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18년·이진우 15년...'계엄 가담' 군 지휘관 1심 '중형' / YTN

'내란 가담' 혐의 군 지휘부…첫 법원 판단 나와
법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징역 18년 선고
"주도적 계엄 실행…위법성 알고도 장기간 모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장성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은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군 헬기가 착륙했고,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했습니다.

"막아, 막아. (어딜 들어와) 막아, 막아."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장성들에 대해, 계엄 1년 9개월여 만에 첫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가장 높은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실행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사전에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장기간 계엄을 모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진우 전 육군수방사령관은 직접 국회에 병력을 이끌고 출동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음에도 책임을 전가한 부분을,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내란을 적극 주도하거나 계획하진 않았지만, 계엄사령관으로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한 점 등을 유죄 인정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당사자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사전에 계엄을 모의하고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은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렸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유일하게 공소사실을 인정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겐 상대적으로 낮은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 상태였던 이 전 사령관과 박 전 총장 등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특검팀은 군 지휘부가 윤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내란을 모의한 사실이 인정됐단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성화 / 내란 특검 파견검사 : 국민의 군을 이용해서 내란을 했던 군 수뇌부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 주신 재판부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다만 형량이 다소 아쉽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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