:34그러면 그것도 조위대 대법원장이 지시를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03:39그 논리라면 그렇게 적용이 되는가.
03:41말이 안 되는 얘기죠.
03:42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구익은 판사님은 지역을 따지긴 그렇지만
03:47전남분이시잖아요. 순천고등학교 나오신 분이고
03:49약간 진보 성향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분이었고
03:53오경미 대법관도 마찬가지잖아요.
03:56이분도 전북 분이시고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에요.
04:00그러면 이분들이 뭐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내린 결정이
04:03그런 거에서 영향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04:05그냥 각자가 한 거예요.
04:07자기들이 맞춰서.
04:08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조위대 대법원장 때문이다.
04:11라고 몰아붙이는 민주당이 얼마나 법치주의를 우습게 여기고
04:16그다음에 사법부를 얼마나 정말 하찮게 여기면 저런 주장을 하는지
04:20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4:23알겠습니다.
04:23이 사건은 기각할 수가 없어요.
04:25왜냐하면 이게 20에서 이 사건이 김건희 씨,
04:27매간맥 사건이 지경 5년에 나왔어요.
04:30지경이 5년에 나온 사건은 이걸 영향을 기각할 도리가 없죠.
04:34정치적인 그런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04:38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04:40네, 알겠습니다.
04:42지금 두 분 다 국정조사, 오늘 영장 발부와 국정조사를 연관지어서
04:47또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의원총회를 열었었죠, 민주당이.
04:52여기서 김건희 씨 구속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원 전원 비상대기해라
04:56뭐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04:59한번 오늘 관련해서 여야 발언 한번 들어보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05:09조의대 향후 조치 관련 건에서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에서는
05:15모두 좀 의견이 모아졌고요.
05:17그래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05:21아직은 정해지지 않아서 정해지는 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5:25우선은 11월 5일 조사에 처리하는 것이고
05:28네, 맞습니다.
05:29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압질적입니다.
05:35이는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맹백한 상권 분립 위반입니다.
05:41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입니다.
05:45이 국정조사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탄핵 사유입니다.
05:55오늘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앞두고 과연 탄핵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06:01아니면 국정조사인가 다들 궁금해했는데
06:05탄핵 이야기는 안 나왔었나 봐요.
06:07결국 국정조사하기로 했습니다.
06:08탄핵 이야기하기는 부담스러워요.
06:11지금 상당히.
06:12지금 이 조의대 대법원장 얘기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06:16지난해 6.3 대선인데 한 달 앞두고 공직선거법 무죄가 나온 사건을
06:22유죄의 취지로 파괴 완성했잖아요.
06:25그건 어쨌든 간에 대법원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06:27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06:28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긴 합니다.
06:31또 윤석열 전 대통령 이번에 명태균 여론조사에 관련된 것도 무죄가 나왔고
06:36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06:39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는 건데
06:41이 부분을 바로 탄핵과 역량을 시키는
06:43특히 이번에 재청 관련해서 대법관 재청 관련해서도 그렇고
06:45또 업무 추진비 관리,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06:47지금 병력원 관련도 그렇고
06:49이런 부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과
06:53이걸 탄핵으로 연결하는 건 저는 상당히 논리에 비하기가 있다고 봐요.
06:57탄핵이라는 건 다 아시겠습니다만
06:59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위배됐을 때
07:02그게 탄핵하는 겁니다.
07:04또 하나 문제가 탄핵 소처가 의결되더라도
07:06헌재에 의해서 인용되려면
07:08이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해야 돼요.
07:11지금 얘기 나오는 여러 가지는 정치적으로 공방이 오갈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07:15대법원장을 파멸시킬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07:18그러니까 아마 그 생각을 할 겁니다.
07:20국정조사를 통해서 지금 얘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
07:22사법행정에 관련된 건 국정조사에서 할 수 있다고 봐요.
07:26대법원장의 이번 국정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07:28헌재 사장 초유입니다.
07:30한 번도 이런 일이 없어요.
07:31특히 국정감사조사에서 나오고 얘기하려면
07:34저거 재판이라든지
07:35수사사건에 소추와 관련되면 안 돼요.
07:38지금 얘기되는 건 사법행정에 관련된 건
07:40그건 할 수가 있는데
07:41국정조사 때 만약에 대법원이 판단하는 문제들
07:45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판에 관여하는 것처럼
07:47이거 절대 안 됩니다.
