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샷]‘오세훈 무죄’에…‘AI 판사’ 도입 꺼낸 여당

이번에는 오늘 하루 집중 조명을 받은 인물을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종석의 샷, 첫 번째는 오늘 오전에 있었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찍어봤는데요.

AI 판사 도입하자?

앞서 제가 김종석의 왜에서도 짚어봤듯이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사법부는 왜 오세훈 시장에게 무죄를 줬냐, 성토를 했죠.

민주당 지도부는 오 시장 무죄 판결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면서 이런 주장도 합니다.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저는 국민 여러분께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 도입합시다. 지금 도대체 조희대 사법부 일부 판사들은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버스 기사는 800원 커피믹스로 자리를 잃는데 오세훈 씨는 그리고 기득권자들은 수천만 원의 돈을 주고받아도 무죄받아도 되는 겁니까?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의도로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법원장의 의도대로 판결한다면 그 판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외한인 제가 오늘부터 AI 판사 도입을 위해서 법안 준비하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AI를 활용해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을 반박한 데 이어 정치권에 또 한번 AI가 등장한 건데요.

최민희 의원의 제안에 장동혁 대표는 "그 대통령에 그 여당"이라고 지적했고요.

반면 야당에선 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박균택 양부남 두 현직 의원 이름이 오르내리자 법사위에서 이런 언급도 합니다.

[김민전 / 국민의힘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역사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정부가 과연 있었던가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모두 주요 기관들에 주요 보직들이 다 대통령의 변호사들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보겠습니다. 이태형 공직기강 비서관, 이재명 대통령의 2018년 공직 선거법….

[김동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상대 의원에 대해서 적당한 선이 있지 이게 말이 됩니까?

[김민전 / 국민의힘 의원]
일단 듣고 얘기하세요.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그니까 김민전 의원님. 이거 이런 거는 올리지 마세요.

[김민전 / 국민의힘 의원]
왜요? 왜요? 왜 안 돼요?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왜요는!! 말이 됩니까!!!

[김민전 / 국민의힘 의원]
왜요!! 말이 되죠!!! 전 세계에 이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적당히 예의가 있어야지 국정감사장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국정감사장에서 적당히 예의가 있어야지!!!

[김민전 / 국민의힘 의원]
국정감사장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김민전 의원이 준비한 PPT 화면에도 보시는 대로 '공소취소모임', '법무부장관 후보설'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자 당사자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국정감사장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걸 빼고 하실래요? 아니면 그걸 하시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빼고 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또 들고 하실래요?

[김민전 / 국민의힘 의원]
검열하세요, 지금????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검열이 아니라 국정감사장에 예의가 있어야죠. 우리 의원님들 다 훌륭하신데 국정감사장에 예의가 있어야죠.

[김민전 / 국민의힘 의원]
변호사 하셨잖아요.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통령 변호 안 했습니까! 아니 김현지 보좌관이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들 다 불러서 회의했잖아요!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윤석열 비서관 조용히 하세요. 윤석열 비서관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누구들 말마따나 이번 법사위 국감은 유튜브 쇼츠만 많이 만들어내고 끝이 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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