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만료 D-4...추가 구속·석방 '갈림길' [뉴스퀘어10]  / YTN - 동영상 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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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씨의 구속 기간 만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오후,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법원 심문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저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 여부, 오늘 추가 구속 여부 결정하기 위한 대법원 심문이 진행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진]  일단 국민 정서를 사법부가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낙관론, 비관론이 동시에 공존하는데 김건희 여사 1, 2심 때 워낙 중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 같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반대로 김건희 쪽에서는 별건으로 추가로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냐. 그리고 특별히 이 상황에서 증거인멸할 우려도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3대 의혹으로 가지 않습니까? 주가조작하고 명태균 의혹사건 그리고 통일교 의혹 사건, 3대 의혹 사건이 첫 번째 구속영장 사유였는데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별건이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보면 워낙 국정농단이라든가 엄중한 사건이고 또 이 사건에 여전히 국민이 초미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각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저도 구속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쪽으로 결정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일단 1심 단계에서는 보통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의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구속영장 발부하는 데 신중하지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1심과 2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중형이 선고되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그렇고 통일교 금품수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8년 정도의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만약에 오늘 풀려나게 된다면 굉장히 의아해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아마 국민들께서 볼 때도 갑자기 김건희 씨가 1심과 2심에서 중형을 받았는데 왜 갑자기 구...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27101415847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김건희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오후 추가 구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법원 신문이 진행됩니다.

00:07자세한 내용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0:09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00:14두 분 다 어서오십시오.

00:15안녕하세요.

00:16먼저 김건희씨의 추가 구속여부.

00:18오늘 추가 구속여부 결정하기 위한 대법원 신문이 진행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0:23글쎄요. 일단 국민 정서를 사법부가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낙관은 비관은 동시에 공존하는데 김건희 여사 1, 2심 때문에 워낙 중형을 받았기

00:37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표될 것 같다라고는 전망이 있습니다.

00:42반대로 김건희 쪽에서는 별건으로 추가로 영장을 참고했지 않나 그리고 특별히 이 상황에서 증거인멸할 우려도 없기 때문에 아마 구속영장이 추가로 기각되지

00:55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만

00:58제가 보기에는 워낙 첫 건이 3대 5억으로 가지 않습니까?

01:04추가 조작하고 그다음에 명태훈 여론사건 그리고 통일교 금품수 3건이 3대 5억 사건이 첫 번째 구속영장 사유였는데

01:13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별건이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보면 워낙 국정농단이라는 워낙 엄중한 사건이고

01:22또 이 사건에 여전히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각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1:31조심스럽게 듭니다.

01:33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34저도 구속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방향 쪽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01:38왜냐하면 일단 1심 단계에서는 보통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구속영장 발부한테 심중을 하지만

01:47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1심과 2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중령이 선고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01:53예를 들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도 그렇고 또 통일금품수수도 그렇고

01:58전체적으로 한 8년 정도의 중령을 선고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02:01아마 국민들께서 만약에 오늘 불려나게 된다면 굉장히 좀 의아해하실 것 같거든요.

02:07저는 아마 국민들께서 볼 때도 지금 갑자기 김건희 씨가 1심과 2심에서 굉장히 중령을 받았는데

02:13왜 갑자기 구속이 풀려나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

02:17이게 어떻게 보면 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명점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02:211심과 2심에서 구속기간 내에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풀려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02:26예를 들어 1심에서 한 6개월,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한 8개월 안에 이게 어떤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02:32지금 대법원에 돼 있는 상고심에 계류 중인 3건의 사건이 다 지금 8개월을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02:38그거는 아마 풀려날 가능성이 크게 됐는데 아마 지금 매관 매직이라고 하는 부분들

02:43예를 들어 지금 보면 우리가 들었던 명품 귀걸이 또는 명품 시계 또 루이비통 등인가

02:50또 디올 가방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매관 매직의 혐의에 대해서 이번에 영장을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02:55아마 대법원에서도 국민 정서나 여러 가지 1, 2심에서의 중령 등을 감안해서

03:02아마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03:05대법원의 판단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여권에서는

03:09지금 김건희 씨의 석방 여부와 또 조의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연계해서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03:15이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03:17글쎄요. 민주당이 그동안은 조의대 사법부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갖고

03:22또 탄핵 논의까지 하고 있는 와중 아닙니까?

