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제청 결론 아직...대법관 2명 공백 현실로 / YTN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대법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7일)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서 대법관 2명 공석 사태가 현실이 됐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대법원의 공식 입장은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 재제청 여부에 대한 결론이 오늘 나게 될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하면서 공식 입장 발표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반려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다시 제청해야 하는 대법원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청와대의 요구를 존중해 기존 추천위가 올린 후보 중에서 다른 후보를 제청하는 방안과 새로 추천위를 꾸려 후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입니다.

전자의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권 침해라는 법조계 우려가 나오고 있고, 후자의 경우 청와대와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어서 대법원의 고심이 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2명 공석인 상태가 현실로 다가왔죠?

[기자]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식은 오늘 오전 진행됐습니다.

이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정치적 사건이 법원으로 몰려들수록 정치 문법에서 벗어나 법원의 언어와 문법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대법관까지 퇴임하면서 대법관 14명 가운데 2명이 공석이 됐습니다.

이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어, 대법관 2명 공백 사태가 오늘부터 최소 열흘간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재판 지연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 대법관이 속해있던 대법원 3부는 대법관 2명만 남아 심리를 할 수 없게 됐는데, 대법원은 다른 대법관 한 명을 임시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충원되기 전까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건희 씨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선고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거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우종훈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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