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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옵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중형이 구형된 전직 군 장성들의 1심 선고기일도 진행됩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김건희 씨 항소심 선고가 나오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모레(22일) 오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영부인 시절 각종 인사와 이권 청탁을 대가로 모두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을 대가로 받은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장신구를 비롯해 명품 시계와 가방, 이우환 화백 그림 등 금품 수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영부인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해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질타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자신은 공직을 팔지 않았다며,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누군가와 거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김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한 가운데, 1심에서 인정된 금품 수수 대가성이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내일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장성들 선고도 진행되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21일) 오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여 전 사령관 등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해 운영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25년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장성급 장교인 이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으로 전락시켰고, 오랜 시간 동안 모의해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들 대부분이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거나 계엄을 모의한 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 (중략)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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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옵니다.
00:08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중형이 구형된 전직 군 장성들의 1심 선고기일도 진행됩니다.
00:14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0:16배민혁 기자, 김건희 씨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고요?
00:20네, 그렇습니다.
00:21서울고등법원은 모레 오후 특정범죄가존법상 알선수죄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00:28김 씨는 영부인 시절 각종 인사와 이권 청탁을 대가로 모두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00:35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맞사위 인사 청탁을 대가로 받은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장신구를 비롯해 명품
00:45시계와 가방, 이후한 화백의 그림 등 금품 수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00:50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영부인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해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질타하며
00:59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01:01김 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자신은 공직을 팔지 않았다며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누군가와 거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01:08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김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무효한 가운데 1심에서 인정된 금품 수수의 대가성이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01:21내일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장성들에 대한 선고도 진행된다고요?
01:27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후 여인영정 독군 방첩사령관과 이진호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의를 엽니다.
01:36여 전 사령관 등은 비상기험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주를 편성해 운영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01:45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고용했습니다.
01:54또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은 징역 25년을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과 문상우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2:03특검팀은 앞서 장성급 장교인 이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으로 전락시켰고 오랜 시간 동안 모의해왔다고 구형 이유를
02:13밝혔습니다.
02:15피고인들 대부분이 국헌 논란이 목적이 없었다거나 계엄을 모의한 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가운데 1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02:24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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