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유학생 체류기간 제한' 제동...트럼프 '비자 옥죄기' 잇단 철퇴 / YTN

유학생 4년·외신 기자 240일…체류 대폭 축소 위기
트럼프 행정부, 국가 안보 내세워 외국인 유입 압박
법원 "안보 위협은 터무니없는 억지…재앙적 피해"


유학생과 외신 기자의 체류 기간을 일방적으로 옥죄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규정에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정부 논리가 터무니없는 억지라며 질타했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행정부의 꼼수 우회 우려로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던 유학생과 외신 기자의 체류 기간 제한 조치가 시행 하루를 앞두고 법원에 가로막혔습니다.

학업이 끝날 때까지 보장되던 유학생은 최대 4년으로, 무제한이던 외신 기자는 240일로 묶여 강제 출국 위기에 내몰릴 처지였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국가 안보와 자국민 보호를 명분 삼아 외국인 유입을 줄기차게 압박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해 5월) : 하버드대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31%가 아닌 15% 정도의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미 브루스 / 당시 미 국무부 대변인 (지난해 5월) : 우리는 이 나라에 오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철저히 심사하기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공화당 성향 연방판사마저 미국이 50년간 유지해 온 제도를 뒤흔든 정부의 조치를 일축했습니다.

안보 위협 주장은 몇몇 일화에 기댄 터무니없는 억지에 불과하며, 고등교육과 경제에 재앙적 피해를 부를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항소 절차조차 없애버린 것은, 비판 언론을 쫓아내기 위해 자의적 칼자루를 휘두르려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수수료로 전문직 비자를 틀어막으려다 패소한 데 이어, 막무가내식 반이민 정책이 또다시 사법부에 덜미를 잡힌 셈입니다.

이번 잠정 중단 명령으로 2백만 명이 넘는 현지 유학생은 물론, 한국인 체류자 2만 5천여 명도 일단 강제 출국 불안감을 덜게 됐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2일 추가 심리를 열기로 했지만,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11월 중간선거가 여전히 큰 변수입니다.

표심 결집이 다급한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적인 유학생들마저 선거용 희생양으로 삼아 사법부 공격과 여론몰이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큽니다.

조항만 바꾼 새 규정을 밀어붙이거나 현장 심사를 고의로 ... (중략)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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