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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오전 중국 단둥을 통해서 방중 길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정치권에선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김정은 위원장. 최근 그러니까 아흐레 전에 개통했더라고요. 신압록강대교를 이용해서 중국에 넘어간 것으로 일단 알려졌습니다. 현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배경,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김진욱]
아직 중국이나 또는 북한에서 이와 관련된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도는 두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 내일이 6.25에 중국군이 항미원조라고 해서 북한을 돕기 위해서 참여했다고 하는 그런 76주년 기념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혈맹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일정을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걸 통해서 다음 달 중순에 APEC이 중국에서 열리는데 미국에 모종의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 초인가요? 김정은 사망설, 신변이상설 이런 부분들이 외신을 통해서 가장 크게 부각됐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에서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진도 공개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진화가 안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직접 단둥을 간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병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시켜주고 사망설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그런 효과를 낸 부분이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보고 또 신압록강대교를 건너서 갔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주로 열차를 이용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차량을 이용해서 국경을 넘었다고요. 그렇다면 2014년도에 완공되고 12년 동안 개통식을 하지 않았던 신압록강대교를 건너갔다는 것은 중국...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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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정은 북한 국무부 위원장이 오늘 오전 중국 단둥을 통해서 방중길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07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정치권에선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00:15관련 내용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21어서오세요.
00:22안녕하세요.
00:23먼저 김정은 위원장, 최근에 그러니까 아흘의 전에 개통했더라고요.
00:28신압록강 대교를 이용해서 중국에 넘어가는 것으로 일단 알려졌습니다.
00:33현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어떤 배경,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00:39글쎄요. 아직 중국이나 또는 북한에서 이와 관련된 공식적 입장은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00:45저희 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도는 한 두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00:50첫 번째로는 일단 내일이 6.25에 중국군이 항미원조라고 해서 북한을 돕기 위해서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76주년 기념일입니다.
01:05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혈맹의 관계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그런 일정을 잡은 게
01:18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1:19이런 걸 통해서 다음 달 중순에 에이펙이 중국에서 열리는데 미국의 어떤 일종의 모종의 신고를 좀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01:30나오는 것 같고요.
01:31두 번째는 지금 얼마 전에 특히 지난주 초반에 이번 주 초인가요?
01:40김정은 사망설, 신변 이상설 이런 부분들이 외신을 통해서 가장 크게 부각이 됐던 게 있었습니다.
01:48그런데 지금 북에서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진도 공개하고 했습니다만
01:54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 진화가 안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01:59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직접 이렇게 단둥을 간 상황에서
02:05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신병에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시켜주고
02:13이 사망설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그런 또 효과를 낸 부분이 있다.
02:18이런 측면을 보고 또 지금 또 신압록강대교를 건너서 갔지 않습니까?
02:23과거에는 주로 철도를, 열차를 이용했는데
02:27이번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국경을 넘었다고요.
02:31그렇다면 2014년도에 완공되고 12년 동안 개통식을 하지 않았던 신압록강대교를 거기를 건너갔다라는 것은
02:42중국과의 어떤 인적, 물적, 경제적 교류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다라는 측면을
02:49좀 강조하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53김정은 위원장 사망설이 나오자 사진을 공개했는데
02:56대역설까지 등장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02:59아마 오늘 이런 이슈로 이런 사망설은 완전히 일축이 좀 됐을 것 같고요.
03:05하나만 집어서 좀 말씀드리자면
03:06경제적인 어떤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03:12경제 관련해서 좀 어떤 내용들 얘기가 나왔을 수 있을까요?
03:15글쎄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사망설 관련해서 북한의 폐쇄성과 정보 부족
03:19정보 부족이라는 것은 우리 국정원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정보력이
03:25약간 딸리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북한에서 노리고 있는 측면이 상당히 강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03:31그런 것이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
03:34방금 말씀하신 경제적인 측면이 이번 방중에 저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3:42신압록강 대교를 통해서 단동에 도착을 했다는 것은
03:47압록강을 건넌다는 것은 관계 회복과 그리고 교류 확대
03:52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부각하는 상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전제적으로 얘기를 하고
03:59중국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04:01북한은 중국을 버릴 수 없다.
