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 전
- #2424
■ 진행 : 백종규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했지만,이 조직을 이끌 수장은 모두 공백 상태입니다. 특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여당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검찰개혁 논의는 진보 진영에서 꽤 오랜 시간 이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무산됐죠. 화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이후 이재명 정부에서 수수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문을 열었는데 기대하는 점과 우려하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동학]
우선 기대하는 건 수사권과 기소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동안 엄청난 수사를 해 탈탈 털어서 죄가 나올 때까지 털거누구 아니면 생사람을 잡아서 범죄자로 만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행사를 더 이상 못 보게 됐다, 안 보게 됐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성추행이 있었던 김학의 전 차관, 검사 출신이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온갖 뇌물을 받고 돌아다닐 때 이것도 빼주려고 했었던 검찰의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은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경찰과 중수청으로 수사권이 온전히 이들에게 다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만큼의 제대로 된 역량을 갖췄는가, 이러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민주당이 상당히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우]
일단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많이 알려졌지만 수사기간이 너무 길어지죠.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또 전문성도 많이 부족...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03161418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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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했지만,이 조직을 이끌 수장은 모두 공백 상태입니다. 특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여당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검찰개혁 논의는 진보 진영에서 꽤 오랜 시간 이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무산됐죠. 화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이후 이재명 정부에서 수수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문을 열었는데 기대하는 점과 우려하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동학]
우선 기대하는 건 수사권과 기소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동안 엄청난 수사를 해 탈탈 털어서 죄가 나올 때까지 털거누구 아니면 생사람을 잡아서 범죄자로 만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행사를 더 이상 못 보게 됐다, 안 보게 됐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성추행이 있었던 김학의 전 차관, 검사 출신이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온갖 뇌물을 받고 돌아다닐 때 이것도 빼주려고 했었던 검찰의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은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경찰과 중수청으로 수사권이 온전히 이들에게 다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만큼의 제대로 된 역량을 갖췄는가, 이러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민주당이 상당히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우]
일단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많이 알려졌지만 수사기간이 너무 길어지죠.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또 전문성도 많이 부족...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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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했지만 이 조직을 이끌 수장은 모두 공백상태입니다.
00:08특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당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00:13이동학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욱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18안녕하세요.
00:19안녕하세요.
00:21먼저 사실 검찰개혁 논의는 진보 진영에서 꽤 오랜 시간 이루어져 왔습니다.
00:27하지만 매번 무산됐죠.
00:28화면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00:54잠시 먼저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00:57미국 프로골프 무대에서 뛰고 있는 김주영 선수가 아이치 나구야 아시안게임 남자 골프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01:05김주영은 일본 아이치연 가스가이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경기에서 6언더파를 몰아치며 합계 18언더파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01:14출전 선수 가운데 상위 2명의 점수를 합산하는 단체전에서도 8언더파를 친 문더협과 함께 26언더파를 기록해 단체전 은메달도 함께 목에 걸었습니다.
01:24PGA 투어 4승을 거둔 김주영은 프레지던츠컵 직후 아시안게임에 바로 출전하며 시차 적응 등의 애를 먹었지만 3라운드부터 정상 컨디션을 되찾으며 처음으로
01:36아시안게임 정상에 올랐습니다.
01:38계속 전국 출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1:43검사 출신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이후 이재명 정부에서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 모두 가진 검찰청이 문을 닫았습니다.
01:52그리고 이제 공소청과 중수청이 문을 열었는데 기대하는 점과 우려하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01:57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01:58우선 기대하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동안 엄청난 수사를 해가면서 탈탈 털어서 죄가 나올 때까지 털거나 아니면
02:08생사람을 잡아서 범죄자로 만들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02:12검찰의 무소 불위의 권력 행사를 더 이상 못 보게 됐다.
02:16안 보게 됐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좀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요.
02:19반면에 성추행이 있었던 또 김학의 전 차관, 검사 출신이죠.
02:24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온갖 뇌물을 받고 돌아다닐 때 이것도 빼주려고 했었던 검찰의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
02:30이것은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2:33다만 이제 경찰과 중수청으로 수사권이 온전히 이들에게 다 집중이 되고 있고요.
02:40그런데 그만큼의 제대로 된 역량을 갖췄는가.
02:44이러한 의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민주당이 상당히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02:50이 과정에서 국민이 피해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02:57네. 이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59네. 일단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03:02지금 뭐 많이 좀 알려졌겠지만 일단 수사기화이 너무 길어지죠.
