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둘러싼 여권 갈등...국정감사 여야 전초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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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김민주 민주정치연구소장, 추승호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민생 국감을 외치고, 국민의힘은 정권 실정을 파헤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수청과 공소청이 수장 공백 상태에서 출범을 했는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인선에 대한 여권 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국 이슈, 김민주 민주정치연구소장, 추승호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오후에 국방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지난 21일에 있었던 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내용이었는데 일단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판단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주]  엄중하게 봤죠.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추정은 됐지만 확실하게 오늘 유엔과 우리 군이 명확하게 밝힌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저희도 몰랐던 정보도 알게 됐는데. 우선 북이 매설한 지뢰를 군사 작전처럼 지뢰 제거 작전을 오늘 과감하게, 신속하게 펼쳤습니다. 그 영상을 또 공개했거든요. 단호한 군의 대응전략이 보였던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국군의 날 국방비 예산 70조 그다음에 핵 잠수함, 전시군사작전권 전환이라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더 이상 북도 겁먹는 개가 짖는다는 우스개소리가 있지만 더 이상 남쪽의 군사적 성장을 두려워하면서 군사적 도발을 일삼은 건 멈춰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건 이번에 적대적 2국가론에 의해서 DMZ를 국경선화하는 작업들이 윤석열 정권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것을 미리 대응하지 못했던 게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UN을 통해서 오늘 밝혀진 내용으로는 남과 북과 UN이 각각 DML이 이 문제를 빨리 조속히 유엔을 통해서 정리되지 않으면 또 다른 도발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움직임이 윤석열 정권 때 이뤄지지 못한 건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북한도 어쨌든 UN에 가입된 국가로 봐야 되니까 신속하게 조치가 지금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은 오늘 브리핑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추승호]  상응조치라는 게 고작 북한이 묻어놓은 지뢰를 제거하는 것인가. 조금 의문이...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05183236493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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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민생국감을 외치고 국민의힘은 정권 실정을 파헤치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00:08그런가 하면 중수청과 공소청이 수장 공백 상태에서 출범을 했는데 김지웅 중수청장 후보 인선에 대한 여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0:17전국 이슈, 김민주 민주정치연구소장, 추승욱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00:23어서 오십시오.

00:24안녕하세요.

00:25일단 오늘 오후에 국방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00:28지난 21일에 있었던 DMZ 지뢰폭발 사고 관련 내용이었는데 일단은 이제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판단이 됐습니다.

00:36어떻게 보셨습니까?

00:38엄중하게 봤죠.

00:40북한이 매설한 거로 추정은 됐지만 확실하게 오늘 이게 UN과 우리 군이 명확하게 밝힌 거잖아요.

00:49그러면서 여러 가지 저희도 몰랐던 정보도 알게 됐는데 우선 북이 매설한 지뢰를

00:56군사적전처럼 지뢰제거 작전을 오늘 과감하게 신속하게 펼쳤습니다.

01:03그래서 그 영상을 또 공개했거든요.

01:06단호한 군의 대응 전략이 보였던 것 같고요.

01:10이재명 대통령도 국군의 날 국방비 예산 70조, 핵 잠수함, 전시 군사 작전권 전환이라는 강력한 자주 국방의 의지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01:22더 이상 북도 이런 좀 겁먹은 개가 짖는다는 좀 우습게 소리가 있지만 더 이상 이제 남쪽의 군사적 성장을 두려워하면서 군사적

01:35도발을 잇삼는 거는 이제 멈춰야 될 것 같고요.

01:38다만 아쉬운 거는 이번에 이제 적대적 이 국가로는 의해서 DML을 갖다가 국경선화하는 작업들이 윤석열 정권 때부터 있었거든요.

01:49그것을 좀 미리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좀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UN을 통해서 지금 오늘 밝혀진 내용으로는 남과 북과 UN이 각각 DML이

02:00상의한 걸로 밝혀졌잖아요.

