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00:06야당은 미래기금이 이재명 정부의 쌈짓돈이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미래성장 동력을 담보하는 기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00:14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00:18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는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 쌈짓돈 미래대응기금 등의 문구를 노트북에 부착하면서 개시전부터 파행했습니다.
00:28여야 간 협의로 피켓을 제거한 후 30분 늦게 시작됐는데, 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편법이체 통장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00:40미래대응기금이 이게 미래 뺏는 기금이고 미래 소멸기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00:45그래서 이거 반드시 철회해야 된다고 본의원이 주장하는 거예요.
00:49이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 아닙니까?
00:52여당은 미래대응기금을 쌈짓돈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정쟁적인 언어에 불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01:00미래대응기금은 미래성장 동력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기금이다.
01:05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01:07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쌈짓돈 평가에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재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말했습니다.
01:23국가 채무 상환 규모를 놓고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01:27초과 세수로 우리가 조금 여유분이 생겼다면 이걸 국채에 더 갚았으면 진짜 박수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01:36세수 부족, 이거에 대비하자는 거죠.
01:38그러니까 이걸 할당하는 게 제일 맞죠.
01:40그래서 이걸 죄다다 국채 상환을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1:43그때 빚을 왕창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01:45작년에 낸 것과 올해 낸 것을 저희가 국가 채무 전망을 비교를 해보면
01:50향후 2030년까지 208조를 저희가 감수시킵니다.
01:55국가 채무를, 작년 계획보다.
01:56지방에 가야 할 몫을 미래 대응 기금에 활용하면서 지역으로 가는 돈이 줄어든다는 지적에
02:03박 장관은 지방에 가는 돈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02:09원래 줘야 할 몫을 뺏어다가 줘야 할 몫보다도 더 적게 줘요.
02:14그러면 이게 지방 살리겠다고 미래 대응을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02:19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02:20내후년부터는 올해 내년도 79조 정도라면, 78조 정도라면 내후년에는 22, 23조가 올라간 101조까지 뛴다.
02:29이제는 지방으로 가는 게.
02:31그래서 총량을 봐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02:33박 장관은 초과 세수를 추가로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쓸지,
02:38향후에 다른 기금에 넣을지 등은 전반적인 상황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2:45YTN 오인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