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에는 오늘의 사건 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5어서오십시오.
00:06네 안녕하세요.
00:07먼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을 짚어볼텐데요.
00:12오늘 김 후보자가 나흘 만에 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해서 작정하고 각종 의혹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00:19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00:24근본적으로 식약처장에게 민원 청탁성 연락하신 거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00:30제가 민원을 듣고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로는 해당 제품이 해외에서도 2상과 3상 임상실험이 진행되어 있었고
00:42또 그 결과가 괜찮다는 그런 보고자료였고 공정하게 그리고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00:51식약처장에게 전화를 했고 전화 딱 한 번 하고
00:57후보자님을 오빠라고 친한 양 씨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양 씨랑 어떤 관계실까요?
01:03우리 양 모 대표하고는 법조인들이 잘 가는 음식점 그리고 카페 같은 그런 곳에서 처음 손님으로 알게 되었고
01:14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존중하고 또 친한 후배로서 이렇게 진행해온 것은 맞습니다.
01:24네 오늘 해명 내용 들어보셨는데
01:27식약처장에게 전화를 딱 한 번밖에 안 했다.
01:30그리고 공정하게 그리고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01:36그런데 이 전화 속에 과연 부정한 청탁의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부가 지금 관건인 거잖아요.
01:43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부정한 청탁인가 처벌 대상이 되는가를 놓을 때요.
01:48전화를 한 번 했는가 아니면 열 번 했는가가 핵심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01:53결국 전화의 목적이라든가 대상 그 내용이 중요할 텐데
01:57이 청탁금지법상 일단 금지되고 있는 부정한 청탁이다라고 하면
02:01법리를 위반하게 한다거나 이 법을 위반하게 해서까지 무언가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02:08부정한 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2:10하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그 신분을 고려할 때요.
02:13당연히 민원인의 어떤 고충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아볼 수는 있겠죠.
02:19그런 부분들 때문에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것만으로
02:23곧바로 부정한 청탁이다라고 단정은 할 수 없겠지만
02:26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전화를 한 번 한 것에 불과하다
02:30단순히 고충을 전달하는 차원이었다라는 주장만으로
02:34곧바로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02:37결국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02:41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어떤 혜택을 주고받은 바가 있는지
02:46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현재로서는 있어 보입니다.
02:50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 사건 처리 결과를 보면
02:53당시 식약처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모두 무혐의를 받았거든요.
02:59그런데 김 후보자만 기소위에 불기소가 됐습니다.
03:04그러면 이게 청탁을 한 혐의가 있는 사람만 기소위에 처리를 한 건데
03:08이런 경우가 더러 있는 겁니까?
03:10구조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03:12예를 들어서 청탁을 한 당사자가 있습니다.
03:15그런데 그 청탁을 받은 상대방, 공무원이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는
03:20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03:22만약 공무원이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청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도요.
03:27일단 청탁을 한 부분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03:31구조적으로 청탁을 받은 당사자는 처벌이 되지 않지만
03:35청탁을 한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03:40하지만 이제 기소유예가 어떤 의미인가
03:42그 부분부터 좀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03:44기소유예는 범죄 혐의점이 인정이 되나
03:48그 전후의 상황이라든가 맥락을 고려했을 때
03:52기소까지는 불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있을 때
03:55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집니다.
03:57그런데 정확히 어떠한 맥락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것인지
04:01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방이 이어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04:04아마도 현재로서는 그 액수, 청탁의 대가로서 인정되는
04:09그 액수 자체가 적고 실제로 수령이 되지 않았으며
04:13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04:17기소유예가 내려지지 않았나 추정은 가능합니다.
04:21그런데 지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를
04:24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금 거의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04:29전화 통화 내역을 연일 공개를 하고 있는데
04:32김 후보자 측에서는 이 통화 내용이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내용이다.
04:39어떻게 이 내용을 입수했는지 그 경로를 밝혀라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4:44이 양쪽의 공방은 어떻게 보세요?
04:45그렇죠. 지금 한동훈 의원 측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면서요.
04:51구체적으로 통화 내용 같은 부분을 SNS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04:55이 김승원 의원과 어떤 청탁을 요구했던 상대방 간의 대화는요.
05:01앞으로 이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5:05어떤 맥락에서 부탁을 주고받았는지 단순 민원이었는지 부정한 청탁이었는지
05:10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문제는 어떻게 입수했느냐 부분은 의문점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05:17김승원 의원 측에서는 이것은 수사 자료이고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명한데
05:23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한동훈 의원에게 전달했다면
05:27공무상 기밀 누설 등에 해당할 수 있다.
