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2심 무죄...1심 유죄 뒤집혀 / YTN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항소심서 '무죄'
1심 '징역 2년' 유죄 뒤집혀…"재산상 이익 아냐"
"명태균, 영향력 확대 의도…여론조사는 수단일 뿐"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론조사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단 건데, 같은 사안으로 별도로 재판받은 김건희 씨는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선 전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징역 2년' 유죄 결론이 뒤집힌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얻은 건 정치적 이익이라며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구회근 / 서울고법 형사7부 부장판사 :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한 이러한 정치적 조언은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명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 정치적 조력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수단으로 썼을 뿐이라며, 실시 주체나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여론조사 의뢰 등에 있어 양측 의사가 합치됐는지에 대한 판단도 1심과 달랐습니다.

1심에서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증거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직접증거가 없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채명성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직접 증거나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당하다고 봤고요. 항소심 재판부께서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앞서 1심 무죄 부분까지 유죄로 봐야 한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던 특검은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단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노수 / 김건희 특검팀 특검보 :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 자금의 기부라는 점은 이전 판결에서 여러 차례 인정을 해 왔던 부분인데…. 많이 아쉽고 당황스러운 입장이고 당연히 상고를 해서 (실체 부합하는 판결 나오게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는 앞서 별도 재판에서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번 윤 ... (중략)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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