02:02이 문제를 빨리 조속히 UN을 통해서 정리되지 않으면 또 다른 도발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02:12그런 문제의 김에 윤석열 정권 때 이루어지지 못한 건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북한도 어쨌든 UN에 가입된 국가로 봐야 되니까 신속하게 조치가

02:22지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02:24네, 대변인님은 오늘 브리핑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2:26네, 상응 조치라는 게 고작 북한이 묻어놓은 지뢰를 제거하는 것인가? 조금 의문이 갑니다.

02:35폭발 사고에 대해서 사과하고 너희가 묻어놓은 지뢰를 제거하라. 제거 안 하면 우리가 제거하겠다.

02:43그런데 이 지뢰 제거는 그냥 하는 겁니까?

02:47다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작전을 해야 됩니다.

02:51네, 군의 이러한 대응은 사실상 식물 대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02:58북한이 우리 군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03:01이런 식으로 하면 북한이 계속 군사분계선 넘어와서 지뢰매설하고 철책 설치하고

03:08또 군사분계선 이 남을 이 북이라고 아마 우기면서 우리 영토를 잠식할 것입니다.

03:16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물론 좋은 얘기죠.

03:20그런데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할 얘기는 아닙니다.

03:26대통령이 지금 북한의 도발 사고가 있은 이후에 한 번도 북한의 책임론, 또 상응 조치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03:36이렇게 되면 큰 희상을 당한 장병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03:43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엄중한 대응을 해야 된다.

03:51이런 원칙을 세워놓지 않으면 결국 북한이 마음대로 우리를 우습게 보고 도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04:02따라서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추가 도발의 악순환을 지속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4:14대통령이 조금 더 단호한 상응 조치 입장을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04:19지금 대변인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제 이 대통령이 남북 정상선언 기념행사 축사를 했잖아요.

04:26이때 말씀해주신 대로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방북기를 상기하기도 했거든요.

04:33이 부분은 변화가 앞으로 있을까요?

04:36북이 자기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도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04:44그게 한도에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 국가 중에 하나 하지 않습니까?

04:50그래서 지금 3대의 세습이라는 이상한 체제를 만들면서 끊임없이 본인들의 체제 안정을 위해서

04:56우리를 도발하고 있는 것은 진보정권이나 보수정권이나 똑같이 이루어졌던 이야기죠.

05:03그래서 안보에는 진영이 따로 없습니다.

05:07보수도 진보도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되거든요.

05:11박정희 전 대통령이 최선 남북 공동성명, 노무현 대통령의 14 남북회담.

05:18이 모두가 사실은 하나의 일맥상통한 내용이잖아요.

05:23평화를 지키자, 평화롭게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해서 전쟁이 없게 하자라는 하나의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05:32최근에 우리가 지뢰사건의 장병들이 안타까운 부상을 입었는데

05:40우리가 항상 목함지뢰사건,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목함지뢰사건와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05:47그럼 반대로 박근혜 정부의 목함지뢰사건 처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보자고 말씀을 드리면

05:54그때 박근혜 정부가 8월 4일에 목함지뢰사건이 났는데도

05:588월 5일에 북에 경원선 복원 관련된 고위급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06:05또 8.15 광복절 행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DM제세에 더 이상 피를 흘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

06:13젊은이들이 하면서 평화의 씨앗을 뿌리자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06:19그때도 많은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06:25박근혜 정부가 결국에는 군사적 대응도 잘 했고

06:30또 평화적 메시지도 또 보내는 바람에 북이 사과도 받아냈어요.

06:36우리도 이번에 군사적 대응은 철저하게 하면서

06:39유엔을 통해서 사과도 받아내야 되고

06:42반면에 북이 우리를 좀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6:46지금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 저희는 5위의 군사대국이고

06:49북은 36위밖에 안 되고 저희가 내년에 국방비가 70조인데

06:53북한 전체에 GDP하고 맞먹는 숫자거든요. 예상과

06:58그러면 더 이상 상대가 안 되는 나라죠.