07:48사법부의 독립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07:50그런 부분들이 여론전도 피하고
07:52또 하나 이런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07:55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07:58국정조사 하는 게
07:58국정조사 전혀 안 하고
08:00탄핵까지는 못하더라도
08:01탄핵도 지금 이 얘기 끊으니까 대단히 부담스러운데
08:04국정조사도 안 한다.
08:05그런데 문제가 제기된 건 분명히 많이 있는 게 사실이고
08:07제가 아까 여러 가지 열거 했지 않습니까?
08:10그런데 아예 조사 국조도 안 하게 되면
08:12지지층한테 할 말이 없어요.
08:14그런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고 보고
08:15또 하나는 명분이 없어요 일단.
08:17명분을 추적하고 여론을 보고
08:18그런 여러 가지 다각도의 포섭에서
08:20국정조사를 결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08:23그런데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는
08:25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8:26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거는
08:28탄핵 회피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08:31탄핵하고 동시에 추진하자 국정조사.
08:33민주당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08:36조국당에서 주장하는 거고요.
08:38민주당이 지금 하는 건
08:39저건 그냥 쇼라고 생각을 합니다.
08:40왜냐하면 탄핵을 밀어붙이려고
08:42처음에 생각했었죠.
08:44왜냐하면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도
08:46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조희대 씨
08:48이렇게 부르면서
08:50처음에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잖아요.
08:54밀어붙이다 보니까
08:55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네.
08:57이렇게 가서는 갔다가는
08:59역풍이 너무 크게 불겠네.
09:00이런 생각을 해서 발을 빼고 있는 건데
09:03그냥 빼기가 민망하잖아요.
09:06지금 최창경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09:08그동안에 강성 지지자들을 그렇게 밀어붙여 놓고서
09:12그다음에 이제 발을 뺄리니까
09:13상당히 머쓱해지는 거예요.
09:16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겠다.
09:18사상 처음으로
09:20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09:22헌정사상 처음 하는 일이 워낙 많으니까
09:25그렇긴 합니다만
09:26이렇게 국정조사를 하겠다는데
09:28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09:30이미
09:32국정감사 때 기관 조사를
09:34기관 감사를 통해서
09:36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공격할 거 다 했습니다.
09:38그리고 법사위에도
09:39이미 그 이전에 불러다가
09:41그냥 망신 줄 거 다 주고
09:43할 얘기 다 했어요.
09:44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게 나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09:48그냥 의문 제기.
09:50예를 들면 제재청 거부한 것이
09:52그게 문제다.
09:53제재청 거부에 할 수 없다고 헌법에 돼 있습니까?
09:56법률에 돼 있습니까?
09:58그런 거나
09:59그다음에 무슨 경력은 문제는
10:01그럼 그 이전의 대법원장들은 안 그렇게 하셨습니까?
10:04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 자체는
10:07제가 보기에 그냥 꼬투리 잡기 위한 건데
10:09그냥 물러나기가 탄핵으로
10:12밀어붙이기가 뭐한데
10:13그냥 물러날 수는 없으니까
10:15국정조사한다고 말해놓고
10:17저렇게 시간 끌다가
10:18내년 6월에 대법원장
10:21원래 임기가 끝나니까
10:22몇 달 전부터는 대법관 제청인
10:26대법원장 제청
10:26인사위원회 이런 것도 열 테니까
10:28그렇게 가기 위한 그냥
10:30그냥 눈가림식의 행동을 저는 봅니다.
10:34오늘 한병도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37지금 사법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10:40사법부의 정치화의 그런 흐름이
10:43곳곳에서 위험신호를 보낸다.
10:46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은 것이
10:47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선거
10:50이걸 언급을 했습니다.
10:51그런데 저는 사법의 정치화
10:53그리고 사법부의 정치화
10:55또 정치의 사법화
10:56이건 오래됐어요.
10:58우리 한국 정치에서
10:59아주 뭐 일상으로 굳어졌어요.
11:00고착화가 됐는데
11:01그만큼 사법부는 그래도
11:02마지막 보루였는데
11:04이제 사법부가 마지막 보루다라는 생각은
11:06많이 옅어진 것 같아요.
11:08저건 절대 불가침의 영역이었는데
11:10지금 그건 아니에요.
11:10물론 권위주의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11:13군사정권 시절에는 완전히 사법부도
11:14신여에 불과했죠.