03:25그 와중의 메시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03:29조의대 사법부에 대한 불만, 불신을 통해서 훨씬 더 여러 가지 개강된 분위기입니다.

03:35그런 차에 만약에 이번에 오늘 저녁에만 추가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03:43그래서 이번 달 말에 김건희 여사가 만기가 돼서 만약에 추록을 하게 된다면

03:50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조의대 사법부에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03:55탄핵 가도에 속도를 붙을 것 같아요.

03:57특히 강경파 같은 경우는 조의대 사법을 그대로 두면 강경 지지자,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들까지 떨어져 나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4:09정치형 내용 같은 경우는 본인이 조의대 탄핵을 모아야 되냐는 강력한 내부 압박이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04:16우리가 이 부분에 자제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

04:21그래서 김건희 씨의 어떤 석방 여부가 민주당의 조의대 탄핵에 대한 강도, 속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준, 분기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04:34듭니다.

04:34탄핵이 추진되는 것도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탄핵까지 되려면 어찌될 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04:42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묻지마 탄핵이거든요.

04:48그러니까 탄핵이 기본 사회가 될 수 있는 헌법과 법률을 무엇을 기반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이

04:53다만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조의대 대법원장의 탄핵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지 않았느냐.

05:04그리고 대법원장이 대통령에 대해서 선민 제청을 하고 또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제재청에 대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05:11사실 이렇게 대법원장이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맞서고 아니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주고 굴욕감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05:18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도 지냈고

05:23또 이재명 대통령의 후광으로 대표까지 됐으니 본인이 안고 있는 어떤 정치적 굴욕감 어떻게든지

05:29좀 민주당에서 해결해달라 대갚아달라 이런 부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인데

05:33그동안은 계속적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나왔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05:38그런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오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05:44물론 그 대법관의 어떤 주심을 맡은 분은 오경미 대법관이라고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05:50그런 부분들도 없고 또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1심과 2심의 어떤 재판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05:56적어도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한 정치적 명분 또는 빌미는 좀 될 수 있겠다.

06:03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06:04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구속영장 여부에 따라서 발부가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여부에 따라서

06:09민주당에서 만약 기각이 된다면 그리고 김건희 씨가 풀려난다면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조금 부정적으로 바뀌어 가는지 커서

06:16그 여론을 등이 없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수 있지만

06:19만약에 구속상태가 유지가 된다.

06:22그렇게 되면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06:27다음 주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06:29국민의힘 주진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김혜경 여사의 황제골프 의혹.

06:34정치 구원은 종일 시끌시끌한데요.

06:36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죠.

06:43저는 김혜경 여사가 프로골퍼 리디아고로부터 황제골프 레슨을 받았다는 중요한 제보를 받았고

06:52대통령이 왔을 때만 열리는 황제클럽하우스가 열렸고

06:57정체불명의 영상이고 활아친지 스토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07:08국남로 갔다 풀자리 의혹까지 이 자리에서 트럭 김혜경 의원이

07:14제 영상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귀가 찰 노릇입니다.

07:22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하지 말고 나가서 필요하면 하세요.

07:27리디아고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07:29그러면 김혜경 여사 꼽니까 괜찮습니까?

07:38주진우 의원이 골프 의혹을 연일 계속 제기하고 있거든요.

07:43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7:45저게 요즘 온라인상 유행하는 사이버 렉터의 전형적인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07:51어떤 일이 발생하면 아웃도 제지 않고 사실 여반 상관없이

07:56일단 터뜨리고 보는 사람 그런 사이버 렉터라고 하는데

08:00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주진우 의원이 얘기했지만

08:05청담동 과거의 술자리에 대한 버전 2가 아닌가 싶어요.

