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마음에 안 들어도 돈 내라고?"…임장비 카드 추진에 부글부글 [지금이뉴스] / YTN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매물을 보러 가는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을 받는 '임장비'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협회는 최근 실매수·임차 의사 없이 집을 구경하는 이른바 '임장 크루'가 늘면서 공인중개사들의 시간과 노동력 낭비가 커지고 있다며 임장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임장비를 먼저 받고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경우 해당 금액을 최종 중개 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집을 봐도 돈을 내야 하느냐", "이미 수백만 원에 달하는 중개 보수를 내는데 집을 보는 것부터 유료화하느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럴 바에는 차라리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에서 직접 거래를 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현행법상 중개사가 중개 보수 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권리관계 확인 등에 필요한 실비로 제한돼 있어 임장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임장비 도입보다 계약 금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책정되는 현행 중개 보수 체계를 손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 한 이용자는 "1억짜리 전세와 100억짜리 전세를 알선하는 데 들어가는 노력이 100배 차이 나는 것은 아닌데 요율제로 부과하는 구조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며 "택시처럼 기본요금을 두고 등기부 분석이나 권리관계 분석 같은 서비스에 따라 비용을 달리 받는 체계 개편이 먼저"라고 꼬집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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