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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재제청 거부가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규정했고, 야당은 임명 지연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며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여야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먼저 여당 움직임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당 공식 유튜브인 민주당TV의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입니다.

김 대표는 대법원이 지난해 대선 한 달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대법원의 입장과 연장선에서 지금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 권리를 짓밟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것은 희대의 내란 잔불이며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의 마지막 돌출 행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여권 일각의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설명, 설득의 과정이 중요하다며 그런 것을 차근차근 밟아가겠다고 말해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법사위원 등은 오늘 오후에 대법원을 항의 방문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반대 입장이죠?

[기자]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재명 정권다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이 반년째 지연되는 책임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김민기 부장판사의 대법관 제청을 강요해온 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유린하고, 위헌적 행동을 한 것이라며 대법관 공백을 해소하려면 조속히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10월 2일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중수청장, 공소청장 등 형사사법 4대 기관 수장이 전원 공석인 상태를 비판... (중략)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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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재청 거부로 정치적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00:08여당은 재재청 거부가 내란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00:13야당은 임명 지연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면서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0:19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0:21박홍구 기자, 여야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먼저 여당은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죠?
00:27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00:38오늘 아침 당 공식 유튜브인 민주당 TV의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입니다.
00:44김대표는 대법원이 지난해 대선 한 달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사실을 언급하며
00:52당시 대법원의 입장과 연장선에서 지금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 권리를 짓밟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1:01그러면서 대법원장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1:10또 이것은 시대의 내란 잠불이며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의 마지막 돌출 행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01:17여권 일각의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설명, 설득의 과정이 중요하다며
01:24그런 것을 차근차근 밟아가겠다고 말해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01:29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법사위원 등은 오늘 오후에 대법원을 항의 방문할 계획입니다.
01:37반면에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죠?
01:42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나섰습니다.
01:45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재층 요구 거부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01:50이재명 정권다운 내로람불의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1:55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이 반년째 지연되는 책임은
02:02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김민기 부장판사의 대법관 제청을 강요해온 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02:09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유린하고 위헌적 행동을 한 것이라며
02:15대법관 공백을 해소하려면 조속히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02:22정 원내대표는 또 10월 2일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중수청장, 공소청장 등
02:30형사사법 4대 기관 수장이 전원 공석인 상태를 비판했습니다.
02:35그러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이 대법관 공백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직격했습니다.
02:42이와 함께 중수청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2주가 넘도록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은
02:49이 대통령이 추미애 지사와 여당 강경파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02:54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오늘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각각 귀성길 인사와 쪽방촌 방문에 나서는 등
03:01민심잡기 경쟁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03:04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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