08:10그래서 주진우 의원 주장한 내용들을 보면

08:13벡트가 지금 불분명하고 틀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08:19황제골프라는 표현 자체도 상당히 적절치 않죠.

08:23바로 일단 내용관없이 황제골프에 대해서 자꾸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되면

08:27실제로 뭔가 김혜경 여사가 뭔가 있는 것 같은

08:31그런 우혹 제기에는 주진우 의원이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08:35체계적인 프로골프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08:39그 부분은 본인이 전혀 아니라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08:42리디아고가.

08:43그리고 또 수천만 원짜리라고 했는데

08:45그 근거를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건지

08:48전혀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08:49그다음에 대통령 전형 클럽하우스를 오픈했다라는 부분도

08:53전혀 가려지지 않습니다.

08:55그리고 제일 중요한 김혜경 여사가

08:58실제로 골프를 쳤는지

09:00언제 쳤는지

09:02이 부분도 아직 불분명합니다.

09:03밝혀지지 않습니다.

09:05이런 상태에서 기초적인 정보도 확인하지 않고

09:10법사위 국감장에서 저 영상을 틀려고 했던 주진우 의원을 보면

09:14이렇게 아무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있더라도

09:18저건 좀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9:21사실은 주진우 의원이나 이진숙 의원이나 김태규 의원

09:25이런 그래서 저격수 3인방

09:28폐륜 3인방까지 나올 정도로

09:30묻지마 터뜨리고 보는

09:32이런 관행 잘못된

09:36지금 사건이 이번 하나도 전형적인

09:39사이버레터의 하나의 부정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09:44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제 영상을 틀지 못하게 하니까

09:48주진우 의원이 이 영상 틀지 못하게 하는 게 의혹을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09:53이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09:55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9:56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얘기한 부분이 팩트가 틀리거나

09:58사실이 아니면 거기에 따른 법적인 책임

10:01또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으면 되는 거거든요.

10:03지금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의겸 의원도

10:06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과거 초선 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10:11명의훼손으로 고발당하고 고소당하고 거기에 대해 어떤 유죄 책임을

10:15분분이 있거든요.

10:16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진우 의원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

10:20저는 최근에 보면 대통령이나 우리 청와대에서

10:23민심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 거칠고 투박하거든요.

10:26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어떤 SNS에 대해서 조금 자제하는 게 낫지 않느냐

10:30이런 부분들이 이러면 더 하시려고 그러거든요.

10:33최근에 보면 대통령과 영부의원이 골프를 쳤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10:36어디 불 났을 때 화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10:39여전히 계속적으로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논란이 벌어지게 되면

10:41제가 틀면 대통령이나 영부의원이 조금 골프를 자제해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10:46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부분

10:48물론 옆에서 동반 라운딩을 했다고 하는 프로 골퍼가 사실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10:53그 부분은 틀렸지만 적어도 김혜경 여사가 골프를 쳤는지 치지 않았는지

10:57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10:59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서 그런 것들을 막은 부분

11:03이런 것들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보유한

11:06면책특권이라는 부분을 완전 무력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11:09또 법사위원장이라고 하지만 보통 회의를 중재하고 하는

11:13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지 저렇게 틀라 말라 이건 월권이거든요.

11:17또 하나는 보면 최근 아마 영화 암살자들이 나오는 것처럼

11:20영화 암살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유경수 의사에 대한 시행법이 누구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11:25그때 당시 군부 정권 때 언론이 검열당하는 사정검열에 대한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11:31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정검열이랑 마찬가지인 거죠.

11:33주준휘 의원이 제기하려고 하는 부분에 틀렸으면 법적으로 정책으로 책임을 진받는 것이고

11:38국민의힘인 차기 총선에서 공천을 안 줄 수도 있고

11:41또는 공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산 유권자들이 판단하면 되는데

11:45이렇게 서영교 의원장이 이게 사실 아니다.