11:16그때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데.
11:17그래서 항상 판단이 나오면
11:18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11:21존중한다는데 이제
11:22얘기가 먼저 나왔었는데
11:23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11:24거대 정당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맞으면
11:26존중한다고 얘기하고
11:27자신들의 지향과 맞지 않으면
11:29이제 비판하고 이러는
11:30비판할 수 있어요.
11:30얼마인지 그건
11:31거기에 대해서는 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데
11:33오세훈 시장의 무죄도 그렇고
11:36제가 봐도 이게 우리나라 재판이
11:38원래 재판이 그래서 1심, 2심, 3심이 있는 거긴 합니다만
11:40너무 널뛰기해요.
11:431심에서는 천만 원 나왔는데
11:442심에서 무죄가 되면서
11:46재판관 한 명에 의해서
11:47재판부에 의해서
11:48정치인의 생명이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11:50다른 사건 같은 경우는
11:51그 안에서 형량을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11:53그런데 이건 유무죄를 다루는 거라서
11:55유무죄를 따진 거기 때문에
11:57정치인의 생명이
11:58그 재판관에 걸려있어요.
12:00재판부에.
12:01이건 제가 봐도
12:02어떻게 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12:03그런 제도를 우리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12:05대한민국의 약속을 그렇게 한 건데
12:08그다음에 민주당의 시각에서 볼 때는
12:10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 사건이 무죄가 나오고
12:12오세훈 시장도 2심에서 천만 원 나왔는데
12:142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12:15자꾸 이러니까 사법부가 뭔가 정치가 된 거 아니야.
12:18게다가 제재청 문제가 좀 걸려있고
12:19여러 가지가 걸려있잖아요.
12:21지난해 파기완성부터 선입권이 안 좋았고
12:23그러다 보니까 사법부의 정치가 나오는데
12:25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12:27문제는 어쨌든 그래도 사법부를
12:29전중할 수밖에 없어요.
12:30어떻게 하겠습니까?
12:30그래서 당장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가
12:33이번 국정조사는 위헌이자
12:35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다.
12:38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12:41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의 다수를 가지고서
12:43사법부를 거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12:46저 대법원장을 계속 탄핵하겠다고 주장을 하면서
12:49물론 민주당이 그동안에 야당일 때
12:53거의 30차례나 되는 탄핵을 발의해서
12:57전부 다 기각됐지 않습니까?
13:00그게 무슨 단 한 건이라도 인용된 게 없어요.
13:04그런데 지금 이제는 대법원장에 대해서까지
13:06저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13:07정말로 입법폭력이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고요.
13:13임기 몇 달 남지도 않은 대법원장에 대해서
13:15저거는 그냥 공포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3:18이재명 속내는 혹시라도 조의대 대법원장이
13:22야 이거 재판 재개해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나왔을 경우에
13:27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13:30저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3:34그렇군요.
13:34일단은 민주당에서는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13:37관련 법안 처리를 한다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13:41계속해서 진행이 될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13:45그리고 김혜경 여사의 이른바
13:48황제 골프 의혹을 놓고
13:50여야 공방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13:52고발전으로 번질 조짐도 보이는데
13:54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13:59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14:01해당 일엔 후원사 행사에 참석 중이었다며
14:03관련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14:08의혹은 요란하게 제기하는데
14:10정작 사실관계가 확인된 내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14:16속빈 강정이고 고장난 스피커입니다.
14:20머리 묶은 모습
14:21시체형 그리고 걸음걸이
14:24그런 모습들을 보고 리디아고를 연상했다는 건데
14:28아 너무너무 부족한 이번에 저는 사실은 잘 됐다.
14:32잘 드러났다.
14:33깍 걸렸다라는
14:34청와대는 언론의 보도를 틀어막고
14:37민주당은 영상 재생을 틀어막았습니다.
14:40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언론 통계 보도 지침입니다.
14:45대구 천장 통계 사고가 있던 날
14:47다음 골프를 예약해서
14:49골프를 치러 간 것입니다.
14:52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골프 중독입니까?
14:55그 부부가 중증 골프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14:59특별 감찰관은 즉시 조사에 착수하십시오.
15:02언제 누구와 무슨 돈으로 쳤는지 당장 밝히십시오.
