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대법 심리 영향은? / YTN

'무죄'로 뒤집힌 오세훈 항소심…양측 희비 엇갈려
특검, 상고 의사 밝혀…'여론조사 대납' 대법원으로
윤 부부 사건도…'명태균 여론조사' 모두 대법원행
대법원, 김건희 선고 하루 전 전원합의체 회부
'명태균 게이트' 첫 대법 판단…상고심 변수 전망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다른 '명태균 게이트' 사건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건희 씨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 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양측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박노수 / 김건희 특검팀 특별검사보 : 전체적으로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어서….]

특검이 상고 의사를 밝히며 오 시장 사건은 이제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무상 여론조사' 재판에 더해 '명태균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세 사건이 모두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 겁니다.

이번 무죄 선고가 가장 먼저 대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큰 김건희 씨 사건 심리에 미칠 영향에 특히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김 씨 사건을 심리한 1, 2심은 명 씨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며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1월, 김건희 1심) : 여론조사 비용 상당액의 이익을 피고인 부부가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김 씨 상고심 선고 하루 전, 선고를 미루고 사건을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등, 같은 사실관계임에도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단이 나온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 윤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이 뒤집혔고 오 시장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오 시장 사건이 사건 구조와 쟁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명 씨 진술 신빙성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유무죄 판단 근거가 됐다는 공통분모가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명태균' 게이트' 첫 대법 판단인 김 씨 사건 선고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물론 오 시장 상고심에...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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