04:02버릴 수 없다는 것은 경제와 무역은 신압록강 대교를 통해서 중국과 계속 경제적 교회를 해야 된다.
04:11그런 강력한 메시지고
04:14러시아와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군사적인 아주 밀착한 관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4:20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전략적 균형을 맞추겠다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04:28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이 제1순위고 두 번째는 왜 중국을 갔냐.
04:33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10월 25일이 한국전쟁 참전 기념일이지 않습니까?
04:39이것을 상징적으로 하루 전에 방문을 함으로써 전통적인 중국과 우리는 혈맹이다.
04:47그런 것을 중국과 러시아와 간의 어떤 전략적인 균형적인 측면에서 갔다고 생각이 들고
04:57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이 있습니다.
05:00경제적인 실익인데 국경을 넘어 북한 경제에 숨통을 튄다는 것은
05:05최근에 신압록강 대교를 개통하지 않았습니까?
05:10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대중 외교 그리고 대중 경제적인 협력
05:16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북한은 지금 경제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05:20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신압록 대교를 통해서 단둥에 도착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05:27또 관련 내용은 저희가 계속해서 들어올 것 같으니까요.
05:30또 속보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05:32국방부가 어제 또 한번 북측을 향해서 군사분계선 논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05:39지금 MDL이 상당히 불규칙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05:44이것 때문에 사실 최근에 있었던 지뢰 사태의 가장 큰 이유다라는 어떤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05:50북측이 좀 반응을 할까요?
05:52글쎄요. 반응을 하기를 저는 기대해봅니다.
05:56그러나 안 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것도 현실입니다.
06:012015년에 목함 지뢰 사건이 있었을 때도
06:05이런 군사적 회담을 통해서 해법을 좀 찾았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06:12우리 당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차원에서
06:18아마 이런 회담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06:21그런데 좀 전에 앵커께서 군사분계설, 소위 MDL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06:301953년 정정협정을 할 당시에 그 어떤 MDL이 1292개의 말뚝으로만 200m 간격으로 꽂혀 있었는데
06:41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눈에 보이는 어떤 철책이라든지 선이 지금 상태 없는 상태입니다.
06:47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우리 군이 생각하는 MDL이 따로 있고요.
06:56또 UN사가 생각하는 MDL, 그리고 지금 북측이 주장하는 MDL이 조금씩 상의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7:07지금 북한 쪽에서 소위 남측 군사분계선을 국경 요소화 작업이라는 걸 통해서
07:18지금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하고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07:23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정전협정을 맺을 당시처럼 명확하게 얘기하자라는 것 하나고요.
07:30그 다음에 지금 남북한의 연락통신선이 완전히 끊어져 있습니다.
07:36그래서 소위 DMZ 안에서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07:42양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락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
07:46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했을 때
07:51이것을 긴장을 완화시키고 우발적인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07:56그러한 방법들이 전혀 전무하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08:03군사적 협상을 할 수 있는 이런 회담은 반드시 필요하다.
08:08그런 측면에 있을 때 북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에 응해서
08:12불필요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08:16상호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08:20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제 정부의 이런 거듭된 어떤 군사회담 제안에 대해서
08:25왜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냐, 이런 식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08:30어떻게 보세요?
08:31우리가 대화를 제외해도 북한이 받지 않을 겁니다.
08:35왜냐하면 김정은 이가 지난 올해 전군 지휘관에 의해서
08:38국경선은 난공불락, 그리고 이 국가론을 최근에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08:43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가지 전제에서 출발을 하는데
08:471953년 7월 27일 휴전협증이 조인할 당시에
08:52우리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통일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08:57협상장이 안 들어갔습니다.
08:59그래서 협상의 주체는 미국의 헤드슨 제독과 북한의 남일 대장, 그리고 북한군
09:043개국이 휴전협증을 조인했기 때문에
09:07북한은 휴전협증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빠져라.
09:10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09:11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최근에 이 국가로는 김정은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09:19한반도는 우리나라가 아니다.
09:22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난공불락하는 그런 국경선을 만들어라고
09:28김정은 시시하지 않았습니까?
09:30여기에 충실히 따르면서 최근에 지뢰도발까지 그렇게 해서 하는데
09:35하는데 계속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09:41과거에 대화를 요구했다가 북한이 도발하면 다시 보상해주고
09:46또 대화를 요구하고
09:47그렇게 가는 것이 북한의 전략인데
09:49우리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은
09:52대화 행위보다 대화의 조건 그리고 순서 이것이 있다.