15:15민주당 전은수 대변인
15:17오히려 잘 됐다. 딱 걸렸다 그랬는데
15:19어쨌든 주진우 의원이 필드레슨 프로로 지목했던
15:23리디아고 선수가 아닌 것으로 일단 드러났고
15:26그러면서 민주당 역공이 다시 거세졌습니다.
15:29주진우 의원은 말이죠.
15:31골프에 뭐가 꽂힌 것 같아요.
15:33골프라지 그렇게 못 사용하지
15:34저는 골프 전쟁을 칠지 모르는데
15:36근데 좋아요. 다 좋은데
15:38제보가 있었게 얘기했다.
15:40아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15:41보도를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5:43이 사안을 그렇게 제보가 있었으면
15:45이 제보가 정확한지를 확인해야죠.
15:48수사관은 아니겠습니다만.
15:49제보가 있었으면 다 합니까?
15:51저한테 얘기하면 다 얘기하나요? 남한테.
15:54그렇지 않잖아요.
15:55제가 누구한테 들리는 게 그 사람 다 얘기합니까?
15:57그렇지 않잖아요.
15:57근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15:58개인적으로는 전할 수 있죠.
16:01아니 사석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16:02김혜경 여사가 사인이지만
16:04대통령의 부인이잖아요.
16:05영부인이지 않았습니까?
16:06정치적으로 논쟁거리가 되니까
16:08제기한 거 아니겠어요?
16:10하려면 정확히 알아보고
16:12리디아고라는 사람이 부인했잖아요.
16:14근데 이거 결국은 잘못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16:18그럼 자기가 사과해야죠.
16:19잘못 알았다.
16:20미안하다.
16:21그럼 끝나는 문제예요.
16:22근데 그걸 뭐 또 따로 핑계대고 그러잖아요.
16:24대단히 비겁해 보여요.
16:26주진희 의원이 저격수인 건 좋은데
16:27저격수는 정확히 맞춰서 쏴야죠.
16:30솔레비는.
16:31영화에서 저격수 많이 보지 않습니까?
16:32정확하잖아요.
16:33한 7, 8kg 되는 거든지
16:35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6:36저격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16:37그러니까 애초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16:41황제골프라는 타이틀을 딱 달았었죠.
16:43그건 맞지 않잖아요.
16:44그러니까 정혜원이 아니라 일반인으로 예약해서
16:48비용도 직접 낸 걸로 드러났고요.
16:51그리고 앞뒤 팀 다 비운 것도 아니고
16:53앞뒤 팀 정상적으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16:55근데 주진희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도
16:57사과를 안고 있어서
17:01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17:02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언론사 편집장을 했지만
17:05저게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건
17:09리디아 고라는 세계적인 골퍼가
17:11와서 대통령 부인의 레슨을 했다.
17:16사실은 저 정도급이 되는 선수들은
17:19그런 거 안 하거든요.
17:21본인들의 자존심도 있고
17:22그리고 또 그게 금액으로 표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17:26그러니까 그거 와서 레슨을 했다면
17:29필드 레슨을 했다면 논란이 될 수 있죠.
17:32그리고 더구나 리디아 고가 현대그룹의 어떤 계열사잖아요.
17:37그쪽에 현대가의 며느리잖아요.
17:41그러면 이해관계 충돌일 수도 있죠.
17:44재벌기업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17:46그래서 종경유착 얘기도 나왔었고.
17:48네, 종경유착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17:49그런데 그게 리디아 고가 아니라면
17:53그러면 이제 비난 가능성이 또 확 떨어지잖아요.
17:56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17:58그런데 저는 지금 김 여사가
18:03김혜경 여사가 지금 이 시기에
18:06저렇게 화려한 복장으로 골프를 치고
18:10길거리에 거기서 레슨을 받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18:13솔직히.
18:13왜냐하면 민주당 지지도 폭락하고 있죠.
18:16대통령 지지도 떨어지고 있죠.
18:18그리고 여러 가지로 집값이며 부동산이며
18:22전셋값이며 장바구니 물가며
18:25서민들 되게 안 좋거든요.
18:28그런데 저런 사진을 보면 기분이 좋을 리는 별로 없어요.
18:31그리고 또 역으로 과거에 2024년 8월인가에
18:36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씨가 같이
18:40성남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을 때
18:44그때 당대표였던 지금의 대통령께서
18:49이재명 당대표가 민심을 말이야
18:52국민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18:54당신은 특권적 골프나 치고 있느냐
18:56이렇게 비판을 했던 적이 있어요.
