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YTN은 지난주 지적장애인 모자 3명이 살던 집에서 20대 큰아들이 숨진 상태로 며칠 방치됐고 동생은 사기 범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
00:10전해드렸습니다.
00:12세심한 관리가 필요했는데도 지자체는 1년에 두 차례만 이 가정을 모니터링해왔고 생계급여 관리도 소홀히 해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00:21조경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00:25서울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대상자는 5단계로 나뉘어 관리를 받습니다.
00:32가정이 처한 상황에 따라 관심부터 주의, 경계, 심각, 위기로 분류해 단계가 높을수록 구청 등에서 더 자주 들여다보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00:43지난달 6일 숨진 20대 남성 A씨 가족은 엄마와 두 아들 모두 지적장애인입니다.
00:49YTN 취재 결과 중랑구청은 이들 가족을 2단계, 주의로 분류하고 1년에 두 차례만 모니터링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59주의 단계 가정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단순한 욕구만 가진 가구가 기준인데 가족이 전부 지적장애인인 가구에는 적절치 않은 분류로 보입니다.
01:09가족 한 명이 장애인이고 기본적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두 단계 높은 심각으로 보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01:17구청 측은 A씨 동생이 지역복지관 등에서 일해 원활한 사회생활을 한다고 판단한 건데 동생은 최근까지도 고정된 일자리와 수입이 없었습니다.
01:28구청 관계자는 필요한 복지가 뭔지 확인하고 관리해왔고 최근에는 지난 4월 모니터링했다고 밝혔습니다.
01:35실제 방문했는지, 어떻게 관찰하고 상담했는지 등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01:47생계급여도 6년 전부터 떨어져지는 비장애인 아버지에게 입금됐습니다.
01:53주민등록상 한 가구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01:56A씨 가족과 따로 사는 걸 알면서도 구청은 아버지가 돈을 잘 나눠주고 있다고 말해 계좌분리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02:04지역복지관에서 맡았던 A씨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는 2년여 전에 종결됐습니다.
02:20A씨 가족은 느슨한 복지금물 속에서 가족이 놓인 위기보다 부족한 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기 시작했고,
02:28결국 동거고독사 비극을 겪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02:33YTN 조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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