09:57그런 것은 뭐냐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사과와 책임 출금 없이
10:02먼저 회담 제의하면 안 된다.
10:04첫 번째입니다.
10:05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이 거부해온 회담을 반복 제안을 한다는 것은
10:10협상력을 약화하는 것 아니냐.
10:13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로 생각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주적인데
10:17주적이 도발한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대화만 하고
10:20강력한 응징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10:22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현 대표가 얘기하는 저자세 굴종 대화의 구걸
10:27눈물겹다.
10:29이런 것은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10:33최근에 미국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을 친구라고 그러고
10:37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향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10:40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10:43국내 정치도 좀 둘러보겠습니다.
10:45어제입니다.
10:46정치 생명이 걸려있던 재판에서 살아 돌아온 인물이 있습니다.
10:501심에서 벌금 천만 원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
10:542심에서는 이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10:57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을 또 겨냥하기도 했어요.
11:04왜 그렇겠습니까?
11:06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금 재판을 받게 되고 어제 물론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고
11:15앞으로 이제 물론 3심에서 내년 1월까지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야 되지만
11:20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 때 여러 가지 탄핵소출을 31번 해서
11:32결국은 13번 의결을 하고 결국은 탄핵을 인용한 것은 두 건밖에 없지 않습니까?
11:38무도한 탄핵 그리고 또 특검, 3특검하고 또 보안특검까지 해서 몇 번의 특검.
11:45특검이라는 것은 야당이 주로 하는 것이고 여당은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11:52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특검에서 별권 수사로서 오세훈 시장의 이것을 지금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12:04그거에 대해서 차라리 그 수사를 할 거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하라.
12:09그런 강력한 비판입니다.
12:12그래서 국민들이 과연 인정을 할 수 있을까?
12:15국민의힘한테 특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민주당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12:20민주당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12:23이번에 오 시장 2심 판결이 실제 정치자금법의 어떤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게 했다.
12:29이런 또 분석을 내놓더라고요.
12:30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좀 전에 대화가 굴종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만 말씀드리고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12:40저는 대화를 통한 평화를 말씀드리는 것을 굴종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12:47이런 말씀 드리고 이것은 무책임한 낙인 찍기에 불과하다.
12:51그래서 안보를 정쟁에 활용하면 안 된다.
12:54이런 말씀 드리면서 지금 이 말씀도 같이 아울러 드리면 지금 오세훈 시장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상당히 상식을 벗어나 있는
13:08게 아닌가라는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13:10왜냐하면 오세훈 시장님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 명태균 씨에게 실질적으로 금전을 3,300만 원을 입금했던 것이 재판부로도 확인이 됩니다.
13:25또 한 가지는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도 캠프 관계자들과 공유했다라는 것.
13:31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13:36그래서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13:43그런데 세 분의 피고인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내렸어요.
13:49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 그리고 그 정치 브로커가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14:00얼마든지 우회적으로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14:05그래서 정치 자금법의 특성상 굉장히 실질적으로 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관계성들을 확인하고
14:16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소 내용을 판단하는 부분들이 이제까지 대법원에서도 확정된 그런 관례입니다.
14:24판례입니다.
14:24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번에 정치 자금법의 판도라 상자를 다른 사람도 아니라 법원, 재판부가 열어 제쳤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14:37앞으로 향후 정치 자금법이 상당히 무력화될 우려가 분명히 존재한다.
14:43이 부분에 대한 사법부의 어떤 대응, 대책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답을 줘야 할 그런 시간이
14:54돌아야 할 것이다.
14:56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56잠깐만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4:58재판의 원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5:01적법 절차의 원칙과 증거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15:05오세훈 시장 1심과 관련해서 보면 1심은 판결 기준이 추정입니다.
15:091심 결과를 보면 무엇이 보인다가 36번 얘기했고 판단된다가 7번, 타당하다가 5번, 가능성이 있다가 6번, 그리고 믿을 수 있다 4번, 뭐뭐
15:21할 듯하다 1번.
