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석방 불만설이 불거지자 옥중 입장을 통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00:08그런가 하면 어제 도어 스태핑을 자처해 중대범죄수사청 운영에 대한 비전을 밝힌 김지용 초대청장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14일에 열립니다.
00:18이번 주 법조계 이슈들 우종훈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2어서 오십시오.
00:24이 전 부지사와 관해서는 키워드를 어떤 걸 꼽았습니까?
00:27네, 다시 이화영의 입이라고 꼽아봤습니다.
00:31이 전 부지사가 다시 이화영의 입이라고 꼽아봤는데요.
00:37그 이유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나 있고 그리고 가석방을 청와대에 요구했다는 보도가 그제 나오면서 이를 두고
00:46파장이 이어졌습니다.
00:48키워드를 다시 이화영의 입으로 꼽아본 이유는 이 전 부지사의 입이 주목받았던 것은 비단 입뿐만 아니고 3년 전.
00:55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00:59당시에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한창이던 때였는데
01:04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보고를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적 있다라고 진술했냐라는 걸 두고 논란이었을 때
01:14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 부지사의 부인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다툼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01:23결국에 이 전 부지사가 이때도 옥중자필 편지를 통해서 검찰에서 했던 진술은 허위라면서 일단락이 됐었고
01:30그 이후에 이제 다시 가석방 문제를 놓고 옥중자필이 공개되는 이런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01:37그래서 이 전 부지사가 어제도 옥중자필 입장을 냈죠?
01:41그렇습니다. 소위 가석방 불만설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이를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01:50옥중자필 편지에 대한 일부 내용인데요.
01:52보시면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려고 한다.
01:56저는 진상규명 지체에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이다.
02:00나와 같은 누명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대통령에게 고뇌도 공감한다라고 했는데
02:05다만 가석방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02:08이날 옥중 입장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02:13이와 관련해서 이 전 부지사 측의 입장을 들어봤다면서요?
02:18그렇습니다. 오늘 통화를 변호인과 해봤습니다.
02:20변호인은 왜 옥중 입장문에서 가석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냐라고 했는데
02:25이 전 부지사 측은 가석방을 당연히 원하고 있다.
02:29다만 너무 감정적인 측면만 부각되는 것 같기 때문에
02:33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어제 옥중 입장이었다고 했습니다.
02:38그러니까 가석방을 원하는 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02:40그리고 앞서 국감에서 법무 차관이 이화영 전 부지사는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02:46아예 선을 그었는데
02:47이에 대해서는 이 전 부지사가 일반 절도나 강도범죄가 다르지 않느냐
02:52그래서 법무부가 의지를 가지면 가석방도 가능하다며
02:57우리는 제도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03:00또 그리고 저희 취재 결과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03:03친명 중진 의원에게 개인적 문자를 보내서
03:06이 전 부지사가 수영 생활을 힘들어 한다고 했고
03:11이에 대해서도 이 전 부지사 측 입장을 물어봤는데
03:14해명은 이랬습니다.
03:16청탁은 아니다.
03:17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부탁이나 청원의 차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3:22청탁은 아니고 부탁이나 청원이었다.
03:24그렇습니다.
03:25그런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접견 횟수가
03:28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03:32그렇습니다.
03:33법무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03:35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6개월 동안 접견이 454차례 있었고
03:40이거를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한 번꼴이었습니다.
03:44이 가운데서 가림막 등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서
03:48단독 접견, 특별 면회로 불리는 장소 변경 접견은 20건이었습니다.
03:53이 자료를 받은 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인데
03:56주진우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요구한 걸 겨냥해서
04:00줄면회로도 시한폭탄 이 전 부지사 입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04:03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04:06이번에는 주제를 중수청으로 바꿔보겠습니다.
04:09관련 키워드가 어떤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04:15갈 길이 9만 리네요.
04:18그렇습니다.
04:19김지용 후보자의 상황을 한 번 빗대 봤습니다.
04:22김 후보자 우여곡절 끝에 14일로 청문회가 일정이 잡히긴 했죠.
04:27하지만 갈 길이 9만 립니다.
04:29어제 청문회 일정이 잡히자마자 예정에 없던 도어스태핑을 자청했습니다.
04:34한쪽 분량의 입장문이었고요.