07:01나라라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07:02상대가 안 되고 있는 체제라고 봐야 된다면

07:05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07:09그러면 평화와 군사적 단단한 안보체계를 갖추는 것이

07:13우리가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반드시 이뤄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07:18그렇게 생각합니다.

07:20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SNS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07:25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07:28특정 개개인을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거든요.

07:33일단 김지용 중수청자 후보자 인사 관련해서

07:35민주당 내에서도 강경파를 겨눈 이야기가 아니냐

07:39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07:40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07:42지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은

07:49이게 정책 갈등으로, 정책 기조의 갈등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07:54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07:59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주장 간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08:08또 신구 세력 간의 주도권 다툼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08:16그래서 대통령이 아마 지금 중수총장 인선을

08:22묵구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레이드라인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08:30지난번에 검찰 보완수사권 피해지 때

08:33사실 대통령은 일부 존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신 듯해요.

08:38그러나 결국 강경판에 밀려서 보완수사권 완전 피해지를 했는데

08:43이번에도 밀리게 되면 정말 조기 레임덕이 올 수도 있겠다.

08:50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08:54따라서 중수청장 아마 임명을 저는 강행하실 것으로 보고 있고요.

09:01그런데 문제는 아마 진보진영 내 강경파들이

09:05임명할 때까지 또 임명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09:11중수총장 후보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반대 여론을 일으킬 것이다.

09:18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9:21또 이제 중수총장 인선을 둘러싸고

09:26지금 여권 내에서 친윤 검사였다.

09:29또 반대편에선 윤석열 정권 내에 좌천된 검사다.

09:35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09:38그런데 저희가 참 그 논란을 보면서 답답한 것이

09:42이 중수총장이라는 직책은 사실상 정치적 중립을 담보해서

09:50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09:55그런데 이런 자리를 놓고 어떻게 해서 내 편이냐 아니면 남의 편이냐

10:01이런 식의 정치적 이해를 갖고 따지느냐.

10:06이게 결국은 진보진영에서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

10:11여러 가지 형사사법제도 개편을 했지만

10:13결국 어떤 자기 편을 위한 개혁이 아니냐.

10:20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와 있습니다.

10:24정치적 이해가 좀 담겨있다라는 지적이신데

10:28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29이재명 정권은 사실 여타 제대로 된 선거에 의해서

10:34만들어진 정권이 아니잖아요.

10:39윤석열의 개혁 예란을 극복하고

10:41빛의 혁명으로 태어난 정권입니다.

10:44그만큼 국민적 기대도 없고 당명 과제도 많았죠.

10:48내란으로 인한 시스템을 극복해야 되고

10:51경제와 민생도 살려야 된다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었죠.

10:55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권이 택한 노선은 하나였습니다.

11:02실용, 중도, 확장이었죠.

11:04그러다 보니 양쪽 쉽게 얘기해서

11:07좌우, 진보, 보수, 보수는 아직 의심을 거두지 않고

11:12진보는 배신했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공격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11:19그러나 항상 대통령이 임기 초에서부터 얘기했던 일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11:25우리는 야당이 아니다.

11:27여당이다.

11:28국정의 책임을 지고 국가의 백년 대기를 위해서

11:31국가의 대개의 전환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확고한 소신이 있었어요.

11:36그 바탕에 나온 것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11:40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11:43아무래도 정치라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기반이나

11:49아니면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선명성을 강조하는 정치인들의 섭성이 있거든요.

11:55그런 것들을 경계하자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11:59예전에 보면 히틀러나 아니면 중국의 문화대혁명 같은 경우에도

12:04선명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12:06국가를 오히려 퇴보시킨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12:12거기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게

12:15그 메시지의 주된 표현이었다.

12:18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2:19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올리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글을 올렸습니다.