15:22이렇게 정황증거로서 유죄를 때린다는 것이 저는 재판의 원칙인 증거주의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어서
15:30오 시장이 의뢰한 것하고 비용 대납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지 않습니까?
15:36물론 이것을 어제 판사도 마찬가지로 판결을 하면서 그런 의심이 들지만
15:42오세훈 시장이 여기에 개입됐다는 명확한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
15:47그러면 1심 추정처럼 하는 것은 기각한다고 배착한다고 얘기했고
15:542심의 판결 기준은 신빙성입니다.
15:58신빙성이라는 것은 증거주의를 명확하게 해서 오세훈 시장이 정말 돈을 줬는지
16:04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객관적인 증거라는 것은 인지, 관여, 묵인 이런 것들이 있는지
16:12그러나 없지 않습니까?
16:14오세훈, 저기 명태근 씨 말밖에 없지 않습니까?
16:18그런 것들로는 재판의 원칙인 증거주의에서 채택될 수가 없다.
16:23그것이 2심 판결의 핵심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에 대해서 특검은 다시 대법원에 가면
16:30대법원에 가서 모르겠습니다.
16:32전원합의체로 가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삼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6:362심까지는 명확한 증거주의가 아니면 형사법에 있어서
16:41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판결하는 것이 형사법의 원칙이다.
16:47그렇게 했기 때문에 명확한 의심은 되지만 명확한 연결고리가 없다고 판단은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16:54김재인욱 대변인님 반론 있으실 것 같은데요.
16:57어제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직접 진술밖에 없다.
17:03그런데 그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낮다.
17:07그렇기 때문에 무죄다.
17:08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17:09그런데 1심 재판부가 판단한 증거들은 명태균 씨의 어떤 진술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17:18금전적인 거래가 분명히 있었고 그 여론조사가 캠프와 공유가 됐고
17:23그리고 여론조사 이런 부분들 캠프 관련자들하고의 카톡 대화 내용이라든지
17:30여러 가지 증거 정황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17:3610건의 여론조사 중에서 5건 그리고 3,300만 원의 입금 내용 중에
17:412,100만 원은 유죄 혐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17:44그런데 어제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당시 여기에 김한정 씨가 입금했는데
17:51이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 무죄가 나왔습니다.
17:54그리고 강철원 캠프의 관계자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17:59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걸 우려하는 겁니다.
18:02캠프의 관계자들이 후보하고 관계없이 그냥 우리끼리 한 거예요라고 얘기하면
18:09이거는 정치자금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18:12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면제부를 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18:17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판단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18:21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판도라의 상자다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18:25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18:29증거주의 얘기했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18:34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여론조사 한 건 맞습니다.
18:36그러면 이것이 과연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18:41오세훈 시장이 측근인 강철원 부시장한테 이거에 대해서 해봐라.
18:47그러면 그런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18:49여론조사 직접 의뢰했나.
18:51직접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고
18:53두 번째는 후원자의 비용 대납을 알고 있었나.
18:57여기에 녹취가 나오지 않습니까.
18:58오세훈은 모른다는 통화 녹음이 있지 않습니까.
19:01그래서 이것도 배척을 당한 것 같고
19:03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그러면 오 시장의 의뢰와 비용 대납 사이에 연결고리가 팩트가 있냐.
19:10없지 않습니까.
19:11있으면 대법원에서 파괴 완성될 겁니다.
19:15그래서 특검에서 대법원의 상고를 다시 한다면
19:19정말 오 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거나 지시하거나
19:24그리고 관여했던 그런 팩트를 증거로 대법원에 제출을 하면
19:29그거에 대해서는 또 대법원에 다시 판단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19:32어제 있었던 오 시장 2심 판결 관련해서 이견이 조금 있는 상황인데
19:37제가 두 분께 이걸 좀 짧게 여쭤볼게요.
19:39호감도 조사에서 오 시장이 앞서가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19:43어제 있었던 판결이 영향을 어떻게 미칠 걸로 보세요?
19:46앞으로도 계속 그런 영향들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19:51일단 지금 대법원에서 판단을 엄재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9:561차적으로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온 만큼
20:02그 결과에서 오세훈 시장이 기사 회생했다.
20:07그리고 지금 족쇄가 풀렸다.