18:58그리고 민주당도 비판을 했고
19:01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에 대한 공격이
19:04아주 그냥 벨트 아래까지 내려가면서
19:07때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19:09그럼 편집국장으로서
19:11지금 만약에 편집국장이라면
19:13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19:14주진우 의원의 말대로
19:15그럼 나중에 사과문을 올립니까?
19:18사과문이 아니라 정정을 하겠죠.
19:19정정합니까?
19:20예를 들면 리디아 고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19:22아닌 걸로 확인됐다.
19:24그건 당연히 올려야죠.
19:25그리고 저는 주진우 의원도
19:28자기가 잘못 확인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19:32예를 들면 청담동 출자리에서
19:34얼마나 비판을 했었습니까?
19:36대통령이 거기 갔었냐
19:37법무장관이 거기 갔었냐
19:39가서 노래 부르는 사실이 있느냐
19:41아니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으면
19:42반대도 마찬가지잖아요.
19:44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19:46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47너무 과하다
19:49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19:51그러면 교수님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19:53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19:55영상 올리는 걸 불허했잖아요.
19:59법사위에서 불허했고
20:01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보도 경고
20:03해가지고 이거 입틀막 아니냐라는
20:05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20:07어떻게 보시나요?
20:08그거는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20:10왜냐하면 지금 이 리디아고가
20:12본인이 부인을 했고
20:13김혜경 여사는 뭐 쳤다는 거 아니에요?
20:15치긴 쳤습니다만
20:16정의원 자격으로
20:18일반 회원으로 쳤다는 거고
20:20본인의 돈으로 내고
20:21앞뒤 팀은 전혀 협상을 안 했다는 건데
20:24이걸 영상으로 올리게 되면
20:26또 이게 계속 확산될 거 아니에요.
20:28그런 것처럼 인식되고 말이죠.
20:29그래서 그런 요청을 취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20:31그걸 가지고 영상을
20:33입틀막 비슷한 개념으로 하는 건
20:35맞지 않은 것 같아요.
20:36일단 이렇게 팩트가 아닌 걸
20:39얘기하는 걸 사과하는 게 맞죠.
20:40사과를 한 다음에
20:41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 정당들이
20:44일단 모든 거에 대해서 대치하고 있으니까
20:46그러니까 청와대에서
20:47사과한 다음에
20:47그다음에 왜 이런 거 안 올리게 하느냐
20:49올린 다음에 비판해라
20:50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20:51일단 자신들이 할 일은 안 해놓고
20:53그걸 막으니까
20:54팩트가 아닌 건 나올 수밖에 없죠.
20:55그러니까요. 지금 그 말씀이죠.
20:57자신들이 할 일을 한 다음에
20:58그다음에 비판을 하든가
20:59반박을 하든가 이래야지
21:00자신들이 한 건 하나도 하지 않고
21:01무조건 청와대 보고
21:03무조건 당신들은
21:04독재다 이런 개념으로
21:05얘기하려는 하는 것 같은데
21:06그건 맞지 않아요.
21:07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21:08확인해줄 거는 확인해주고
21:10아닌 것은 아닌 것을
21:12구분을 해서
21:13이야기를 처음부터 했으면
21:14이렇게까지 사안이
21:15커지진 않았을 텐데
21:17라는 비판이
21:18그런데 이 자체가
21:20이렇게 할 일들이 없어요.
21:22지금 리디아군은
21:23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21:24아까도 우리 김정은 국장도
21:25얘기하고 저도 그랬습니다만
21:28사과하면 돼요. 그냥
21:29제보를 받고
21:30제가 확인을 못했다.
21:33죄송하다.
21:34그럼 끝나면 더 이상 뭐라고 그러겠어요.
21:35그럼 어떤 수사를 하겠습니까.
21:37고발하겠습니다.
21:37그런데 고발적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21:39이렇게 되면
21:39그러니까 청와대의 잘못보다는
21:40청와대보다는 먼저
21:41이쪽이 사과하는
21:42이 주진우 의원 측에는
21:43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1:46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21:49이 대통령이 어제
21:50농어민과의 대화 자리를 가졌었죠.
21:54여기에서
21:54농지 전수조사는
21:56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21:58제안으로 시작됐다라는
22:00취지로 말을 하면서
22:01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2:03이를 계기로
22:03과거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는데
22:05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2:10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22:13조직을 하든지 해서
22:15전수조사하고
22:16농사진다고 사서
22:17방치해놓은 거는
22:18강제 매각명령 받는다.