12:23검찰개혁이 구부능선을 넘으리라고 기대한 때

12:26등뒤에서 다시 총알이 날아왔다라고 썼는데

12:29이게 김지영 후보자 인선, 지명 관련한 이야기를 한 걸까요?

12:34당연히 그렇겠죠.

12:37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40지금 여권 내의 내홍이 간단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12:46예전에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

12:51그리고 추미애 경기지사, 또 친문

12:56이런 세력들이 지금 뉴 이재명 세력에 대해서

13:00상당히 경계관뿐만 아니라

13:05반대가 아주 극심한 것으로 지금 보여요.

13:08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결국은 총선 공천권이 윤곽이 드러날수록

13:17아마 더 심하게 노정될 수가 있습니다.

13:22그래서 대통령 사실 지금 2년 차이지만 아직도 초기거든요.

13:29이렇게 초기에 이런 식으로 반대 정파가

13:36아예 대통령을 대놓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13:42반대하고 반발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13:45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13:47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빨리 이런 상황을 극복을 해야만

13:55국정을 이끄는 여권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14:00그렇게 생각합니다.

14:01빨리 내용을 극복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14:04지금 김 후보자 두고 당내에서도 반대로는 있는 상황이잖아요.

14:09박지원 의원이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표결로 당론을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4:14이런 걸로 갈등이 수습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14:17저는 우선 물론 박지원 의원의 충심은 알겠어요.

14:21지금 워낙 시끄러우니까 의총회에서 당론을 택하자라고 하는데

14:27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14:30이 김지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내부에 반발이 있어서

14:34추가 검증까지 했지 않습니까?

14:37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의총회에서 추인을 하자는 것은

14:42대통령의 임명권을 너무 뛰어넘는 과한 말씀이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4:48충심은 알겠으나 지금 행안위 의원 중에 박주민 의원이나

14:54몇몇 의원들이 검증을 송국처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14:59청문회에서 충분히 들어보고 추두가 되는 여러 부적합한 내용이 발견되면

15:06그때 가서 의총회에서 맞는 것이 맞고요.

15:10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추미애 지사께서 비굴한 침묵이라 하는데요.

15:16또 이런 말도 있어요.

15:17침묵은 금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15:19도정에 지금 집중하시고 중앙정신은 다소 거리를 두려워하는 게

15:23경미도민의 말이잖아요.

15:26본인도 자기의 인사 잘못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15:32사람이 어떻게 과오가 없겠습니까?

15:34과오가 있는데 그거를 더 큰 발전을 뒤엎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15:40추지사께서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문제로 선부일비하셨고

15:45또 윤석열을 이렇게 괴물로 키워낸다라는 표현도 일부에서도 있거든요.

15:50그런데 그런 걸 다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이해해주고 지금 그 자리에 오르셨는데

15:56다소 이제 한 번이야 그럴 수 있는데 두세 번 반복되니까

15:59정치적인 욕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는 거거든요.

16:04이제 이쯤에서 도정에 집중하시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16:09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16:15직접 홍보라든지 소통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16:19반면에 이제 발언 리스크가 잇따른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16:22이게 정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16:25네, 그렇습니다.

16:27지난 8월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SNS 글이

16:31그 전달보다 한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해요.

16:34그런데 이제 9월 달부터 다시 많아지기 시작해서

16:3810월 달 들어서는 지금 하루에 10여 건씩 올리고 계세요.

16:42아마 대통령은 자신을 키워준 것이 이제 SNS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16:50그리고 1930년대, 40년대 미국 루스웰트의 노변담화, 라디오 연설이

16:58아마 이제 본인의 어떤 벤치마킹이 아닌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17:05그런데 대통령의 이러한 과도한 SNS 글이

17:09국민 통합의 요소로 작용하기보다는

17:13진보 진영 내의 정파 간 대립

17:16또는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대립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17:22특히 이제 진보 진영 내 반대파들의 날선 주장에 대해서

17:27참지 못하시고 격정을 토라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17:37특히 이제 이 SNS 글에 있어서 외교적인 메시지가 담길 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17:48우크라이나와의 북한군 포로 입국 공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17:54대통령이 직접 SNS로 나서서 대통령을 거짓말 장애로 만들고

18:00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조금 날선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18:08아니면 좀 설리금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18:11이런 표현을 이제 하시다 보니까

18:15외교적으로 이제 밑에서 이게 수습이 잘 안 됩니다.

