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시대 개막...'암살자(들)' 논란 계속 [포커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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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첫날이었는데요.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중수청은 인원도 다 채우지 못하고 시스템도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 그대로 '개문발차'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서서 보셨습니다마는 중수청 제막식에서는 오늘 현판까지 떨어지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저희도 그랬습니다마는 언론 기사들이 대부분 어수선하다, 혼선을 빚었다. 대체로 톤이 비슷합니다.    [박원석]  그런 지적이 나올 만합니다. 일단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작이 되는데 주요 기관의 수장이 전부 공석이에요. 아마 이랬던 게 우리 헌정사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초유의 상황인 것만은 맞고요. 사실은 이게 예정됐던 시간표대로 온 거거든요. 충분히 사실은 이런 부실이나 결함이나 혹은 시행착오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이건 야당의 반대나 아니면 당사자들의 저항 이런 것 이전에 여권 내부의 이견이나 자중지란이 너무 컸어요. 대표적인 게 중수청장을 대통령께서 지명해놓고 지금 거의 한 달이 됐는데 이제야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곳곳에서 일어났던 거죠. 특히 보완수사권을 폐지를 둘러싸고도 진통이 컸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이 걱정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만은 분명하고, 그러나 지금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것이 무슨 무정부 상태는 아니거든요. 때문에 무슨 지옥문이 열린다, 이런 표현도 조금 과한 것 아닌가 싶고, 불안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독여야 될 때 정치권에서 불안을 더 조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시급한 건 각 기관에 책임자들을 빨리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검찰이 맡고 있던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02233042364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지퍼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 정오김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00:06어서 오십시오.

00:07네, 안녕하십니까.

00:09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첫날이었는데요.

00:15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00:18중수청은 인원도 다 채우지 못하고 시스템도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 그대로 개문발찰을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00:25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00:33한 기관이 수사와 기술을 함께 지내 수술을 위해 엄격하기 어렵습니다.

00:38각종 자재와 비품 상자 등이 앞에 쌓여있는 핵심 업무 시스템인 중수청 자체 퀵스도 완성에 약 3년이 걸린다는 게

00:47대한민국의 범죄 수사 시스템은 이제 사망했습니다.

00:52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명사입니까. 다 때려부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01:07다 틀렸습니다.

01:09범죄자 천국이 될 리 없고 치안 지역 치안 공백 시대도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01:15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합니다.

01:17국민의힘은 혹세무민 새치혀로 국민 불안을 조정하지 마십시오.

01:22개문 발차도 아닌 개문 주차라는 뼈아픈 비판까지

01:26한국판 FBI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01:39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셨습니까?

01:43앞서서 보셨습니다만 중수청 제막식에서는 오늘 현판까지 떨어지는 해프닝도 있었는데

01:49저희도 그랬습니다만 언론 기사들이 대부분 어수선하다, 혼선을 빚었다.

01:54대체로 톤이 비슷합니다.

01:56뭐 그런 지적이 나올 만합니다.

01:58일단 새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이 되는데 주요 기관의 수장이 지금 전부 공석이에요.

02:04아마 이랬던 게 우리 현정사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초유의 상황인 것만은 맞고요.

02:09사실은 이게 예정됐던 시간표대로 온 거거든요.

02:15충분히 사실은 이런 어떤 부실이나 결함이나 혹은 시행착오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02:22그런데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에 이건 야당의 반대나 아니면 당사자들의 저항 이런 거 이전에

02:31여권 내부의 이견이나 자중질환이 너무 컸어요.

02:35대표적인 게 중수청장을 대통령께서 지명해놓고

02:38지금 거의 한 달이 됐는데 이제야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02:44그러니까 이런 일이 곳곳에서 일어났던 거죠.

02:47특히 보안수사권을 폐지를 둘러싸워도 진통이 컸었고요.

02:51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이 걱정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만은 분명하고

02:56그러나 지금 이 어떤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것이 무슨 무정부 상태는 아니거든요.

03:04때문에 무슨 지옥문이 열린다.

03:07이런 표현도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싶고 불안을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다독여야 될 때

03:15정치권에서 불안을 더 조장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03:19어찌 됐든 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03:25무엇보다 시급한 건 각 기관의 책임자들을 빨리 임명하는 겁니다.