22:21과징금에
22:21더하기 다음 단계 매각명령
22:23그것도 별도로 한번
22:25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2:26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2:26실태조사하고
22:27원래 저는
22:29수도권 인근의
22:32투기 목적의
22:34농지 상황을 확인해봐야겠다.
22:36때문에 그때 우리 장관님께서
22:38저한테 제안하기로
22:39전수조사를 합시다.
22:41어떤 과정으로
22:42결정됐는지
22:44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22:46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2:48누군가는 결정을 했겠죠.
22:50도입에 대해서는
22:51저도 당시에
22:52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22:57송미령 장관님이
22:59저한테 제안을 해서 했다.
23:01전수조사
23:02농지 전수조사
23:03야당에서는 당장
23:05불리해지니까 남탓이냐
23:06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23:09저 리더로서
23:10하시는 절대 안 될 일을 하신 거잖아요.
23:13책임은 부하가
23:14공은 내가
23:15이거 아닙니까?
23:17그러면
23:17만약에 저 농지 전수조사가
23:20잘 됐다라고
23:22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23:24이재명 대통령은
23:25그거 사실은
23:26제가 하자는 게 아니고
23:27송미령 장관이
23:28하자고 한 겁니다.
23:30그분이 참 훌륭한 제안을 했습니다.
23:31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23:32그렇게 얘기 안 할 거잖아요.
23:34그렇게 얘기 안 하면서
23:36이게
23:36본인이
23:38마치 대단한 걸 하시는 것처럼
23:39그렇게 국민들 앞에
23:40국무회의에서
23:41발표를 해놓고
23:42알고 봤더니
23:43그게 송미령 장관의
23:44제안에 의해서
23:45한 거라고요?
23:46그럼 그때
23:46그 국무회의에서
23:47왜 그렇게 얘기 안 하셨습니까?
23:49이거 송미령 장관이
23:50제안을 했는데
23:51제가 보니까
23:52맞는 얘기가 같다.
23:53그래서 이렇게 갑시다.
23:55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23:56본인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23:58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23:59그래놓고 불리해지니까
24:00이제는
24:01장관한테
24:02그걸 떠미는
24:03그런 태도로 보이잖아요.
24:04그런데 이게
24:05이번뿐만이 아닙니다.
24:06ETF에 대해서도
24:07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24:09비슷한 말씀하셨잖아요.
24:10누군가 결정을
24:11했다.
24:12누군가 결정을 했다는 게
24:14대통령이 그러면
24:15결정을 했겠죠.
24:16결정자인데
24:17그거를 그렇게
24:18유체이탈 화법으로
24:20누가 했겠지
24:21라고 얘기하는 게
24:22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24:23그래서 저는
24:24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를 한다.
24:26그리고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24:28본인이 그렇게
24:29농민이 아닌 사람이
24:31농지를 전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24:32문제가 된다면
24:33본인의 부모님들에 대한
24:35그런 묘소를 써서
24:37그쪽에서 관공서에서
24:39계속 그 묘소 좀
24:40치워달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24:42왜 안 치우고 계십니까?
24:44지금까지도.
24:45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24:46나는 상관없고
24:48남들은 다 지켜야 된다라는
24:49그런 태도여서
24:50누가 그거 따를 수 있겠습니까?
24:53거기에 정당성이 없다고 봐요.
24:55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러더군요.
24:56그러니까 설사
24:57송미령 장관이
24:59제안을 했다
25:00손 치더라도
25:01그 자리에서
25:02송 장관이 먼저
25:04제안을 했다라고
25:05이야기하는 게 맞는가라는
25:07얘기도 합니다.
25:08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이
25:10묘하게 됐어요.
25:12그런데 이 대통령의
25:13한마디 한마디가
25:15다 이제 시비거리가 되니까
25:16그래서 국무회의 공개
25:17이런 것들에 대해서
25:18조심스럽다는
25:19얘기들을 한 것 같아요.
25:20제가 볼 때
25:21그러니까 이 얘기는
25:22전수조사 분명히
25:242월달에 지시를 했는데
25:25나서 이제
25:26바로 어제 한 얘기 아닙니까?
25:27송 장관이 제안했다
25:29이런 얘기하다보면
25:29저런 비판이 따를 수가 있어요.