03:06중수청에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기화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03:10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보고요.
03:14또 이제 전문성도 많이 부족하다. 전문성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3:18실제로 중수청이 지금 현재 원래 인원의 66%밖에 채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03:24그것만 보더라도 중수청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고요.
03:29또 이제 수사가 미비할 경우에는 과거에 검사관 나서가지고 피해자 대신해서
03:34수사 미비한 부분을 바로잡아가지고 피해자를 처벌하시켜줬거든요.
03:38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피해자가 직접 발로 뛰거나
03:41아니면 피해자가 탐정을 고용하거나 아니면 비싼 변호사 쓰거나
03:45아니면 민주당 최강우 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피해자가 언론을 얘기하거나
03:50이런 식으로 해야지 수사가 미비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03:53수사의 외주화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03:55저는 이번에 중수청 추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04:01칭찬할 만한 부분은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04:06네. 이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04:08공수청장과 중수청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입니다.
04:12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04:16인사청문 요청안을 제가 했는데요.
04:18여권 강경판은 친윤검사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04:22대통령은 좀 다른 입장을 낸 거네요.
04:24지금 중수청장에 대한 청문 초점이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04:30친했냐 안 친했냐 이런 걸로 간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04:34안쓰러울 정도의 상황이라고 인식될 것 같습니다.
04:37왜냐하면 중수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04:40더더군다나 보안수사권 논란으로 검찰이 계속 공소청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냐
04:45어쩐다 할 때 결국 중수청에서 보안수사권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04:49그런 차원에서 보면 과연 국민들의 피해, 피해자의 정확한 원복이 될 거냐
04:58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쳐다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05:02그런데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냐 없냐 같이 근무를 했었냐 안 했었냐
05:07이런 부분들로 청문회의 내용이 채워진다면 국민들께서 좀 실망하실 거라고 보고요.
05:12대통령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05:14왜냐하면 그대로 지금 다 반박이 되고 있거든요.
05:16그런데 그 지점도 전 청문회에서 한 번 더 질문하시고
05:19후보자가 직접 답변하는 형태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라든가
05:25이런 것들은 털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05:27이 과정을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
05:29중수청장이 결국에는 새로운 수사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세울 수 있겠다.
05:35믿을 수 있겠다.
05:37이러한 측면에서의 평가를 국민들께서 해주실 거라고 보거든요.
05:40그렇다면 청문회를 좀 지켜보고 국민들의 여론까지 좀 지켜본 뒤에
05:43대통령께서는 임명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5:47네, 청문회에서도 이런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05:50청문회에서 추가 논란이 나오지 않는다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시나요?
05:55저는 이 사안의 핵심이요.
05:58지금 후보자가 친룡검사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 아닌 것 같아요.
06:03그 이메일을 씁니다.
06:04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친룡검사냐 아니냐 이걸 두고 갈등이 있는 것이 보이지만
06:08실제 그 이메일을 숨어있는 의도는 뭐냐.
06:11누가 검찰 계약을 완성하느냐 이 주도권 싸움이에요.
06:14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수청을 당장 출범해야 돼.
06:19왜냐하면 당장 수사기관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출범시키는 거죠.
06:23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수사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06:26어느 수사기관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06:30그러다 보니까 검찰 출신이라도 데리고 와서 써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06:34강경파, 정청 내 계파 입장에서는 중수청은 단순한 수사기관이 아닌 거예요.
06:39어떤 입장이냐.
06:42옛날 검찰, 옛날 검찰을 단절시키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개혁의 상징순화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06:51그러다 보니까 수사기능은 후순이다.
06:54수사 잘하다 못하는 그건 일단 우리가 지금 당장 최우선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06:59수사 능력도 중요하지 않는 거죠.
07:01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불편을 겪더라도 그건 어느 정도 감수해야 돼, 희생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07:07강경파에서는 최우선 순위가 뭐냐.
07:10중수청을 통해서 수사의 정체성, 즉 검찰 계획의 완성도를 우리가 이끌어냈다.
07:16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07:17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 시절에 그 사람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중수청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07:26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친융검사냐 아니냐.
07:30그 문제가 아니라 중수청을 통해서 검찰 계획을 누가 완성하느냐.
07:36이재명 대통령이 완성하느냐.
07:37아니면 민주당 강력파가 완성하냐.
07:39이걸 두고 싸우는 갈등이다.