03:30그리고 지금 기존의 검찰이 맡고 있던 업무가 어디로 어떻게 분장되는 건지 불분명하다.

03:36이런 지적도 많거든요.

03:38그러니까 이게 꼭 사건 처리뿐만이 아니라 민원도 굉장히 많은데

03:43오늘만 하더라도 형사서법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03:49여러 가지 민원 처리에 불편을 겪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03:53수기 작성을 했다는 얘기죠.

03:54네.

03:55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신속하게 어쨌든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04:00각 기관에서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4:02여러 가지 오늘 언론했던 점들 많이 짚어주셨는데

04:07지금 중수청 같은 경우는 필요한 인력의 66%만으로 개청을 했다고 그러고

04:13이런 와중에 이른바 스펙 쌓기용으로 온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04:17향후에 더 인력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04:20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04:21이미 예상했던 일이거든요.

04:24국제정치하고 국내 정치를 가르는 기준이요.

04:27무정부 상황이냐 아니냐로 가르는 거예요.

04:30그래서 소위 아나키라는 무정부 상황이 국제정치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는

04:36국제정치는 어떤 나라나 또는 테러 세력이 도발을 일으킨다거나 공격을 할 때

04:43그것을 하나의 제도로 그러한 범죄를 막아주는 공권력이 없잖아요.

04:50그렇기 때문에 무정부 상황이라고 그러거든요.

04:52국내 정치는 바로 이런 공권력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04:56그다음에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05:01무정부 상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데

05:03바로 그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수청, 공소청이라는 거를

05:09역사상 처음으로 만들면서 공소청장도 없어요.

05:13중수청장도 없어요.

05:14그런데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수청 같은 경우는 필요 인력의 66%만 충원이 되었는데

05:21그나마도 이 사람도 한 1, 2년 스펙 쌓고 로우 폼으로 갈 수도 있고요.

05:27지금 그 사람들은 의욕이 있겠습니까?

05:30동기가 부여가 되겠습니까?

05:32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을 보이는 것 같은

05:37그러한 상황도 아닌 데다가

05:40그 여당 내에 진영 내의 한 세력이

05:44마치도 국정수행을 방해하는 것 같은

05:47그러한 여러 가지 행태들을 집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05:51과연 이 사람들이 중수청, 공소청에 대한

05:55신속한 제도화에 의지나 역량이 있는가

05:58이렇게 볼 때 무정부 상태라고 비판하는 것이 과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06:05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06:07은행에서 지금 해킹이 멀어졌는데

06:09이거 중대 범죄수사청에서 해야 될 일인데

06:12준비가 안 돼서 지금 경찰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06:16당장 지금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06:18알겠습니다.

06:20자, 검사 출신이죠.

06:22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06:26대한민국 범죄수사 시스템의 사망을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

06:30그러면서 이후의 시스템을 정상화하겠다.

06:35보완수사보건법부터 발의하겠다라고 했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06:41글쎄요. 형사소송법을 재개정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06:43보완수사보건법이라는 게 별도의 재정법으로 있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06:49그런데 현재 국회의석구 조상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06:52어쨌든 국민의힘은 일종의 문제제기 차원에서 입법안을 내겠다 얘기하는 것 같고

06:58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죠.

07:01이제 보완수사권은 직접 보완수사를 행사하는 건 없어졌고

07:05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07:07얼마 전에 있었던 장윤기 살인사건도 그렇고

07:12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고

07:16최근에 제주실종사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07:20과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이렇게까지 폐지해도 되는 건가

07:23이런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07:25일단 제도를 시행해보되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07:29그런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07:34정 안 되겠다면 저는 과거의 원래 제도로 돌아가는 것도

07:37선택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07:40다만 일단 제도 변경을 한 거기 때문에

07:42이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07:46아직은 그렇게 예상만으로 이 제도가 잘못됐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07:49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07:52그런데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범죄수사 장치가 아예 없어진 것처럼

07:58범죄수사의 국가적 대응이 국가적 수사 역량이 완전히 무장해져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08:03그렇지 않습니다.