18:18이렇게 되면

18:21그리고 이제 SNS가 직접 소통 메시지이긴 한데

18:26문제는 이게 너무 많아지면

18:32대통령의 어떤 발언의 무게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18:36그리고 효과도 이제 아무래도 반감되고요.

18:40그리고 또 문제점은 대통령이 이렇게 모든 정책 이슈에 대해서

18:45이제 직접 메시지를 내면 장관과 천모들은

18:51대통령이 SNS 글만 보고 스스로 움직이는 걸 멈추게 됩니다.

18:55그래서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는 저는 평가를 합니다만

19:02지금 상황에서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많은 것 같아서

19:07조금 글을 줄이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11네. 그런가 하면 내일부터는 국회 국정감사도 시작이 됩니다.

19:16이번 국감에서 가장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곳이

19:19바로 법제사법위원회로 꼽히는데요.

19:21조의대 대법원장 국회 출석 의무를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19:25관련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9:30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19:33이는 3권 분립 위반이며 법원 독립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독단입니다.

19:40대법원은 최 법권이었어요.

19:43법관 쇼핑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19:46협의의 상대방인 대법원장이 직접 증언하는 것이

19:50적절하지 않다라고 본 것이거든요.

19:53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증언을 쓰면 더 유리하게 증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20:01네. 일단 민주당은 이제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게

20:05국회법 위반이라면서 출석을 압박하고 있는데

20:07만약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20:10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20:13저는 조 대법원을 고발하거나 동해 명령을 내리는 것은

20:19오히려 조 대법원장이 노리고 있는 노림수, 도발에 넘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0:26왜냐하면 헌법정신, 즉 대통령과 국회와 대법원이

20:31서로 합의하여 대법관을 추천하라는 것을

20:35정치적인 목적과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20:38조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와 대법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20:44독단적으로 낸 거 아니겠습니까?

20:46그런데 거기에 괜히 넘어갈 필요가 없다.

20:48본인이 제2의 이해창이나 윤석열을 꿈꾸는데

20:51거기에 넘어갈 필요가 뭐 있겠어요?

20:53다만 지금 현재 대법원 내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21:00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대한 불만이 지금 많아지고 있고

21:07또 국민들의 비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1:11특히 최근에 본인 대법원에서는 모든 기관에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21:17정작 자기네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쓴 업무 추진비를 비공개를 하거나

21:23아니면 잘못 기재한 것을 사과했단 말이죠.

21:27더불어 갑자기 리모델링 하겠다고 23억을 예산 요청을 했어요.

21:33스스로 고립을 만드는 것은 조이드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21:38굳이 과하게 대응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물러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21:46저는 사법부의 독립을 계속 얘기하는데 사법부의 독립은요.

21:52재판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거지 대법원장 본인의 권력, 특권을 독립시키는 게 아닙니다.

22:00그런 잘못된 권위적, 그 다음에 엘리트적 사고 방식을 버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2:07아마 내일 대법원장 인사말이 있을 거예요.

22:10인사말하고 보통 이석을 시키는데

22:12서용교 법사위원장 생각으로는 아마 이석을 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22:19느낌에는 점심도 점심시간 때문에 한 100분 있다가 정의를 하면 이석을 하겠지만

22:25점심 안 먹고 계속하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22:29그렇게까지 할지는 모르겠으나

22:31그때 본인이 국감에 나가서 본인이 왜 제재청 거부의 이유를 얘기하겠다고 했으니까

22:38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22:40무슨 내용인지 저도 많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22:43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업무 추진비, 관절 리모델링 예산 관련해서는 물론이고

22:49대법관 후보 제재청 문제가 아무래도 내일 법사위 가장 최대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22:56네, 그렇겠죠.