11:48그건 서영교 의원장의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11:50거기에 따라서 틀어라 말아라.

11:52이렇게 되면 모든 법사위원들이 앞으로는 숙제검사받듯이

11:55서영교 의원들한테 앞에 가서 보여주고 이거 틀어도 되겠습니까?

11:58이거 제가 이 질문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2:02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잘못된 설례를 만들었다.

12:04물론 주준휘 의원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자꾸 이렇게 폭로를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12:09하지만 서영교 의원이 이런 것들이 본인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12:13틀지도 못하게 하고 얘기도 못하게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더 잘못한 부분이고

12:17저는 헌정사에도 굉장히 좀 나쁜 설례가 되지 않을까.

12:20국민의힘이 다음에 아마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

12:25가반수 의식이 넘었다.

12:26이렇게 하면 그대로 아마 국민의힘이 따라할 거거든요.

12:29그때도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면 법사위원장 앞에 가서

12:31숙제검사받듯이 받고 사전검사를 하는 걸 용의를 하겠냐는 거죠.

12:35그렇기 때문에 항상 역지사제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12:39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12:41청와대에서도 허위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2:44골프를 쳤다는 것 말고는 다 틀렸다.

12:47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2:48그런데 주준휘 의원 측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12:51화재 당시에 골프를 쳤다거나 레슨을 받았다거나

12:55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맞지 않느냐.

12:57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고소고발전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13:02그중에 항상 팩트 중에 가장 중요하게는

13:07리데아고가 갔을 경우는 황제골프고무나

13:10많은 수산만에 제공해줄 수 있는

13:12그런 우혹을 뒷받침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13:15본인이 절대 그 부분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13:17구체적인 알리바이까지 제공하고

13:19다른 행사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제공을 하는데

13:22그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죠.

13:25왜냐하면 주진우 의원이 영상까지 내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13:28사진도 내리고 그랬기 때문에

13:29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13:35그리고 사실 영부인이 아무리 공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13:39실질적으로 사적 존재이기도 한데

13:41이분을 저렇게까지 골프를 치는 개인 일정까지

13:49전부 저렇게 사진까지 찍었다.

13:50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스토킹 비슷한

13:53파파르치 비슷한 거로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3:57특히 국회의원이 할 행동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4:03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14:04김은경 민주당 의원이

14:05창담수 가짜 술자리

14:07팡론회에서 그게 사실 무건으로 밝히는 데서

14:10정말로 융단폭격을 맞고

14:12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4:14정기에는 거의 퇴출단 집회했어요.

14:16공치도 못 받았습니다.

14:17그러면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14:19이게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어떤 책임을 질 겁니까.

14:21그리고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리디아고만 사실 아닌 것만 하더라도

14:25중대화는 어떻게 보면 허위사실 유포인데

14:27이 부분에 대한 주진우 의원은 어떻게 책임을 지고

14:31어떻게 사후 처리할 겁니까.

14:35그런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꺼번에 노출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4:40최근에 또 특별감찰관도 생겼다 보니까

14:42지금 야당에서는 이거 조사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14:46이 의혹이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4:49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14:51여야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결과를 놓고

14:54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4:55화면 함께 보시죠.

15:00국민 여러분께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15:05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15:08다른 의도로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

15:12대법원장의 의도대로 판결한다면

15:15그 판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15:19조위대 법원장 다른 음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15:22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25각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15:29의무계를 정하고 형령을 정했을 뿐

15:32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규제치집 파기 환송된 사건이 잠자고 있는 재판부예요.

15:41서울거법 형사 7부 판하시려면

15:43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왜 빨리 재판 안 하느냐

15:48그것부터 상의하셔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15:51특검이 정권의 기소 자판기 노릇하다가 법원의 철퇴를 맞은 겁니다.

15:59조작기소는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16:02특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해야 합니다.

16:11우세훈 서울시장의 2심 선고를 두고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16:17또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끌고 와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21여야 공방 어떻게 보셨어요?