05:30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면 한동훈 의원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05:36이것을 한동훈 의원 측이 공개했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불법적인 부분이 된다고는 볼 수 없고요.
05:42만약 정당하게 사건 관계인이라든가 당사자가 본인이 갖고 있던 자료를 제공했다면
05:48문제가 없을 가능성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05:52국민들의 알 권리 같은 측면 때문에 한동훈 의원 측에서도 이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05:58충분히 또 방어가 가능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서요.
06:01결국 추후에 어떤 자료가 추가로 공개가 될지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06:06그리고 어떤 경로로 그 자료들이 입수된 것인지 조금 더 기다려볼 측면은 있습니다.
06:12앞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대로 경찰이 김 후보자 고발 사건을 배당을 했다.
06:19이렇게 지금 밝혔는데 재수사가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06:24그렇다면 경찰이 어떤 점을 먼저 들여다볼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세요?
06:29기소 유해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혐의라든가
06:34아니면 좀 유의미한 증거가 나온다면 충분히 다시금 들여다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06:40중요한 건 증거 여부일 것 같습니다.
06:43이전과는 다른 기소 유해를 내렸을 때와는 다른 새로운 증거들이 있는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06:50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들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06:56사생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만약 부정한 청탁과 관계가 되어 있다면
07:02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다각적으로 수사기관에서도
07:06당시에 전후 상황을 좀 짐작하게 할 만한 대화 내역이라든가
07:11실제로 누구와 만남을 가졌는지 그 구체적인 기록들
07:15이런 부분들을 좀 다각도로 수사를 해보고 추가적으로 입증할 만한 유의미한 증거가 있다면
07:22다시금 기소 여부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07:25어쨌든 이 상황이 좀 지속될 것 같으니까요.
07:28저희도 계속해서 좀 신속하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07:31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7:33가수 MC몽이 배우 김민종 씨에 대한 연예인 불법 도박 의혹을 제기했다가
07:39몇 달 만에 사과를 했어요.
07:41그렇죠. MC몽 씨가 선배 가수라고 볼 수 있는 김민종 씨를 공개 저격해서
07:47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07:49본인의 라이브 방송에서요.
07:51불법 해외 원정 도박단에 김민종 씨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07:56여러 차례 언급한 겁니다.
07:59김민종 씨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 연예계에 몸담고 있었고
08:02성실한 이미지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08:06해당 논란 때문에 실제적으로 광고 계약이 파기된다거나
08:11할리우드 진출 논의가 무산되는 등 금전적인 피해도 상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08:18얼마 전에 김민종 씨가 전격적으로 MC몽 씨에 대해서
08:23정봉통신망성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요.
08:29한 4개월여 만에 MC몽 씨가 사과를 했다라는 부분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08:35김민종 씨에게 직접적으로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
08:38잘못 알고 있었다. 어떤 맥락에서든 본인이
08:42해외 원정도박과 관련해서 김민종 씨를 언급한 것은
08:45본인의 잘못이었다라고 밝히면서요. 사과를 한 것이고요.
08:50김민종 씨 역시 이와 관련해서 피해를 본 부분이 굉장히 상당하고
08:55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봤지만
08:56후배의 이 사과에 대해서 너른 마음으로 또 포용을 하겠다라는
09:00입장까지 현재 밝힌 상황입니다.
09:02아마 근데 이제 이 사항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만한 부분이
09:07MC몽이 얼마 전까지도 고소고발 관련해서 본인은 자신이 있다.
09:13그런 경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09:17이렇게 갑자기 고개를 숙인 이유가 뭘까.
09:21그리고 만약에 정말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처벌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까.
09:27이런 부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09:29그렇죠. 지금 문제되는 쟁점이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었습니다.
09:34해외 원정도박에 참여했다라는 건 구체적인 어떤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09:39만약 이것이 허위이고요. 실제로 공중에 이 사실이 전파됨으로써
09:44김민정 씨의 명예가 실추되었다.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09:48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
09:53이런 허위 사실 적시가 반복이 됐다면 실형도 선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9:59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이 허위다라는 점을 MC몽 씨가 인식을 했다면
10:03사실상 사과를 통해서 고소 취하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처벌 불헌 의사를 밝혀달라
10:10적어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10:13사과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라고 추측이 가능하고요.
10:18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굉장히 중죄이기 때문에
10:22이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된 사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10:27이후에 김민정 씨가 고소를 취소할지도 저희가 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31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0:34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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