08:05여전히 경찰도 있고 중수청도 이제 업무를 시작하고 공소청도 있고

08:09공소청은 기존에 검찰청 업무의 연속성에 수사권을 제외하고

08:14나머지는 업무의 연속선상이 있는 거고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08:17새롭게 탄생된 기구가 6대 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이 새롭게 탄생한 거거든요.

08:24그래서 우려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는 이해하는데

08:27국민의 불안을 조장한 듯한 저런 언급은

08:30야당도 조금은 생각을 깊이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8:34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출발을 해서 그렇지

08:37시스템이 있는 건 맞다.

08:39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08:40그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08:42비단 이게 야당에서만 우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08:46정성호 의원, 법무부 장관이었죠.

08:48민주당 강경파를 겨냥해서 검찰주의자, 반개혁 낙인으로

08:53토론이 설 자리를 잃었다.

08:55앞으로는 정부 주도로 부작용 보완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09:01정성호 의원, 법무부 장관 때부터

09:03내부의 강경한 그러한 주장에 거의 혼자서 대응하면서

09:13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09:19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09:24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09:28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09:31그 다음에 정점 씨 원내대표가

09:34대한민국 범죄수사 시스템의 사망을 막지 못해

09:37죄송하다고 했잖아요.

09:39사실은 지금 죄송할 사람은 여당의 지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09:45야당도 잘못이 있죠.

09:47정말 대한민국 범죄수사 시스템의 사망을 막지 못했던 이유는

09:51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09:56얻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100부석 정도의 의석을 가지고

10:01무기력한 상황을 보여주잖아요.

10:03그럼 정말 이 시스템을 다시 복원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10:07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10:10그 당의 구구 파필 유진부터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서

10:15다음 총선에는 반드시 과반 의석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10:19오히려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10:26경찰이 있는 건 맞아요.

10:27그런데 경찰이 지금 경찰 업무에 더해서 지금 중수청 업무까지 해야

10:33경찰이 지금 완전히 업무 로드가 과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경찰이 지금 겪어야 되는

10:41그러한 고민과 한계에 대해서도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10:46그래서 오늘 한 언론에서는 어수선한 중수청, 차분한 공소청, 불안한 경찰청

10:52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했었습니다.

10:56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영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11:00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송부를 했는데요.

11:03아직도 이 여권 내 갈등은 점입 가경입니다.

11:06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11:10김지영 후보자는 친윤검사라는 그런 어떤 정책 부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나왔고

11:17윤석열 정보들에서 좌청되고 쫓겨났던 분이거든요.

11:20소모적인 논란을 흉식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따른 어떤 틀을

11:25빨리 구축하는 게 필요한 생각입니다.

11:28단친날인데 단친날 같지 않잖아요.

11:30제가 정말 금지오겹 키운 외동딸이 있어요.

11:34집을 보내.

11:35그런데 동네에서 송은 이상한 애랑 이렇게 결혼하는 느낌이 들어요.

11:39저 같은 경우에 치열하게 논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1:42국민들께서 속사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11:49금지오겹 키운 딸을 이상한 애랑 결혼시키는 느낌이다.

11:53금지오겹 키운 딸은 누구고 이상한 애는 누구입니까?

11:56글쎄요.

11:57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 송부한 것에 대해서 여전히 여당 내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요.

12:03국회에서 검증하면 됩니다.

12:05그런데 대통령이 재검증까지 해서 여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별 근거가 없다라고 밝히면서

12:13임명 의사를 밝혔는데 그에 대해서 야당도 아니고 여당 내에서 저렇게까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거부를 표하는 것은 조금 이례적인 데다가

12:24가뜩이나 지금 세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어수선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12:29그 어수선함을 더 가중시키는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12:33그런데 오늘 보니까 기존의 비판이 김지용 후보자가 친륜 검사였다.

12:38그런데 그걸 조목조목 비판을 청와대에서 했습니다.

12:42다섯 가지 사례를 다 일일이 따져가면서.

12:45그랬더니 약간 또 비판하시는 분들이 꼴대로 옮겼어요.

12:49친륜이 문제가 아니고 그간의 행적 전체를 봐야 된다.

12:51심지어 김어준 씨는 이게 국정동력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다.