07:41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7:42개혁의 상징성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07:44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도 각오를 좀 다졌습니다.
07:48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7:51검찰 개혁이 후퇴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08:01저에게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 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08:16검찰 개혁에 있어서 여권 내 강경파 인물 중에 한 분이죠.
08:22추미애 경기지사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08:25대통령이 청문회를 지켜보자고 했는데 과거 사람 보는 눈이 형편없었다.
08:30이런 자책까지 했는데요.
08:32추 지사가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08:34그러니까 친검찰주의자들, 친검찰주의자들이라 함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죄가 없는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 수 있었고
08:44무소 불의의 권력을 휘둘렀고 실제로 선출 권력보다도 본인들이 더한 권력들을 휘둘렀다.
08:50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08:53그런데 그거를 지금 중수청이라고 하는 기구를 우리가 법무부 산하에 둘 건지 아니면 행안부 산하로 둘 건지 엄청난 토론을 했고요.
09:01그 토론을 도대체 왜 했는가 보면 수사권을 가진 중수청과 그다음에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이
09:08또다시 검찰 출신자들끼리 짬짬이가 일어나서 과거에 했던 행태를 그대로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비판이거든요.
09:16그리고 중수청장으로 검찰 출신자가 가게 되면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할 거 아니냐.
09:22그래서 친검찰주의자냐 아니냐.
09:24이러한 부분으로 지금 비판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정도 하셨으면 충분히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09:30중수청장 후보자 역시도 지금 국민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9:35검찰개혁의 취지를 받들어서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한치 오차도 없이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09:42왜냐하면 그것은 비판에 따른 어떤 행동을 끌어낸 거거든요.
09:47그리고 저는 청문회에서도 저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09:50후보자가 직접 내가 이 검찰개혁의 이 효과가 무엇인지를 다 잘 알고 있고
09:56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이 수사기관을 제대로 안착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까지도 다 끌어내야 됩니다.
10:04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차대한 역할을 맡은 이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10:09당연히 청문회에서는 따져 물어야 될 건 따져 물어야 되는데
10:12이거를 자칫 너무 또 지연시키다 보면 이 사람 안 된다 계속 이러다 보면
10:17결과적으로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10:19그런 차원에서 국민들께서 계속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인식한 채로
10:24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10:26네, 검찰개혁에 있어서 여권 내 이견을 더 이상 보이면 안 된다.
10:30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10:34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0:35제가 조금 반발을 먼저 하고 주셔야 되겠는데요.
10:39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에 과거 검찰이 없는 사건도 만들었고
10:43있는 사건은 덮었다.
10:44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렇게만 검찰이 전부 다융권처럼 얘기를 하는데
10:48그건 매우 극소, 아주 일부분의 얘기를 말하는 거죠.
10:51정치사건에 대해서.
10:52일반 국민들이 건너왔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지휘권, 보완수사권 요구
10:57이거 엄청 필요하다.
10:58여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1:01정석 전 법무부 장관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11:04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그런 말 자격이 없다.
11:06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거에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검찰에 대해서
11:10되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1:12지금 민주당은 보세요.
11:14공소취소를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11:17공소취소 모임이라는 100명 넘는 의원들이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11:21있는 사건을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는 그런 민주당에서
11:25과거에 검찰이 있는 사건을 없앴다는 것을 지적하는 게
11:28저는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1:30또 공소취소가 안 될 것을 걱정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11:34대통령을 연임하려는 그런 개헌도 지금 논의를 과거에 했어가지고
11:38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11:39지금은 이제 본인은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11:41이것도 언제 다시 추진할지 모른다면
11:43불안감에 국민들이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11:46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본인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서
11:49대통령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11:51계속 국가 권력을 자기 사건을 없애거나
11:55또는 자기 사건의 재판 속도를 지연시키는데 쓰는 그런 상황인데
12:00검찰을 얘기하면서 검찰이 과거에 사건을 지연시키거나
12:04덮었다고 얘기한 것은 정말 적반하장이다 그 말씀 드리고요.
12:08최근에도 전재수 부산시장을 보십시오.
12:11권선동 의원과 똑같은 사안입니다.
12:13통일기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12:18진술이 나왔는데 전재수 사건은 덮어가지고 부산시장이 됐고요.
12:22권선동 의원은 지금 확정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12:25이렇게 같은 진술, 같은 사안인데도 여당은 봐주고
12:30야당은 안 봐주고 그들 밀어가지고 의원직을 박탈했지 않습니까?
