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국조' 공식화...국힘 "사법부 노예화 시도" / YTN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의 선제 조처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한 사람을 악마화해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라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감사 이후 정국 현안을 논의하려 소집된 집권여당 의원총회는 일사불란했습니다.

우선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해서는 선제적 조처로 국정조사부터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부터 현금 격려금 문제까지, 각종 의혹을 따져 탄핵 근거와 명분을 다지겠다는 겁니다.

당장 다음 달 초, 국감 직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국정조사 안건을 올릴 계획인데,

동시에 김건희 씨 구속 연장 문제를 고리로 실력 행사에 나서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의 고삐도 한껏 조였습니다.

[전은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상황실이 돌아가고 있고요. (지도부) 전부 비상대기하는 것으로 해서. /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다면 사실 이 부분들을 대법원과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을까….]

다만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즉각 탄핵' 요구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문제는 이번 의총에서 다루지 않았는데, 역풍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탄핵해야 된다, 그 의견은 안 나왔던 것 같고요. (조작기소 특검법은 5일 날 추진하는 걸로?) 그 얘기는 안 했는데요.]

제1야당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민생을 내팽개친 정쟁 선언이자 대통령 부부와 최측근 재판을 막기 위한 치졸한 겁박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이번 국정조사야말로 위헌이고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될 거라며 이재명 정권에 대한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대법원장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괴롭히는 폭력적인 '이지메 정치'입니다.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겠습니다.]

대법원장 즉각 탄핵을 외치며 들고 일어선 강경 지지층과 거부감을 느끼는 중도층 사이 일종의 절충안을 선택한 모습인데,

야당이 총력 투쟁을 예고한 만큼 국정감사가 끝나도 정쟁 국회, ... (중략)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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