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해킹 용의자 특정...장모 살해 남성 검거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금융권을 전방위로 공격했던 해킹범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계 디도스 해킹 조직의 일원일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비롯해 사건 사고 소식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중수청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어요.

그러면서 임은정 청장이 중수청이 수사하는 곳이 아닌 정치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웅혁]
두 가지 시각이 부딪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신설 수사기관이다 보니까 다른 기관보다 복무기강이 필요한데 곧 상사가 될 수도 있는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일방적인 정치인 같은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그렇다고 본다면 중수청법에도 행안부 장관이 일반적인 지휘 자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근무에 있어서의 기강 차원 이런 면도 또 있을 것 같고요. 또 공무원 관련된 법에도 공직자가 품위 유지를 해야 하고 이렇게 정치적 발언 같은 것은 사실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런데 또 다른 반대적인 시각에서 보게 된다면 이와 같은 것은 조직 내의 건강한 의견 표출로 볼 여지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상 지금 사법체계의 대전환 중에서 가장 권한을 맡게 되는 장관이 행안부 장관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행안부 장관이 직접 이렇게 감찰을 지시하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에 대한 길들이기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시각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 징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광주 중수청의 상급기관은 본청이니까 그 자체적으로 사실 지시를 하는 것이 더 절차가 맞는 것인데 직접 행안부 장관이 이런 표시를 한다고 한다면 가뜩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사항이 부딪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임 중수청장 입장에서는 과거 검찰에 재직할 때도 이와 같은 징계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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