12:34이렇게 불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데
12:36수사에 대한 공정성을 얘기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다.
12:40그 말씀 드립니다.
12:41또 다른 전직 법무부 장관, 정성호 의원의 좀 다른 입장입니다.
12:46중수청 술범 이후에 작심 비판을 냈어요.
12:50장관 재임 시절에 반개혁이라고 낙인 찍혔다.
12:52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민주당 강경파를 겨냥한 거 아니냐.
12:57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3:00그 이야기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3:02왜냐하면 소위 강경파로 불리는 의원님들의 주장이 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만 나타내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13:10감정적인 부분들도 저는 열정 부분 섞여 있다고 보는데
13:14저는 이 과정에서 국민이 유탄을 맞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3:19정성호 전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지금 가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13:24수사 역량 차원에서 보면요.
13:26경찰이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13:29초동수사라든가 CCTV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13:33그리고 또 검찰이 잘하는 것도 있죠.
13:35그런 것들이 상호 견제되기도 했고 보완되기도 했고.
13:39그런데 지금 이 차원에서 수사의 모든 역량이 이제는 중수청과 경찰로 싹 다 가기 때문에
13:44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13:48혹은 보완수사권이 중수청으로 간다 하지만 실제로 경찰에서 시간이 길어지거나 지연되면
13:55피해자의 어떤 피해가 더 불어나면 어떻게 되지?
13:58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는 겁니다.
14:00그래서 그 차원에서 보완입법이라든가 보완제도 작업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 것이고
14:07이들은 이제 끝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14:08우리가 수사기속관 분리를 목표로 했지만
14:10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대응을 해가야 된다.
14:15그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14:17정성호 전 장관은 부작용을 좀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
14:21이런 입장도 재차 강조했는데요.
14:23이미 중수청과 공수청이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14:26보완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을 좀 의미하는 걸까요?
14:30아무래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에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14:33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양심적으로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14:38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14:40그런 맥락에서 보면 보완수사권 복원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4:45대신에 완전 복원이 아니라 제한적인 복원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14:49그러니까 보완수사를 할 때 대상과 범위와 기간을 특정시켜서
14:53보완수사가 납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
14:57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14:59또 경찰과 중수청이 보완 요구를 불이행할 때 강제력을 좀 더 줄 필요가 있겠다.
15:08예를 들면 보완제 요구했는데 이걸 단순히 공고로 받아들이고
15:12이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15:14이걸 법률적으로 근거를 둬서 명령으로 인식해서 강제적으로 이행하시게 하고요.
15:19만약에 불이행할 경우에 수사 책임자를 교체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24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의 이의신청 제도를 단순화시켜야 돼요.
15:28피해자들이 지금 여기 왔다 갔다, 중수청 갔다가, 경찰 갔다가, 공수청 갔다가,
15:32중수청 갔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5:34그래서 피해자들이 본인이 지금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미진하다, 수사가 암장될 것 같다.
15:41그런 불안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것을 이의제기를 할 때 아주 단순한 절차를 통해서 이의제기가 접수될 수 있도록 하고요.
15:48독립된 재수사 심의기관에 의해서 신속하게 판단을 해서
15:56이것을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이 세 가지 정도가
16:01정서호 법무부 장관이 생각하는 보완책이 아닌가 싶을 생각이 듭니다.
16:06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전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찬을 했습니다.
16:14정 전 대표가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선명성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16:19중수청장 후보자와 관련해서 당내 결속을 당부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16:25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26정청래 의원의 경우는 지난해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부터 쭉 이걸 빠르게,
16:31속전속결로 끝내자고 해서 계속 추진을 해왔던 것이고요.
16:35이번 전당대회에 다시 재차 출마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완결해내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들고 나올 만큼
16:40거의 강성파의 이론으로서의 활동도 당연히 눈여겨봐왔고
16:46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16:49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 기존의 공약과 다르다, 이러한 일각에서의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16:57내부에서의 불협화음들이 지금 커지는 모양새였잖아요.
17:01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한 만남으로도 볼 수 있고
17:05또 최근까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었고
17:09그리고 또 과거에 저희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치렀고
17:15그런 것들을 위로도 할 겸 당내의 어떤 분란을 완화시켜보고자
17:19그러한 취지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7:21그래서 오늘 보니까 정청래 의원 SNS 보니까 우리가 사통통합이다.
