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사건을 이르면 오늘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00:08이미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던 만큼 새로운 증거 확보가 재수사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0:16자세한 내용 사회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0:18김다현 기자, 오늘 서울경찰청장 간담회에서 관련 발언이 나왔다고요?
00:23네, 그렇습니다.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00:30고 청장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고발 사건의 관할을 검토해 이르면 오늘 배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37또 사건 배당이 이루어지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00:41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 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릭 당시 식약처장에게 측정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00:52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데요.
00:57이후 양 씨 등은 500만 원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김 후보자의 후원 계좌 한도가 차서 실제 돈은 전달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01:04앞서 검찰은 관련 사건 수사를 진행했지만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24년 말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01:14하지만 김 후보자 지명 이후 논란이 재점화되자 시민단체 등은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 수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01:26김 후보자는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경찰 재수사가 가능한 겁니까?
01:32네, 일단 그 부분을 경찰도 역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01:36고범석 서울청장은 재수사가 가능한지 사건을 배당받은 곳에서도 검토하겠지만 서울청에서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1:44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01:50기소유예는 구속력이 없는 만큼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재수사도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01:57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YTN에 김 후보자가 실제로 돈을 받았다거나 직권을 이용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 중대한 증거가 발견되면 원칙적으로 재수사가
02:08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02:09다만 돈이 오갔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뇌물죄에 적용은 어렵고요.
02:14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경우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 목적으로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박할 증거가
02:23필요합니다.
02:24결국 경찰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재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29지금까지 3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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