16:23일단 민주당의 공격은 상당히 저는 어른들에게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16:29왜냐하면 재판을 보면요.

16:321심과 2심이 동시에 인정한 건 뭐냐면

16:35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떻게 보면 명태규 씨를 만났고

16:40그다음에 명태규 씨로부터 여론조사 제공을 받고

16:43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의 지인이 돈을 3,300만 원 제공했다.

16:47이 부분은 1, 2심 다 일치합니다.

16:50다만 1심, 2심 판사에 따라서 판결은 전혀 달라진 거죠.

16:541심은 완전히 무죄를 선고하고 2심에 대해서는

16:58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를 선고하는데 말하자면

17:01자기 유력한 대권주자의 정치 생명이

17:04그야말로 반가름 날 정도로 중대한 어떤 사법적 판단을

17:08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17:12재판부의 판단, 관점이 이렇게 크게 달라질 수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17:19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사법부의 정치화 아니냐

17:23그리고 그동안 조의대 대법원장이 자꾸 보수화됐고

17:27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청와대에 어떻게 보면

17:30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에 정치적 의혹 시선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17:37그래서 지금 이후의 조의대 탄핵에 대해서 상당히 속도를 붙고 있거든요.

17:44김민석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자라고 해서

17:48서로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전반적인 기류는

17:52일단 조의대 탄핵의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는 그런 기류입니다.

17:58민주당 특히나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탄핵만이 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18:02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18:05예를 들어 오선 재판에 항선심에서만 영향을 미쳤다.

18:09대법원장이나 대법관 영향을 미쳤다.

18:11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18:13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18:15왜냐하면 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18:18원래 1심과 2심이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18:223심제를 두는 이유거든요.

18:23예를 들어 1심에서 유죄가 안 났는데 2심에서도 유죄가 안 난다.

18:26그러면 3심에도 대법원의 유죄가 안 난다.

18:29그렇다면 3심제를 둘 필요가 없는 거죠.

18:311심과 2심이 다른 판결하는 거는 보는 판사들의 관점에 따라

18:34틀린 부분이 있는 거고

18:352심에서 저는 항선심에서 무죄가 난 부분을 이렇게 보거든요.

18:391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18:421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명태균의 진술을 두고 봤는데

18:451심에서는 명태균의 진술을 절반 정도는 신빙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18:492심에서는 명태균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딱 판단한 거거든요.

18:53왜냐하면 아마 우리가 보실 때도 그렇지만

18:55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이 가지고 있던 말투

18:58어떤 정치적으로 과장하는 거, 허풍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19:02저는 오세훈 시장의 명태균 씨가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을까 하는 부분들을 의심이 된 부분이 있고

19:07또 하나는 또 1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나왔거든요.

19:11그거는 명태균 씨는 육성이 담긴 녹취로

19:13오세훈은 모른다.

19:15이 부분들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9:171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 오세훈은 모른다.

19:21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무죄를 받았다고 생각되는데

19:24이 부분을 갖고 조회대 탄핵을 얘기하게 되면

19:27우리가 처음에 다루었던 것처럼

19:28주진우 의원이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스토킹을 한다, 파파르치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19:33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19:35조회대 대법원장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19:37계속 스토킹을 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19:39조회대 대법원장 사퇴할 생각도 없고

19:41본인이 대법관 재청과 관련해서도 재청을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19:45계속적으로 탄핵한다, 뭘 사퇴하라 이렇게 되면

19:48조회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스토킹이나 파파르치 이 행각도

19:51사실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이는기 때문에

19:56저는 조회대 대법원장이 탄핵은 민주당에서 할 수도 없고

20:00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역풍이 불게 되지 않을까

20:03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20:04이런 여야의 공방을 뒤로하고

20:06오세훈 시장 무죄 선고 이후에

20:09보수 통합의 구심점으로 나설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20:12준비한 녹취가 있습니다.

20:14들어보고 오시죠.