17:27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17:29우리는 다 같이 함께 가는 동지들이다라고 하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올리더라고요.
17:34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17:37적시에 또 대통령께서 잘 만나셨다 생각이 들고
17:40이러한 움직임을 더 많이 보여주신다면
17:42통합의 어떤 물결로 다시 또 합쳐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7:47검찰청 폐지에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17:50무소속 한동훈 의원입니다.
17:53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17:55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복수라는 가스라이팅을 했다.
17:59그 결과 검찰이 폐지됐다.
18:01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18:02이런 부분들은 좀 동의를 하시나요?
18:04한동훈 의원 얘기하기 전에
18:06앞에 잠깐 짧게 말씀드리고 한 번 바로 말씀드릴게요.
18:09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의원 전 당대표를 만나서
18:134시간 동안 얘기한 것은 대통령의 실책이라고 봅니다.
18:16왜냐하면 지금 현재 집권 여당에 이끌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18:19김민서 당대표입니다.
18:21그런데 전 당대표를 불러가지고
18:22당내 갈등 문제를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자체가
18:26현 김민서 당대표를 배제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18:29그러면 어떤 신호가 되겠습니까?
18:31강경파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때리면
18:34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주는구나.
18:36그러면 오케이 우리가 주도권 가져간다.
18:38대통령을 때리자.
18:39그러면 우리 뜻을 관철시킬 수 있다.
18:41그런 시그널이 되는 거고요.
18:42민주당 진영에서는 김민서 당대표가
18:45우리의 당대표인데 리더십에 의문이 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18:50그러면 시그널 어떻게 되냐.
18:51민주당 진영에서 현재 당대표는 김민서이지만
18:55우리 당의 실세는 정청래다.
18:57이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18:59그래서 저는 이 갈등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돌팍으로
19:04정청래 당대표를 만난 것은 매우 실책이다.
19:07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9:08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14한동훈 의원이 본인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19:18과거에 가지고 있던 수사기록, 법무부 장관들이 가지고 있던 수사기록도 아닐까 싶은데
19:22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싶은 그런 의심이 들어요.
19:25합리적 의심이.
19:26그게 아니라 그러면 김승헌 후보자에 관련돼서
19:31수사계획보고서 이런 것들은 내부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자료인데
19:34어떻게 외부에 나올 수 있는가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19:37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본인이 관련된 자료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19:43본인이 의정활동을 하는 거고
19:45본인이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거고
19:48동시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법적인 책임도 같이 져야 할 것이다.
19:54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9:56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말 한 의원을 맹비란하고 있습니다.
20:01고인을 욕보이는 폐륜이라면서 악마가 따로 없다.
20:05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20:08한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의혹까지 끌고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1저는 태극기 부대에 구애하려는 아주 저급한 정치적 술수라고 보고요.
20:15저는 이 과정에서 호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비호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한 의원이 혹시라도 나중에 뭐가 된다 한들
20:22한 의원과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20:25뭔가 타협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20:27오히려 강대강 극한의 대치만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32저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팩트로 구속시키고 감옥 보내고
20:37그런 실력이 어련하시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20:40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20:45그런데 그거는 기소된 바도 없고요.
20:47나중에 공소권 없으므로 종결된 사안이에요.
20:51그걸 팩트라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건 다 팩트인가요?
20:55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내보시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21:01논두렁 시계 관련돼서는 이건 불법적으로 피의사실을 유포한 거 아닙니까?
21:05그런 지점도 나중에 2017년 국정원의 조사에서 이것이 그런 거를 그냥 망신주기로 활용해라라고 했다는 증언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21:16오히려 이런 게 팩트입니다.
21:18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무엇을 근거로 저렇게까지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21:22그거를 얘기할 때는 저는 저간의 사정은 태극기 부대에게 구해야 하려고 하는 것이다.
21:26이런 생각이 듭니다.
21:27그런데 피의자 시계 3억짜리 이거 가지고 공소권 없음이기 때문에 팩트인지 모르지 않느냐라고 그런 취지 같아요.
21:34민주당이 얘기한 거는.
21:35그런데 그러지 않죠.
21:36왜냐하면 준 사람이 피의자 시계는 언제 어디서 얼마 주고 샀다.
21:41그 모델은 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1:43받았던 측에서 뭐라고 했느냐.
21:44논뚜에 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21:46논뚜에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21:48먼저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21:50그러면 준 사람이 줬다고 증언했고
21:51받은 사람이 받아서 버렸다고 증언했는데
21:54이게 어떻게 팩트가 아닙니까?
