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28소방관님
00:54소방관님
01:26소방관님
01:56소방관님
02:00요조 요조 우선 장인 되시는 분께서 시스템이 잘 가동되고 있는지
02:10또 이런 고개한 생명 희생으로 이 사고가 끝나서 되겠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02:26소방관님
02:27소방관님
02:27소방관님
02:27소방관님
02:27소방관님
02:28소방관님
02:29소방관님
02:34소방관님
02:52소방관님
03:11이 자리를 빌어서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이 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03:20드리고 또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립니다.
03:26제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03:29우선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 분위기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03:36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제도 화재 현장에서 그런 사과 발언을 요구하신
03:47듯 했지만 이 자리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묻지 말아달라 했던 것이고요.
03:53제 마음속으로 그런 사과에 말을 할 수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04:00다만 그날 특히 경기도 재정 전반에 대한 재정 비상 선언에 대해서 과연
04:09비상이라 할 수 있느냐 하는 주문과 질문이 이어졌고요.
04:14또 그 끝에 이제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소방에 대한
04:20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비상 선언 시에도 소방의 국가직화 이후에
04:30여전히 지방 재정으로 특히 인건비가 경기도의 경우에는 1조 1천억 정도 되는데
04:38정부 지원은 아주 미미하다. 한 800억밖에 안 된다.
04:43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정 여력이 없는 가운데 가장 힘든 부분이다.
04:49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04:50그런 구조적인 재정의 문제를 말씀드리다가 나온 표현상의 실수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04:59그러나 소방관을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고요.
05:02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05:04오히려 더 잘해주고 싶습니다.
05:07소방관 측을 국가직화하는데 저도 당대표로서 거기에 참성을 하고
05:13법안 발의를 했던 사람이고요.
05:15다만 문제라면 국가직화하면서 그것에 드는 비용을 원래는 국가직화할 때는
05:23중앙과 지방의 소방직의 처우의 불균형 문제,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함도
05:29그 뜻에 담겨 있었습니다.
05:31그런데 처우 개선을 용이하게 하려면 권한 이항 못지않게
05:37그에 걸맞는 재정도 이항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05:43여전히 야간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적재되거나 밀려 있었던 것이고요.
05:49저도 똑같이 정말 잘해드리고자 호소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05:53그렇게 표현이 나왔던 것뿐입니다.
05:56전혀 폄훼하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05:58그래서 소방이 예를 들면 12,000명에서 2만 명으로 증원을 하게 됩니다.
06:10계속해서 그중에 40%에 해당하는 약 3,200명이 경기 소방에 배정이 됩니다.
06:18그러면 그만큼 소방인건비가 중앙으로부터 비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06:26그건 차단이 돼 있고요.
06:29거꾸로 그도 말씀드리지만 주요 재원이라 할 수 있는 취득세는
06:34최근 5년간 그러니까 한 3조 원이 증발이 되는 거죠.
06:40소방인건비는 3,200명이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뿐만의 다른 분야도 그렇습니다.
06:46그런데 거꾸로 주요 재원 취득세는 3조 원이 증발됩니다.
06:52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06:57저는 도적을 살피면서 제일 먼저 아마 반도체 회의도 많이 했지만
07:04또 못지않게 소방안전 관련해서 안전에 소홀함이 없는 재원은 충분한 것인지
07:10점검하기 위해서 업무를 제가 시작하면서 많이 회의를 했던 부분이 바로 소방 분야이기도 합니다.
07:21그리고 이게 갑자기 제가 국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07:31취임하고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행안부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07:38소방인건비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07:42국비를 보조해 주시거나 아니면 국가가 재원을 좀 부담을 해 주셔야 됩니다.
07:49말씀을 드렸고요.
07:50우선 시급한 방안으로 담배 소비세 가운데 지방교육세가 일몰이 되니까
07:58그 일몰 되는 부분을 소방인건비로 지원을 해 주십사.
08:04그런 법제도 발의하고 직접 행안부에 건의도 드렸었습니다.
08:08그러니까 그곳에 대한 연장선에서 국감에서도 재정위기와 소방인건비, 소방사업비가 원활하게 조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08:21그런 말씀 차원에서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08:24전체 맥락을 보시면 제가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08:30아마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8:35유족이랑 이번에 가신 부상 소방관들 계신데요.
08:40도서원에 지원책 준비하고 계신 분이 성향을 좀 드리겠습니다.
08:47우선 장례 지원을 하겠습니다.
08:52그러니까 경기도청장으로 하면서 도지사가 공동장례위원장이 되고 해서
09:02보이는 희생에 걸맞는 도차원의 그런 대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09:10또 이후에 유족 지원이나 이런 건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09:17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9:20시간이 부채심입니다.
09:23제가 한마디 올려도 되겠습니까?
09:26그러면 안됩니다.
09:29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09:31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09:34감사합니다.
09:34네 수고하셨습니다.
09:36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