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김건희 '매관매직' 2심 결론...계엄 장성들 1심도 / YTN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옵니다.

내일은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중형이 구형된 전직 군 장성들의 첫 법원 판단도 나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김건희 씨 항소심 선고가 나오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모레(22일) 오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영부인 시절 각종 인사와 이권 청탁을 대가로 모두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을 대가로 받은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장신구를 비롯해 명품 시계와 가방, 이우환 화백 그림 등 금품 수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영부인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해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질타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자신은 공직을 팔지 않았다며,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누군가와 거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김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한 가운데, 1심에서 인정된 금품 수수 대가성이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내일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장성들 선고도 진행되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21일) 오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여 전 사령관 등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해 운영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25년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장성급 장교인 이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으로 전락시켰고, 오랜 시간 동안 모의해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들 대부분이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거나 계엄을 모의한 적이 없었다며 혐의... (중략)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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