04:37이 내용을 살펴보니 중수청 운영에 대한 향후 포부가 담겼는데
04:41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04:45논란에 대한 질문은 했는데 답변은 없었고
04:47결국 도어스태핑이 2분 만에 끝났습니다.
04:51김 후보자의 경우는 도어스태핑에서 질문을 줄곧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04:57준비된 내용만 읽고 나갔던 거군요.
05:00그렇습니다.
05:01앞서서 한 번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05:03그 이후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없고
05:05어제도 왜 질문을 받지 않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05:08논란에 대한 추가적 해명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05:11그러니까 청문회에서 해명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05:13하지만 기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5:18그러면 김 후보자의 발언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05:23한쪽 분량의 입장문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05:26내란 척결이었습니다.
05:28이전의 입장문회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이었는데요.
05:31이 부분은 한 번 직접 김 후보자의 말을 듣고 와서
05:33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38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05:43좌시하지 않고 엄격히 바로잡아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05:51이 발언에 관해서 주목이 됐던 이유는 현재 중수청 1호 수사가 뭐가 될 것인지
05:56굉장히 관심이지 않습니까?
05:57그런데 앞서서 중수청에 내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를 해서
06:02내란 사건이 1호 수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던 상황에서
06:05김 후보자가 직접 이를 밝혔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됐고요.
06:09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청문회 일정은 비록 잡혔지만
06:12여권 강경파의 김 후보자에 대한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06:15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이들을 의식해서 이런 내란 범죄 수사를 언급한 게 아니냐
06:21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06:22다만 김 후보자 측은 중수청이 수사한 7대 범죄 내란 범죄가 포함이 되기 때문이라면서
06:30원론적 해석을 내놨고요.
06:32이외에도 김 후보자는 검찰 폐지에 이른 점에 통감을 한다면서
06:37수사의 정치화를 가장 먼저 청산하겠다라고도 다짐했습니다.
06:41본인은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06:44김 후보자에 대한 임은정 광주청장의 내부 비판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06:49그렇습니다.
06:50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재청이 된 이후부터
06:53그리고 본인이 광주로 처음 출근하는 날까지도
06:56현재까지 줄곧 계속해서 김 후보자가 부적격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7:01그러면서 임 청장은 청문회 본인이 나가고 싶다라는 의사도 밝혔는데
07:06결국은 불발이 됐고요.
07:08청문증인 채택 이런 불발되는 과정에서 국회 행안위원장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07:13임 청장이 증인으로 서려면 청문회로 오려면 사퇴를 하고 와야 된다라고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07:20법조계에서는 중수청 지방청장 임명 발표가 나기 전부터도
07:25중수청 입장에서는 눈에 가실 수도 있다며
07:29임은정 청장이 아마 서울과 물리적 거리가 먼 광주나 부산으로 갈 것이다.
07:34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07:35결국 김 후보자가 취임을 하게 된다면
07:38이 내부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지도 굉장히 주요 관심사입니다.
07:4314일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07:45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논란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07:48이번에는 김승원 의원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07:50식약처 청탁 의혹 수사가 다시 진행 중이죠?
07:54네, 그렇습니다.
07:55식약처 청탁 수사가 2라운드를 맞게 됐다.
07:57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7:58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스스로 물러났지만
08:04식약처 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는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08:08공수처가 공익 제보자로 알려진 임무를
08:11그러니까 김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임무를 조사를 한 차례 했고요.
08:17지금 수사가 어떻게 될지 주목을 받는 이유는
08:20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08:21제넨셀 창업주 강모 교수의 2심이
08:241심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08:27그중에서도 중요한 건 강 교수가
08:30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 씨에게
08:32전환사채대금으로 6억을 지급했는 게
08:35이게 식약처 청탁에 대한 대가가 맞는지를 두고
08:392심은 대가가 맞는다.
08:41이렇게 청탁의 대가가 맞다.
08:43이렇게 인정을 한 거거든요.
08:44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가 어떻게 다시 풀릴지도
08:47좀 지켜봐야겠고
08:47이와 별개로 앞서 설명드린 사업가 양 씨는
08:50본인에 대해서 술집 마담 출신 브로커라고 언급했던
08:54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08:57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9:00지금까지 법조계의 주요 내용들
09:014.1부 우종훈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09:03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