25:31있는데
25:32그렇게 그런 마음이
25:34책임을 회피하기로 했을까요?
25:36입장을 바꿔놓고
25:37제가 대통령인데
25:39이런 얘기가
25:40여러 얘기가 나와도
25:41그때 송 장관이 제안했죠?
25:42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5:44그건 하긴 나름인 것 같아요.
25:45그럴 수 있을까요?
25:47아니 왜냐하면
25:47이해를 하시는군요.
25:48이해가 가요.
25:50제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
25:52학교에서 무슨 보직 교수인데
25:54얘기를 하다가
25:55몇 척 지시를 했어요.
25:56그런데 그전에 제안을 하고
25:57조율을 했겠죠.
25:58그런데 뭐가 잘 안 됐어요.
26:00잘 되건 잘 안 되건
26:01저는 잘 됐다고 제안했다고
26:02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26:03알 수가 없는 거죠.
26:05그런데 보셨잖아요.
26:06그때 대통령이 지시를 했잖아요.
26:09대통령이 지시했는데
26:10제안에 의해서
26:11그것도 팩트잖아요.
26:12그런데 이거 왜 책임을 회피하냐
26:14쪼로 몰고 가는 건데
26:15이것도
26:17정파적인
26:18그게 많이 개입되어 있다고 봐요.
26:20너무 지금
26:21이 대통령
26:22그게 아니라
26:23제가 이거 아주 객관적으로
26:24저는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26:26어쨌든 간에
26:26그런데 이거 제안했잖아요.
26:28그런데 이걸
26:29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26:30이렇게 단언하기에는
26:32그 마음을 알기가 어렵지 않아요?
26:34이야기하다가 도중에
26:35나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26:36그냥
26:37아주 대놓고
26:37의도하지는 않았지만
26:38그냥 나왔다.
26:39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26:40송장관을 끌어들였다.
26:41이렇게 보기에는
26:42그것도 논리가 너무 비약되어 있다.
26:44생략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6:45그러니까요.
26:45이런 일이 비단
26:47요번 뿐만이 아니라
26:48ETF 레버리지 ETF
26:50그것도 그렇고
26:51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26:52예전에 이 대통령의 강점으로 꼽혔던
26:55그 실용성
26:56합리적인 이미지
26:57이런 것들이
26:58계속 퇴삭되는 것이 아니냐
27:00이건 어떻게 보세요?
27:03아니 그건 이제
27:04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27:07실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27:09애초에 없었나요?
27:10그렇게 얘기하지만
27:11저희 반대
27:12저는 국민의힘 소속이고
27:14그리고 아마
27:14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27:15반대하시는 분들은
27:16실용적이라는 생각은
27:18별로 하지 않을 겁니다.
27:19말을 수시로 바꾸신다.
27:21이런 생각들을
27:22더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27:23내가 누구를 존경한다고 했더니
27:25진짜 존경하는지 아느냐
27:26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27:28그리고 대통령이
27:29본인의 말을
27:30여러 차례 바꾸시는 걸로
27:32알고 있습니다.
27:33그렇기 때문에
27:33저는 별로 신뢰가 가지 않고
27:35그리고 이번
27:36송미령 장관이나
27:38ETF건이나
27:40그다음에
27:40지금 현재
27:42수사기관 장들을
27:43회의 시간에
27:45공모회에 불러서
27:45받아쓰기하고 계시잖아요.
27:47받아쓰기하고
27:48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27:49그것도
27:50도저히 일반 국민으로서는
27:52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27:55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27:56오늘인가
27:57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27:58또
27:58한 달에 한 번씩 오시든가
28:00이렇게 또 바꾸시더라고요.
28:01매번 올 필요는 없다.
28:03이렇게
28:03이제 발을 좀
28:05빼시는 것 같더라고요.
28:06그러니까
28:07굉장히 대통령의 태도가
28:09이렇게 담백하거나
28:10솔직하지 않다.
28:11여러 가지가
28:12이어지는 것들을 보면
28:13국민들에게 솔직하지 않다라는
28:16생각이 듭니다.
28:16알겠습니다.
28:17오늘 이재명 대통령
28:18이야기까지
28:20해봤습니다.
28:21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28:22특임교수
28:22김종혁 전 국민의힘
28:23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28:25두 분 고맙습니다.
28:25네 고맙습니다.
28:26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