12:57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12:59저분들이 진짜 김지용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반대를 하는 건지

13:03아니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건지

13:06이제는 좀 헷갈릴 지경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3:10저게 이제 여권 다수의 목소리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13:14국민 다수의 목소리는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13:16그래서 개혁이라는 게 그 개혁을 주장하거나 요구한 사람들의 정치적 만족감을 위해서 개혁을 하는 게 아닙니다.

13:23국민한테 그게 제대로 어떻게 보면 형사사법책의 서비스가 작용할 수 있는

13:29그런 개혁인가가 핵심인 거고

13:32국민을 위한 개혁이냐 아니냐가 기준이어야지

13:35자신들의 원론이랄까?

13:38그런 것에 집착하는 개혁은 개혁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13:45여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더 이상 저게 흔들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13:50그러면 앞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13:54국회에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을 하되

13:57불필요한 논란을 여당 스스로 자처하는 것은

14:00가뜩이나 지금 혼란한 국민들한테 더 큰 혼란을 주는

14:05자충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4:08조금 전에 윤건영 의원 목소리 들으셨고

14:10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지영 후보자가 기준에 못 미치면

14:17부적격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14:20윤건영 의원도 그렇고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

14:23모두 행안이 소속이잖아요.

14:25이게 법사위가 아니라 행안이더라고요.

14:28그렇죠. 중수청이 지금 행안부 소속이니까.

14:30그런데 제가 보는 포인트는 처음에 중수청장과 관련해서

14:37김어준, 그 이전에 유시민 작가의 따가운 비판들이 쭉 있었잖아요.

14:44그러더니 추미애 지사가 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참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14:49그러다가 김용민,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이런 사람들이 가세를 하는 것 같더니

14:59지금 윤건영, 박주민에게 이르기까지 확대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15:07그러면서 금지, 오겹, 키운 딸은 아마 중수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15:12그러니까 이제 수사 기소 분리했고 중수청에서 이제 주요 중대 범죄를 수사한다고 하는데

15:20지금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15:21중수청 전체 정원의 66%만 갖춘 채 출범을 하고

15:26청사 내부 공사도 완료하지 못했고

15:29집기료 내부 전자 시스템 준비도 미흡한 상태에서

15:32지금 국민들한테 그걸 내놓고 이거 금지, 오겹, 키운 딸이라고 하는 것인지

15:37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15:41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임명하는 과정에서

15:45지금 야당보다도 더 세게

15:48지금 이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도 하기 전에

15:52이 사람은 실격이다라고 말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

15:56이거는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세력 구도라든지

16:02대통령의 입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16:05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하고

16:08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16:13인사청문회 후에 과연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했지

16:17사실은 이번에 이 국회로 넘기기 전에도

16:19뭐 금명간에 하면서 굉장히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듯한

16:24대통령의 모습이 일각에서는 안쓰럽다 그러고

16:28또 한편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결기가 없어갖고

16:32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16:35그래서 지금 이 중수청, 공소청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16:41이제 청장 임명하는 문제 가지고

16:43대판 한 번 붙게 생겼다라는 것이

16:46과연 국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예의는 있는 것인지

16:50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16:52어쨌든 지금 강경파 쪽에서는 이제 친융검사를 검증할 것 같고

16:58친융검사 여부를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도 송구 검증을 지금 예고하고 있어서

17:03앞으로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7:07자 그리고 오늘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요

17:10비무장지대의 지뢰 폭발에 책임을 거듭 부인을 냈습니다.

17:15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긴장 완화 이 발언까지 여기에 대해서

17:19광대극의 절정이다 라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17:24아래 것들은 생트집을 잡는데 여념이 없는데

17:27대통령이란 사람은 군사적 긴장 완화의 질을 표명한다.

17:31혼자 보기에 아까운 광대극의 절정 장면이다.

17:34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7:36뭐 낯설지 않은 북한의 수사하고 또 비난이라고 생각하고요.

17:41다만 저는 조금 이례적이라고 봤던 건

17:45이게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우리 쪽에 발표가 나오자마자

17:49바로 김여정이 나와서 담화를 내고 광대극이다, 자작극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17:55그런데 이전 같으면 이 정도 가지고 반응을 안 했을 겁니다.

17:59자신들이 한 나흘 걸렸죠, 2015년에.

18:02자신들이 했건 안 했건 간에.

