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검찰' 첫 주 풍경...민원 불편·재판 차질도 / YTN

'검찰청 폐지' 첫날, 현장 '삐걱'…민원인 '불편'
중수청 고소·고발 '오픈런'…'1호 사건' 접수 대기
특검 파견 검사 놓고 법정 '혼선'…결심 연기되기도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첫발을 뗀 일주일, 현장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 기관 출범으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고, 재판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포스트 검찰' 시대 첫 주 풍경을 우종훈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기자]
검찰청 간판이 내려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 첫날, 예고된 변화였지만 78년 만의 개편이었던 만큼 현장은 다소 삐걱거렸습니다.

지방공소청에서는 전산 문제로 민원이 접수되지 않거나, 검사와의 면담 일정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대구지방공소청 민원인 / (지난 2일) : 공소 검사님 면담을 신청했는데 전산이 안 돼서 다음 주에 다시 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좀 불편하네요.]

중수청은 첫날 업무 시작 전부터 민원인들로 긴 줄이 늘어서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1호 접수 사건'에 이름을 올리려는 이른바 '오픈런', 이렇게 접수된 고소·고발만 개청 2시간 만에 20여 건에 이르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고발인 / (지난 2일) :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여러 차례 수사 요청을 하였으나 계속 일선 경찰서로 핑퐁 하향시켰습니다.]

혼선은 법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기존 검찰청에서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의 공판 참여가 적법한지를 두고, 재판부마다 온도 차가 감지된 겁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특검의 구형 일정이 연기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재판에선 파견 검사 대신 특검보가 발언에 나서야 했습니다.

초유의 형사사법체계 개편 성패를 가를 첫 시험대는 출범한 기관들의 초반 연착륙 여부가 꼽힙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취지가 공감받기 위해선, 국민과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세밀한 뒷받침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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