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틀째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북한 DMZ 지뢰폭발이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00:05여야는 서로 전현 정권을 겨냥하면서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00:09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00:13네, 국회입니다.
00:14먼저 국방위부터 살펴볼 텐데요.
00:16오늘 국방부 대상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죠?
00:20네, 오전부터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렸는데요.
00:24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MDL 침범에 대해 UN사 공동조사 뒤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하고 대북 통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34이어진 주지리 순서에선 여야는 이번 사태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00:40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MDL 인근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시작했는데도
00:48윤 전 대통령이 계엄 준비에 여념이 없어 무대응한 뒤에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00:54국민의힘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북한이 3,400여 회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01:02GP 철수로 MDL일 때 안보 공백이 생겼다며 반박했습니다.
01:07국방부 국정감사에 앞서 DMZ 지뢰폭발이 북한군 소행이란 결론에 따라
01:13국방위는 대북 규탄 결의문을 상정했지만요.
01:16국민의힘은 정부의 사건 은폐와 축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내용을 결의문에 담아야 한다 주장했고
01:23이에 따라 표결은 보류됐습니다.
01:27통일부에 대한 외통일 국정감사에서도 지뢰폭발 이후 사후 조치와 대북 정책이 주요 쟁점이었죠.
01:35정동영 장관 인삿말에서 DMZ 지뢰폭발을 언급하며 이런 불행이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01:42근본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이 더 절실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01:46이번 사건은 남북 적대와 증오가 원인이라며 이걸 해소하는 게 근본 대책이라는 입장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01:54관련해 정 장관은 북한의 지뢰를 심은 게 우리군 살상 목적이 맞느냐, 불의의 사고란 이 대통령 규정에 동의하느냐 등
02:02야권 질의에 아직 공격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02:08앞서 지뢰폭발이 북한군 소행이라는 국방부 발표한 다소 거리가 있는 건데요.
02:13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대북 사이버 제재를 놓고 조연 외교부 장관과 춘돌했다는 언론 보도엔
02:22부처마다 의견이 다른 건 당연한 거다, 평화공존 정책과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며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02:31여야는 정부의 추가 조치를 두고도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02:35야권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지뢰매설 규탄서원을 보내자 제안했고
02:41여권은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경 대응 조치에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02:46대북 제재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02:49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