21:56상식에 부합한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59준 사람도 재판으로 판결을 받은 바가 없어요.
22:02상식에 부합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22:04주장하면 다 팩트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22:06주장이 아니죠.
22:07받았던 사람이.
22:09받았던 사람이.
22:10아니 검찰한테 가서 주장하면 상식이 되는 건가요?
22:13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논뚜렁에 버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22:17안 받아는데 버리는 게 가능합니까?
22:18누가 버렸다고요?
22:20잘 말씀하셔야 돼요.
22:21누가 그걸 버렸다고 했다고요?
22:23노무현 측에서 논뚜렁에 버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2:26국정원에서 흘린 얘기잖아요.
22:27그 얘기는.
22:282017년도 국정원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22:31주장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22:33노무현 측에서 논뚜렁에 버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2:36주인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팩트에 대해서는 이미 종결됐다.
22:40공소권 없음으로서 죄를 묻지 못한다.
22:42이거는 맞죠?
22:43돌아가셨으니까.
22:44팩트 관련돼서 판사의 판단으로 정확하게 근거 있는 채로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22:51검사한테 가서 주장할 수는 있어요.
22:53그런데 검사한테 와서 주장을 했다고 해서 그게 팩트라고 정리를 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22:59제가 거듭 똑같은 얘기인데요.
23:01준 사람이 줬다고 얘기하고 받은 사람이 받아서 논뚜렁에 버렸다고 얘기하게 되면 이건 팩트입니다.
23:06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소시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사망자 받았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이러면 공소권 취소를 해서 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23:14거.
23:15그거는 맞죠.
23:16하지만 그 앞에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서로 얘기가 일치하면 이건 팩트라고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23:21주장과 보도 내용을 가지고 주장이냐 팩트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23:30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23:33국민의힘이 개천절인 오늘 숙례문 일대에서 장외 집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3:39서울 도심에서 국민의힘이 대규모 집회를 여는 건 1년 만인데요.
23:43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23:45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장외 집회를 하는 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23:51기존에 장동영 대표가 계속 올공 시위에 나가서 본인만의 집회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당력을 총동원하자 해서 수도권 당협은 100명씩 끌어올려라.
24:02지방은 50명씩 끌어올려 동원해라.
24:04지금 이렇게 했고 인원도 지금 다 보고하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24:09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자발적인 것도 아니고 강압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것이고요.
24:17수도권에서는 무너진 당협위원회도 많아요.
24:20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명 이거 동원하기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내부에서 오히려 비판만 더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24:27들고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야당의 시간입니다.
24:30오히려 야당의 국회 안에서 제대로 된 국민 민생을 향한 그런 지적들을 오히려 더 한다면 그게 소구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24:38방식으로 모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합니다.
24:40국정감사가 다음 주이지 않습니까?
24:43당력을 국정감사에 동원해야 되는데 조금 밖에서 장외 집회를 하는 게 조금은 당력을 흐트러트리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로 나오는 것 같아요.
24:52전혀 그렇지 않죠.
24:53예전에 조국 사태 때 생각해보면 조국 사태 때도 국정감사와 장외 집회가 동시에 이루어졌었고요.
24:59그때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위성과 불공정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서 오히려 더 거리에 많이 나와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경고를
25:08했었습니다.
25:09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25:11지금 국정감사장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25:14하지만 지금 그동안 이재명 정부의 실정, 특히 안보를 포기한 이런 부분, 이번에 지뢰폭판 사건이라든가 또는 북한의 포르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이런
25:26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25:28그리고 6.25 때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는데 우리 정부는 그거 입다 보고 가만히 있다가 북한에서 공개하니까 맞이 못해서
25:35따라서 공개하는 이런 것들.
25:37굉장히 안보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북한에 대해서 감격 몇 세째 내려와도 아무 걸 하지 않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모습
25:44보이지 않습니까.
25:45그러면서 자기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반박을 한다든가 또는 SNS에 글을 올리면서 열심히 홍보를 해요.
25:53그런데 왜 북한 화폐에 대해서만 이렇게 작아지는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이 봐야 하는가.
25:58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자세히 얘기해달라, 전부 다 흩어졌으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얘기해달라.
26:04그런 국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에 나와서 많은 국민들과 함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26:11정부 정책의 실책을 알리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26:15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욱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전국 내용 짚어봤습니다.
26:20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