20:18오세훈 시장님이 항소집 무죄 판결로 해서

20:21다 죽다 살아났다 해서

20:23우리 오세훈이라는 삼행시도 던졌습니다.

20:28오가 오뚜기처럼 새파를 이겨내니 훈, 훈풍이 돈다 이런 것도 있고

20:36당에 대해서 또 우리 보수 진영에 대해서

20:39든든한 울타리, 또 광폐막이, 또 큰 나무가 되어주시기를 고대한다는

20:46그런 덕담이 많았고요.

20:52국민의힘 의원들과 연쇄 만찬도 가지고

20:54보신 것처럼 삼행시로 덕담도 건네고요.

20:58일단 이게 단순히 응원해준 의원들에게

21:01감사 인사를 하는 행보일까요?

21:04아니면 어떤 세력화를 다지는 중일까요?

21:07어떻게 보세요?

21:08그래서 일단 오세훈 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21:10약간 컨벤션 효과도 좀 있다고 보이거든요.

21:13그러니까 나름대로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면

21:16차기의 유력한 주제가 됐기 때문에 깜짝 관심이라고나 할까

21:20깜짝 인기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21:22오세훈 시장이 나름대로 당내에서는 대세론으로

21:25좀 이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데

21:27다만 저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내고 있는 메시지는

21:30보수 통합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21:31예를 들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반장동혁 연대의

21:36어떤 구심점이 되어달라는, 반장연대의 구심점이

21:38되어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나 요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21:42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세훈 시장이 조금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되지 않을까.

21:45왜냐하면 앞으로 한 3년 반 정도 남았던 대권 과도에 있어서

21:49장동혁 당권파를 굳이 본인의 어떤 등, 이게 척을 지는

21:54반대파라든가 어떤 적으로 만들 이유는 전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21:57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나름대로는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22:01개혁신당 대표라든가 전체적으로 보수 대통합을 하는 그림을 그려갈 거로 보이고

22:05다만 한동훈 의원과 한동훈 의원과 연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신중한 행보를 보일 거로 보이거든요.

22:11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 내부에서도 한동훈 포배하라고는 할까

22:16또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22:19예를 들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재판에

22:24증인으로 한번 나갔다가 완전 친한 계돌로부터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난 이후에

22:29거의 뭐 이를 빡빡 갈면서 그냥 한동훈 의원은 복당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22:34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때 한동훈 의원이 대표가 되던 전당대회 때 보면

22:38한동훈 의원의 법무부 장관 때는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공소 취소를 해달라는

22:44그걸 폭로하는 바람에 완전히 정치적으로는 철천지 원수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22:49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에 어떤 일간지 인터뷰를 보면

22:53장동혁과 한동훈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하겠냐고 하니까 장동혁을 하겠다는 거예요.

22:58그러니까 장동혁보다 한동훈 의원이 더 싫다고 했기 때문에

23:01사실상 지금 세 분의 어떤 관계를 볼 때는

23:05오선 시장이 한동훈 의원하고 연대라든가 아주 가까운 긴밀한 관계를 만들기에도

23:09좀 부담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오선 시장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갈 때는

23:14그냥 전체적으로 보수 통합의 메시지, 장동혁 대표 또는 한동훈, 이준석

23:19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수 대통합을 해야 이재명 정권과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연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

23:24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메시지만 계속 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23:28오뚜기처럼 세파를 이 삼행시가 이준석 의원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23:33이준석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연대를 밀착하려는 움직임

23:38반대로 한동훈 의원과는 거리를 두는 움직임

23:41이 움직임은 어떻게 역학관계를 봐야 될까요?

23:43지금 전반적으로 통합행보로 보지 않습니까?

23:47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은 통합 맞춰서 광폭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23:53전반적으로 아주 화기애애하고 보수가 금방이라도 대통합될 것 같은 분위기가 듭니다만

24:00이건 그야말로 조건적으로 말씀드린 컨벤션 효과라고 봅니다.

