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관광지 '집값 폭등'에 에어비앤비 규제 초강수 / YTN

유럽의 주요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자 유럽연합, EU가 에어비앤비 등을 통한 단기 숙박 임대에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필요하면 주택 거래까지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에어비앤비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거리를 행진하는 시위대.

'과잉 관광'으로 몸살을 앓는 유럽의 도시에선 익숙한 풍경입니다.

주민들은 관광객을 겨냥한 단기 숙박 임대를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임대료와 집값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부터 재작년까지 유럽 전역에서 단기 임대 건수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유명 관광지가 많은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단기 임대용 주택의 비중이 20%에 이르러 주거난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댄 요르겐센 / 유럽연합 에너지·주택 담당 집행위원 : 지난 10년간 베를린에서 59%, 마드리드에서 75%, 리스본에서 103%나 임대료가 상승했습니다. 주택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상품이 되면 안 됩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자 해당 도시들은 자체적으로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르셀로나는 2028년까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주택 임대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업자나 관광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까지 잇따르고 있지만, EU 차원의 명확한 규제 근거가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EU 집행위원회가 나서 단기 임대를 억제하기 위한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 회원국들과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테레사 리베라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이번 규정은 시장들에게 정당하고 필요한 비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확실성과 수단을 제공할 겁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공급 부족에서 비롯된 주거난의 책임을 단기 임대에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영상편집 : 임현철 단기 임대 주택은 EU 전체 주택의 1.2%/ 이탈리아 소렌토,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스페인 카나리아제도 등은 휴가용 임대가 전체 주택의 최대 20%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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