18:05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18:09저는 아무래도 다음 달 북경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앞두고서

18:15북미 간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

18:17뭔가 물밑에서 그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보이고

18:20우리 국정원이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50% 이상 가능성이 있다.

18:25그러면 상당히 높게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18:28거기에 자칫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하는 게 아닌가라는 정치적 해석이 나옵니다.

18:34지금 우리 총와대가요.

18:38전문가들도 그렇고.

18:41북쪽의 저런 대응이 그걸 우려하기 때문에 조금 이례적으로 빠르게 반응하고

18:47대외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이 사안을 통한 어떤 군사적

18:52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인다.

18:57이런 해석이 나오고요.

19:00이게 서부전선 25사단에서 일어난 일인데 김여정 담화에서는 계속 21사단에서

19:04충돌을 경고하고 있어요.

19:06왜 그럴까 이런저런 전문가들의 관측이 있었는데 21사단에서 MDL 침범에 대한

19:13경고사격 같은 게 최인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19:15그런데 그게 자칫 어떻게 보면 더 큰 충돌로 이번 일을 기화로 벌어질 것에 대한

19:21우려 같은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하고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19:27오늘 21사단 하면 15사단은 지금 서부전선이고 21사단은 동부전선이죠.

19:33거기서든지 남쪽으로 MDL을 침범했던 사실이 지금.

19:37그러면 경고사격이 있으면 퇴각했다가 또 침범하면 경고사격이 퇴각했다가

19:41최근에 여러 번 있었다는 거죠.

19:42최근까지도 있었다고 그래요.

19:45그래서 아무래도 북한도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19:51것을 어쨌든 본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우리 쪽의 책임을

19:56전가하고 있지만 내심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19:59오늘 김여정 발언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20:03그러니까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왜 이 지뢰에 대한 북한 책임을

20:09전면 겨론하지 않았냐.

20:10이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20:13그러나 청와대나 대통령이 그런 비판이 나올 것이라는 걸 몰랐겠습니까?

20:18일종의 전략적인 메시지 관리라고 보고 있고 그건 아무래도 다음 달에

20:24에이펙을 전후로 해서 열릴 가능성이 있는 북미 정상회담의 추이를

20:29우리 정무도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관측합니다.

20:33다음 달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발언일 수 있다.

20:39100번을 양보해서 에이펙을 전후로 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할 때요.

20:47북미 정상회담입니다.

20:50남북 정상회담도 아니고 남북 미 정상회담도 아닙니다.

20:54한국은 그 정상회담에서 지금 배제되어 있어요.

20:56그리고 항상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할 때 판문점에서의 회동도 그렇고요.

21:02한국의 정상이 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해요.

21:05이런 상황에서 정상회담만 열리면 한반도에 평화가 옵니까?

21:09지금 정상회담 의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일단 만나기만 하면 무슨 축포라도 쏠 기세인데요.

21:15지금 만약에 북한의 핵 보유 지위를 인정한다는 식의 지금 벌써부터 북한이 57개의 핵무기가 있는데 내가 있는 한 괜찮다?

21:26트럼프가 우리한테 뭘 보장할 수가 있습니까?

21:29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장교 두 사람이 아직까지도 중상 상태이고 또 한 사람이 경상을 입었고

21:37그런 데다가 지금 군사분계선 우리 쪽으로 지금 내려와서 지뢰를 매살한 거예요.

21:44그러면서 지금 통일부 장관은 뭐라고 하냐면 이 군사분계선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남북회담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요.

21:53군사분계선이라는 거, 비무장지대라는 거, 북방 한 개선, 남방 한 개선은 1953년에 우리가 정전협정을 미국과 북한과 중국이 하면서 그걸 지키자고 한

22:03거예요.

22:03비무장지대는 무장하지 말라고 비무장지대인데 이거는 군사분계선에 자기네 지역에다가 지뢰를 매설한 게 아니라

22:11우리나라 작전지역에다가 지뢰를 매설해놓고 무슨 광대국이니 자작극이니 한국이라는 족속 소름끼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2:21지금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군사분계선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22:26국경선이래요.

22:28그러면서 그걸 요새화한다고 하면서 자작극이라고 그러는데

22:31국군의 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장병들이 지뢰 매설하는 거 조사하다가 그런 식의 중상을 당했는데

22:42불의의 사고라고요?

