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도피성 임명 의혹' 윤석열 오늘 1심 선고...징역 5년 구형 / YTN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 대상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도피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1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이영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1심 결과가 나오는 게 기소 10개월 만이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지난해 11월 기소 뒤 10개월 만입니다.

앞서 채 상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사적,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수사를 지연시키고 진실을 숨기려 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특검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범행이 명시적 지시나 문서가 아니라 관련자들의 침묵을 통해 실현됐단 사정은 죄책을 가볍게 하는 사유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기자]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사 임명이 방산협력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자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특검 측이 근거 없이 기소해 직권을 남용했단 취지의 주장을 펴며, 특검팀을 향해 '여러분은 지금 안전할 거 같으냐'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 특검에도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안전할 거 같죠? 근거 없이 기소한 것도 이것도 직권 남용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것도 나중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사고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도피시키려고 호주대사에 임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이른바 'VIP 격노'에 순직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 이첩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수처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수사 대상이 될까 우려한 윤 전 대통령이 질책성 통화를 했던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내보내 수사를 모면... (중략)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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