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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이 사설 구급차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챙겼다는 의혹, YTN 단독보도로 지난달 알려졌는데요.

보도 한 달여 만에 관계기관이 구조단 운영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류가방을 든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하나둘 들어갑니다.

[합동 점검단 관계자 : (오늘 점검하실 부분 계획된 게 있으실까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합동 점검입니다.

YTN은 지난달 사설 구급차 업체들이 구조단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이른바 '명의 장사'를 해 왔다는 의혹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보도 직후 보건복지부는 현장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한 달여 만에야 행동에 옮긴 겁니다.

복지부 말고도 서울시와 서초구 등 관계기관, 회계사와 변호사를 포함한 외부 자문단도 투입됐습니다.

구조단 본부와 각 지부가 주고받은 예산 내역과 회계장부 등을 검토했습니다.

일단은 구급차 운행 사업을 수행하면서 위법한 행위는 없는지 확인하는 게 목적입니다.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한 뒤엔 사설 구급차 업계의 불법 명의 대여 관행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국의 현장 점검만으로 '명의 장사' 의혹 전모를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류상 명의와 실제 구급차 운영 주체가 어떻게 다른지, 구조단 지부와 업체 사이에 오간 돈의 성격이 어떤지 등을 세세히 따져야 하는데, 현장 점검으론 대상 법인이 제출한 자료만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환자의 시급한 생사를 다루는 구급차 운영에 불법행위가 있다는 의혹을 제대로 밝히고 바로잡으려면 강제력을 가진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창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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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비영리 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이 사설 구급차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챙겼다는 의혹 YTN 단독 보도로 지난달에 알려졌는데
00:09보도 한 달여 만에 관계기관이 구조단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00:15이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00:19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하나둘 들어갑니다.
00:23계획된 게 있으실까요?
00:25네,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00:26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합동 점검입니다.
00:32YTN은 지난달 사설 구급차 업체들이 구조단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이른바 명의장사를 해왔다는 의혹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00:41보도 직후 보건복지부는 현장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한 달여 만에야 행동에 옮긴 겁니다.
00:47복지부 말고도 서울시와 서초구 등 관계기관, 회계사와 변호사를 포함한 외부 자문단도 투입됐습니다.
00:53구조단 본부와 각 지부가 주고받은 예산 내역과 회계장부 등을 검토했습니다.
00:59일단은 구급차 운행 사업을 수행하면서 위법한 행위는 없는지 확인하는 게 목적입니다.
01:05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한 뒤엔 사설 구급차 업계의 불법 명의 대응 관행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01:10다만 당국의 현장 점검만으로 명의장사 의혹 전모를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01:17서류상 명의와 실제 구급차 운영 주체가 어떻게 다른지,
01:21구조단 지부와 업체 사이에 오간돈의 성격이 어떤지 등을 세세히 따져야 하는데
01:26현장 점검으로는 대상 법인이 제출한 자료만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1:31결국 환자의 시급한 생사를 다루는 구급차 운영에 불법 행위가 있다는 의혹을 제대로 밝히고 바로잡으려면
01:37강제력을 가진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01:41YTN 이수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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