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4년 전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에 나섰던 50대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00:08노동당국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00:12이처럼 고용노동부에서 수사 중인 1년 이상 장기 미제 사건 비율은 절반이 넘고,
00:17지난 2022년 사건도 36건이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23양동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00:28지난 2022년 9월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에 나섰던 50대 노동자 A씨가 열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00:37치료를 받다 결국 2주 뒤 숨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00:47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은 정발산역에서 모두 떠났고 당시 코레일 대표도 퇴직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00:54노동당국에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묻자 수사 중인 사건이라 상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01:03그런데 중대재해 사건 가운데 이 사건 수사만 늦는 게 아니었습니다.
01:08YTN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원년인 2022년 수사에 착수했지만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은 모두 36건에 달합니다.
01:18수사 중인 중대재해 전체 사건 1012건 가운데 수사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미제 사건도 603건으로 60%에 육박합니다.
01:30전문가들은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로 인력 부족과 전문성 문제를 꼽습니다.
01:34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사건 담당 정원은 529명이지만 실제 충원률은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01:43이 가운데 절반은 경력 3년 미만이고 경력 10년이 넘는 베테랑은 17명에 불과합니다.
01:50근로감독과로 갔다가 고용보험 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실 전문성이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죠.
01:59문제는 이렇게 수사가 장기화할 경우 그 고통이 피해자와 유가족에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02:06수사 결론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할 수 있는 거고
02:11장기 미제가 되면 결국 피해자들이 구제 절차에 나서는데 큰 장애를 맞게 됩니다.
02:18더구나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까지 사라진 상황에서
02:23전문성 강화와 내부 처리 시스템 보완 등 수사 장기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02:30YTN 양동훈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