22:57그런데 거대 여당의 일방적이고 정당성이 결여된 증인 채택이라고 보는데요.

23:06청와대의 위원적인 제재청 요구에 대해서 왜 대법원장만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되느냐

23:13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23:17마찬가지로 대통령도 함께 출석해서 말씀하시는 게 더 형평해도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23:29대법관 제재청 문제를 갖고 증인 채택해서 대법원장을 국감 증언대에 세운다는 자체가

23:40이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일입니다.

23:46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저희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23:51지난 2018년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야당이었을 때

23:58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었습니다.

24:04그 당시에 민주당이 반대를 했어요.

24:06정확히 어떻게 반대를 했냐면

24:08대법원장이 직접 질의 답변하지 않은 것은

24:11삼권분립의 큰 원칙에 따라 대법원을 존중하는 차원이다.

24:16이런 전례가 생기면 재판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도

24:21대법원장이 질의 답변을 해야 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24:24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대했어요.

24:27그러면 그때는 반대했으면서

24:29왜 지금은 도리어 대법원장을 출석하라고 하는지

24:34저는 그건 국민이 납작할 수 있을까

24:36조금 의심이 갑니다.

24:39저 10초만.

24:40네, 말씀해 주세요.

24:41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본인이 국감에 나와서

24:46제재청을 거부한 이유를 이야기하시겠다고 했어요.

24:50그래서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24:53저도 1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24:57대법원장이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은

24:59국감 증인 채택이 되니까

25:03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25:05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대법원장을 관례대로

25:12국감에 윤산말만 하고 이석하도록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5:18소영규 법사위원장이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5:25네, 이석할지 여부도 내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25:29일단 여야가 내일부터 치열하게 맞붙을 텐데

25:32사실 민주당은 민생 정책 국감을 전면에 내세웠거든요.

25:36국민의힘의 공세에 방어를 할 수 있을까요?

25:39야당의 정상적이고 올바른 지적은 함께 토의하고

25:43국정감사라는 게 여야보다도

25:46정부, 행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25:50같이 감사하자는 뜻이거든요.

25:53충분히 받아들일 생각이 있고요.

25:55특히나 지금 수출과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고

26:00세수도 많이 거쳤습니다.

26:01그럼 이 세수가 많이 거친 것을

26:04미래 대응 기금에 다 넣을 것인가

26:06아니면 지방정부로 흐르게 놔둘 것인가

26:09여기에 대해서도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고요.

26:14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26:18인허가율도 높아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26:20거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지 않아요.

26:23거기에 대해서 좀 토론할 수도 있을 것 같고

26:253대 메가 프로젝트는 국가적 사업이니까

26:29함께 더 논의하는 것도

26:31굉장히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지 않을까

26:34다만 이제 쇼치 찍는 거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26:38의원들이 쇼치로 국정감사를 떼오려고 하는

26:41보좌진들이 거의 한 달, 두 달 동안 열심히 만든

26:46질의서는 내평개 치고 쇼치만 찍고 소리 지르는 걸로

26:49국정감사를 하려고 하는 거는

26:52의원님들이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26:55네. 일단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26:57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조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7:01어떤 것들이 좀 쟁점이 될까요?

27:03저희가 일단 3대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27:07자유와 공정의 수호, 경제성장의 회복,

27:10국정운영의 투명화, 이런 3대 목표를 정해놨고요.

27:14무엇보다도 지금 대통령 재판 지우기위

27:18그리고 검찰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27:23형사사법체계의 교란에 대해서

27:25낱낱이 파헤칠 계획입니다.

