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소취소 조항 삭제...진상 규명에 집중해 달라" / YTN

이 대통령, '조작 기소' 여부 진상조사 필요성 강조
"제 지휘 아래 수사기관이 하면 오해…특검이 해야"
'사법부 독립' 발언에 "독립성 부여 이유 생각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특검법안에 들어 있는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애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다만,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 기소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는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해 피해 입은 사람이 여럿이라며, 악의적 수사와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는다는 겁니다.

또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기관이 그 일을 하면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며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오해가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까지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 조항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사항 중에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언급한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짧게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중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김광현
영상편집 : 전주영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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