24:03원장님 죄송합니다.

24:04말씀 중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어서

24:07잠시 현장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24:09현장 연결하겠습니다.

24:17최근 여러 유럽 국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면서

24:22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24:28나라마다 구체적인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24:31많은 전문가들이 연료비 등 고물가에 따른 민생고통과 침체된 경제

24:38누적된 불평등을 현재 유럽이 겪는 어려움의 공통적인 배경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24:48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지만

24:52가장 큰 원인은 그리고 근본적 원인은 결국 저성장일 것입니다.

25:00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 실업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25:04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채 뒤흔들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25:14유럽의 현 상황을 우리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25:21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지표상으로 보면 매우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5:28다만 민생회복은 아직도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도 여전합니다.

25:37무엇보다 기회의 총량 부족에 따른 우리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또한 매우 큽니다.

25:46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지속가능한 성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25:52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25:59국민들이 민생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적극 동원해야 합니다.

26:09이를 통해 강한 성장 토대가 구축되면

26:12경제 규모 증가로 부채 비율은 안정되고

26:16재정도 탄탄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이 마련될 것입니다.

26:25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시사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26:33그러나 어느 한 측면만을 과도하게 확대해

26:37경강 부여하는 것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26:42지금은 더 많은 씨앗을 더 효과적으로 뿌려

26:46미래에 더 많은 수확을 얻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26:54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경제의 더 큰 도약을 위해서

26:58국가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7:08대한민국의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27:15글로벌 제조강국인 독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27:22역사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자만해서도 만족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27:30이러한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도록

27:35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27:41관계부처청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27:48올해 남은 기간 동안 대책을 집중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5모레부터 공산품과 농축수산물, 관광 등을 총망라한

28:01국가적 소비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28:08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28:14매우 중요한 국가 행사이고

28:16또 앞으로도 계속 확대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28:20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8:23또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동참하시고

28:27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8:29행사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5또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 속도를 내고

28:39주택착공 실적 또한 최대한 높여야 할 것입니다.

28:46주택부문은 주택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28:49또 지금 부진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28:54필요하다면 국가적인 신용지원뿐만이 아니라

29:00재정지원도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9:05소비 여력 확충을 위한 실요적인 생활비 절감책도 함께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29:13지금까지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도 많이 기울였고

29:17또 소비 여력 확대를 위한 이런저런 정책도 추진해왔는데

29:22좀 더 과감한 정책 개발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9:28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민생 회복을 위해서

29:32내수 활성화에도 정부의 역량을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41이태원 참사가 벌써 4주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29:48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29:56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30:01깊은 위로 말씀을 전합니다.

30:07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30:10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제1의 책무이고

30:14또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30:19그렇지만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그리고 수많은 사건, 사고를 겪어봤지만

30:26국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매우 멉니다.

30:33오는 12월 3일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30:39재난과 위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층 강화한

30:44생명안전기본법이 시행됩니다.

30:48생명안전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30:54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9아울러 자연재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각종 재난과 강력범죄 등

31:09일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31:11국민의 삶을 지켜낼 포괄적 안전망을 빈틈없이 구축하는데도

31:18모든 부처청들이 힘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31:23국민의 삶이 안전해져야 공동체가 단단해지고

31:28사회의 통합성도 높아져서 더 큰 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31:36다시는 국가의 부재로 억울한 죽음이 생기는

31:39그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31:44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31:47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31:49정부가 앞장서야겠습니다.

31:53이재명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31:56유럽의 대규모 시위를 비롯해서

31:58올해 우리나라가 2분기 경상수지 흑자 세계 2위를 기록했다는

32:01내용까지도 전했는데요.

32:02오늘 회의 내용은 정리가 되는 대로

32:04취재기자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2:07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9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시 연구원장

32:11김철원 경희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2:14고맙습니다.

32:14네, 감사합니다.

김건희, 구속 만료 D-4...추가 구속·석방 '갈림길' [뉴스퀘어10]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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