27:28그리고 지금 북한의 조롱을 사고 있는

27:30일방적인 안보 해체

27:32그리고 굴종적인 대북 접근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27:36생생하게 고발을 할 예정이고요.

27:39아파트값 지금 86주 상승 신기록을 세웠거든요.

27:44그리고 고물가, 고환율,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27:50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민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27:55이런 것들도 조목조목 따져서

27:58경제정책의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할 방침입니다.

28:02국민 여러분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28:05국감 기간 동안 저희 국민의힘에

28:09제보를 많이 해주시고

28:11좀 도와주시면

28:14저희도 국민을 대신해서

28:17국민의 입장에서

28:18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8:23네.

28:23그런가 하면 영화 암살자들 관련 역사 왜곡 논란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28:28일단 국민의힘이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암살자들 개막작 선정을 철회해달라

28:32이런 소환을 보낼 것이라고 했는데

28:33공세가 좀 강화하는 모양새거든요.

28:36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8:38유경수 여사는 사실 진보 진영에서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28:44예를 들어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서선 여사를 밖에서 시위하고 있는 걸 불러서

28:52청와대를 불러서 차 한 잔 마시게 하고 담소를 나눴다.

28:57그런 면은 굉장히 진보 진영에서도

28:59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를 생각하기 보다는

29:03그래도 인간적인 면을 좋게 보고 있어요.

29:05그리고 그 영화 내용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나 안기부가 뒤에 배우 조정이었다는 것은 그냥 영화잖아요.

29:16그걸 믿는 또 국민들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29:20그런데 영화를 자꾸 다큐로 생각하고

29:23이걸 오히려 정쟁화하고 하는 것은 국민의 힘인 것 같아요.

29:28그 당시 영화의 소재는 그 당시 이렇게 국민적 사랑을 받던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는데

29:36이상하게 수사 결과가 일본 정부와 틀리고

29:39그다음에 탄원도 이상하게 발견되지 않는 수사 결과가 이상했단 말이에요.

29:45거기다 재판 너무 서둘러서 했고

29:47문세금은 너무 일찍 사용 처리를 했어요.

29:51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영화의 소재가 된 거지

29:54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모욕하려고 했던 것은 없어요.

29:59그런데 이걸 과다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두고

30:03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마치 북한 상이다.

30:06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30:09좀 부끄럽습니다. 오히려.

30:12우리나라 문화 콘텐츠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30:15무한한 상상력을 기반한 거예요.

30:17이 상상력을 검열하겠다는 전근대적 사고법밖에 되지 않는다.

30:22이렇게 생각합니다.

30:22영화는 영화로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30:25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

30:28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30:29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33지금 영화 암살자들이 픽션인데

30:38무슨 사실을 오해할 수 있느냐

30:40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30:43충분히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30:46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잘 기본적으로 모를 수 있고

30:53유경서사 피사 사건도 잘 모를 수 있어요.

30:56그런데 이분들은 저 영화를 보면서

30:59영화 속에 보면 예전에 영상도 실제 영상도 나옵니다.

31:06그렇게 실제 영상과 영화가 겹쳐진 그런 영화를 보면서

31:14실제로 저렇게 정말 음모론이 사실일 수 있겠구나

31:20이런 착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31:22오늘 장동혁 대표가 옥천의 유경서 여사 생관을 방문해서

31:28한 발언이 있어요.

31:31영화적 상상력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 앞에서는 멈춰야 한다.

31:36이 얘기는 표현의 자유 다 좋지만

31:40문제는 이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거나 해칠 때에는

31:48무제한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31:52표현의 자유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31:57지금 5.18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자유는 없지 않습니까?

32:025.18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5.18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비방하게 되면

32:09처벌받잖아요.

32:12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이유가 다 있는 거죠.

32:16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

32:19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2:20알겠습니다.

32:21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2:23지금까지 김민주 민주정치연구소장,

32:26추승욱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32:28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32: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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