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명백한 북 도발"...한미 정보공유 두고 여야 공방 / YTN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진영승 합참의장은 군사분계선 지뢰 폭발 사건을 북한의 명백한 도발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을 두고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에 이어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합참은 지난달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임종득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북한의 도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영승 / 합동참모본부 의장 :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장관보다는 훨씬 낫네요. 지금 도발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기 어려운지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야권에선 합참이 북한 지뢰 매설의 고의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날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나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꼬집은 겁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의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 불의의 사고라고 봐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국감은 한때 비공개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을 당시 군의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들여다보며 책임 소재 공방이 이어진 겁니다.

반 년가량 틈이 벌어진 한미 간 핵 정보 공유도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은 대북 대비태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는데,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북한 핵과 관련해서 합참과 핵심 정보가 지금 미국하고 공유되고 있습니까?]

[진영승 / 합동참모본부 의장 : 일부는 제한되지만, 문제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은 미사일 징후 등 작전에 필요한 필수 정보는 제대로 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미사일 사전징후정보 제대로 들어오고 있지요.]

[진영승 / 합동참모본부 의장 :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제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군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군이 추후 미군을 지휘 가능한지 묻자, 합참은 문제가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김성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전시작전권 가져와도 우리 ...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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