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사건을 이르면 오늘 배당할 전망입니다.
00:09이미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던 만큼 새로운 증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0:16사회부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00:19김다연 기자, 오늘 서울경찰청장 간담회에서 관련 발언이 나왔다고요?
00:24네, 그렇습니다.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00:30고 청장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고발 사건에 관할을 검토해 이르면 오늘 배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37또 사건 배당이 이루어지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00:42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특정업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00:53요청하고
00:54그 대가로 후원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00:57이후 양 씨 등은 500만 원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김 후보자의 후원 계좌 한도가 차서 실제 돈은 전달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01:05앞서 검찰은 관련 사건 수사를 진행했지만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24년 말 기소를 유계했습니다.
01:14하지만 김 후보자 지명 이후 논란이 재점화되자 시민단체 등은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 수혜흥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01:26지금 김 기자가 짚어준 대로 김 후보자가 같은 혐의로 기소 이후에 처분을 받았는데 경찰이 재수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01:35네 일단 그 부분을 경찰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01:40고범석 서울청장은 재수사가 가능한지 사건을 배당받은 곳에서도 검토하겠지만 서울청에서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1:48기소 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걸 말하는데요.
01:54기소 유예는 구속력이 없는 만큼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재수사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02:00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YTN에 김 후보자가 실제로 돈을 받았다거나 직권을 이용해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 중대한 증거가 발견되면 원칙적으로는 재수사가
02:12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02:13다만 돈이 오갔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뇌물죄 적용은 어렵고요.
02:18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경우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 목적으로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박할 증거가
02:27필요합니다.
02:28결국 경찰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재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34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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