22:45이건 진짜 국민들이요.

22:47이게 우리가 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22:50그 국가의 안보라는 거는 상대가 도발을 했을 때 거기 비례성과 등가성의 원칙에 의해서 국방부 장관이 큰 소리쳤지 않습니까?

23:00상응하는 조처를 취해야 된다고?

23:02그거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북한 김여정의가 한국이라는 족속 소름끼쳐 해서 나중에 반성문 들고 나올 것도 아니고요.

23:10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대북 정책, 성공할 수도 없거니와

23:15지금 이런 북한에 대한 희망적 관측에 국민들이 언제까지 끌려다녀야 되는지

23:21정말 성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3:24이건 국방정책도 아니고 안보도 아닙니다.

23:27어쨌든 오늘 굉장히 조롱성 발언을 김여정이 쏟아냈는데

23:30오늘 오후 늦게여서 내일 청와대나 이 대통령의 반응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23:36어떻게 나올지 한번 같이 지켜보기로 하고요.

23:39그리고 영화 암살자들로 인해서 또 하나 파생된 논란이 하나 있습니다.

23:47누굽니까?

23:49김태규 의원, 김태규 의원이, 김태규 의원 얘기하기 전에

23:54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박정희 전 대통령의 편지가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24:02어떤 내용이었냐면 1974년에 유경수 여사가 사망하는 그 사건이

24:108.15 광복절 날이 있었고

24:12이틀 뒤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딸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24:18아버지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내 대신 맞고 가셨다.

24:22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몇 번이고 생각해 본다.

24:27줄이자면 한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24:30이거는 이제 유영하 의원이 오늘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24:33이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받아서 나온 거잖아요.

24:36그렇죠.

24:37그동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서신

24:42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신이죠.

24:44딸한테 보내는.

24:45이게 이제 공개가 된 건데

24:46이번 논란이 커지면서

24:49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은 유가족 입장이잖아요.

24:54유가족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쾌감이나 이런 게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5:00그래서 아마 측근인 유영하 의원을 통해서

25:03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떤 심경이었는지

25:07그리고 그 영화가 일정하게 암시하고 있는

25:10그런 의심이나 의혹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인지

25:13이걸 반론하는 차원에서 공개를 한 것 같아요.

25:16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어떤 말씀은 지금 없어요.

25:20그래서 저는 이게 영화는 영화일 뿐이기 때문에

25:23영화를 본 분들이 문화적인 어떤 공론장에서

25:27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고

25:29그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저 영화에 대한 평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5:34그런데 정치권에서 이걸 가지고 지나치게 공방을 주고받는 거는

25:37글쎄 그게 바람직한 일인가 싶고

25:39그렇다 보니까 김태규 의원처럼 얼토당토하는 얘기

25:44유경수 요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본인이 나서서

25:48항의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다가

25:50갑자기 전도한 12.12, 5.18도 내란이 아니다.

25:54이런 엉뚱한 곳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25:58조금 자제할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6:01그러니까요.

26:02지금 김태규 의원까지 말씀을 하셔서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26:05이게 영화도 그렇고 표현의 자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방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26:10일단 이 암살자라는 영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6:17사실은 그 음모론을 사실 74년이면 현대사에서

26:24아직까지도 그렇게 먼 과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6:27그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는데

26:32이런 논란 있는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26:35사회적으로 이 논란이 증폭되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6:42또 영화감독 스스로도 자신은 대통령이 그런 음모론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26:48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라든지 내용의 테마가

26:53그런 식의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26:56유가족으로서는 상당히 참담할 수밖에 없고요.

27:00그다음에 지지자들이라든지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27:05어떤 대한민국의 역사에 어떤 한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27:14상당한 그런 절망과 분노를 야기하는 거는 맞아요.

27:19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치인들이 가세를 하잖아요.

27:23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가세하지 않습니까.

27:26그런 어떤 정치인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27:29오히려 갈등이 증폭된다는 점에서

27:32참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당신들은 무슨 도움을 주고 있는지

27:36한번 스스로 성찰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7:39네, 알겠습니다.

27:40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27:42여기서 줄이겠습니다.

27:43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정오김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27:46고맙습니다.

27:4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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