20:10이런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20:12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오세훈 시장에 대한
20:16국민들 특히 보수 지지층에서의 호감도 그리고 지지
20:21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좋은 고지를 선점한 측면이
20:28분명히 오세훈 시장에게 있는 것이고요.
20:30아마도 지금 이 판단을 근거로 해서
20:34국민의힘 또는 보수 지지층 안에서
20:38새로운 차기 대권 주자들 간의 경쟁은
20:42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20:44지금 어제 그 시작이 되었다.
20:48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49어제 판결 결과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0:52이 말씀은 좀 이견이 없으실까요?
20:55어떻습니까?
20:55이견이 저는 상당히 많습니다.
20:57지금 우리 국민이 로고스랑 파토스랑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21:04온정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강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1:08오세훈 불쌍하다.
21:10그동안 고생했다.
21:11그런 것이 여론적인 집회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21:14현재적인 제가 보기에는 정치 일정상 다음 총선이 있고
21:18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년 뒤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21:23그리고 전당대회의 당대표가 다음 총선 공천권을 주기기 때문에
21:29지금의 저런 것은 인기 투표에 불과하다.
21:32상당히 그렇게 생각이 들고
21:33결국은 당의 핵심적인 당원들이 당 전체의 힘을 끌고 가는
21:38그것이 형제 정당의 패턴 아니겠습니까?
21:42지난 민주당의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표도
21:45당대표라면서 비명 행사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21:50그러면서 그 힘으로 가서 대권까지 가는
21:53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21:55국민의힘도 지금 장동현 대표가 역대 최장수 그런 대표도 했지만
22:02내년 8월, 9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22:06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냐에 따라서
22:10그때 가서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22:15현재까지 이런 것은 국민들이 지금은 누가 있으면 좋겠다.
22:20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으로 하는 것이지
22:23내면적으로 가서 액션이 동반된
22:25그런 어떤 지지층은 지지를 누른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22:30국정감사 기관의 여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22:34사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같은 경우에는
22:37어쨌든 오 시장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22:41지금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히 한강버스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22:47그동안 한강버스가 부실하게 준비된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강조됐었는데
22:52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22:5515억 원의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혹들이 존재하고
23:00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의 대처가 되게 굉장히 미온적이었다.
23:05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부분이 지적되자
23:08그 다음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23:11그래서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지난 1년 반 동안 보여왔다라는
23:15부분들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23:16앞으로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께서
23:20조금 더 답변을 좀 주셔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23:24그러한 것들이 차기 대권 경쟁에서
23:28또 하나의 어떤 판단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3:33네. 한강버스 의혹은 좀 어떤 식으로 보고 계세요?
23:38글쎄요. 지금 선박 건조업체에서 나온 수상한 장은 15억의 흐름이죠.
23:42이것이 15억 전체가 아니고 그 일부분이라고 의혹이라고 생각하고
23:47그리고 SSH 고위 간부 금툰 수수도 있고
23:49핵심적인 그겁니다.
23:51오세훈 시장에게 제기된 의혹은
23:53보고받고 수사를 늦춘 이유가 뭐냐
23:55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원 청구가 시간 끌기 아니었냐
23:58그런데 서울시 답변은 객관적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했었다.
24:02이것이 전부 핵심입니다.
24:05그것을 시차적으로 따져보면
24:072025년 9월에 오 시장에게 보고를 했고
24:10그리고 10월 2일 날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24:13그런데 이것이 감사원에서 청구가 각하 처리됐습니다.
24:18왜? 이것은 서울시 감사시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24:23감사원에서 할 건 아니다.
24:25그렇게 해서 했는데
24:26그 감사원에 이것을 제기한 것이
24:31오세훈 시장이 이것을 무모하기 위한 시간벌겠지 않았냐
24:35그런 의혹인데
24:36글쎄요.
24:39오세훈 시장이 지금 시장을 몇 번 했습니까?
24:42상당히 많이 했는데
24:43그런 많이 한 분이
24:46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부터
24:48그런 여러 가지 의혹도 상당히 많고
24:50공격도 많지 않습니까?
24:52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24:53이것을 늦추기 위해서 한다?
24:55그러면 그것은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24:59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5:02오 시장 2심 무죄 판결 이후의 정치권 동향도
25:05또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09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5:11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25:14정세 짚어봤습니다.
25:16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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