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제재청을 요구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대법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00:06오늘 이훈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서 대법관 2명 공석 사태가 현실이 됐는데요.
00:11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00:15윤혜리 기자, 대법원의 공식 입장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00:18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00:22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 제재청 여부에 대한 결론이 오늘 나게 될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00:30조 대법원장은 지난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러운 부친상을 당하면서 그 시점은 미뤄지고 있습니다.
00:38청와대가 반려한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다시 제청해야 하는 대법원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00:46청와대의 요구를 존중해 기존 추천위가 올린 후보 중에서 다른 후보를 제청하는 방안과 새로 추천위를 꾸려 후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입니다.
00:56전자의 경우 대법원장의 재청권 침해라는 법조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고 후자의 경우 청와대와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어서 대법원의 고심이 깊은 상황입니다.
01:09이런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2명 공석인 상태가 현실이 된 거죠?
01:16네, 이흥구 대법관은 오늘 오전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열었습니다.
01:22이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정치적인 사건이 법원으로 몰려들수록 정치 문법에서 벗어나 법원의 언어와 문법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01:32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1:38오늘 이렇게 이 대법관까지 퇴임하면서 대법관 14명 가운데 2명이 공석이 됐습니다.
01:44후임인 김성수 후보자의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 회의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어 대법관 2명 공백 사태가 오늘부터 최소 열흘간
01:56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1:57재판 지연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02:00이 대법관이 속해 있던 대법원 3부는 대법관 2명만 남아 심리를 할 수 없게 됐는데 대법원은 다른 대법관 1명을 임시로 추가하는
02:10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2:11대법관이 충원되기 전까지 전원 합의체에 회부된 김건희 씨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선고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02:22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네리입니다.
02:2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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