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에서 동맹국들의 군사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연일 우리나라를 포함해 각국에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
00:09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00:10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좌표를 찍힌 거 아니냐. 세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군사적 지원을
00:22요청했는데 그들이 안 가는 게 좋겠다. 노 생스라는 표현을 썼고요.
00:26두 번 얘기하고 또 백악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00:35일단 매일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국방부 관계자들의 입장입니다.
00:41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하고 있는데 마크롱 대통령과 이 문제도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프랑스와 영국은 작전 해역이 5만 쪽이기
00:52때문에 함정들은 나가 있습니다.
00:54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만 갖고는 안 되고 미국의 절대 동맹국 한국과 일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01:05한국은 대북 어떤 안보 책임의 무임 승차국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붙이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죠.
01:14한국 입장에서는 어떤 비행기, 함정, 또 길의 제거단 한 세 종류로 파견을 해야 되지 않느냐를 검토하는데 문제는 초계기 같은 게
01:28한국의 17대밖에 없거든요.
01:30해상 초계기. 해상에 움직이는 적의 함정을 탐지하는 건데 이게 여러 비행기가 빠져나갈 경우 한반도 안보 대처가 또 구멍이 뚫리는 것이
01:42아니냐라는 어려움이 있고요.
01:43또 군사 작전 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또 우리의 피해가 우려되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란 지금 관계자들의 반발입니다.
01:53만약 한국이 여러 가지 무기, 함정, 비행기를 보낸다면 한국은 이란의 적대 행위를 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므로서 우리의
02:06입지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거 앞으로 굉장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02:12그런데 동시에 또 러우 전쟁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듯한 그런 압박도 있거든요.
02:20그러니까 천궁툴을 우크라이나에 팔아라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02:24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어려운 점은 들어오는 문제가 없어서 러시아를 공격하는데 미사일을 방어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이 지금 고갈 바닥이 났습니다.
02:36사실은 이거 미국이 그동안 무기를 판매하거나 지원해 왔는데 미국도 이게 40% 이하로 재고가 떨어져 있거든요.
02:46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패트리어트 대공 미사일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02:53결국은 한국의 천궁투라는 아주 좋은 무기가 있다.
02:58그래서 미국의 칼럼 리스트가 천궁투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든지 팔든지 해야 된다.
03:04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또 기사를 인용하면서 한국의 어떤 지원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03:12우리로서는 지금 이란 전쟁, 로우 전쟁 양측에 지금 한 손씩 걸치게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03:22교수님,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까요?
03:29우리의 선택지가 물론 있죠.
03:31그렇지만 과연 선택지가 강하냐, 이거에 관해서는 좀 해야죠.
03:36왜? 상대 요구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3:39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이란 측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3:45로우 전쟁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천궁투를 자꾸 보내고 살상무기파르라는 얘기인데
03:52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는 조금 후고요.
03:55왜냐하면 미국이 직접 지금 참여하고 있는 전쟁은 이란 전쟁이기 때문에
04:00한국의 파병으로 인해서 호르몬지 해협의 안전한 운항에
04:06동맹국인 한국이 좀 책임을 분담해야 된다.
04:11왜? 한국, 일본이 거기서 원유를 수입해 오지 않느냐.
04:15왜 미군 함정만 이 부담을 지느냐.
04:18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의 또 발언이 조금 한계는 있기 때문에 고심 중입니다.
04:23우리 정부에서도 파병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04:28사실 검토 중이라는 얘기만으로도 파정이 지금 상당히 크게 일고 있지 않습니까?
04:33파병 카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묘안은 없을까요?
04:39트럼프 대통령은 요구사항이 다양하기 때문에
04:42하나의 요구를 안 들어주고 다른 걸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서 그 요구를 포기하겠느냐.
04:46예를 들어서 반도체 투자거든요.
04:48지금 3,500억 달러의 반도체 투자를 안 하는 것.
04:53지금 느린 협상가로서 한국을 비판하고 있는데
04:56그걸 한다고 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요구를 포기하겠느냐.
05:00그건 또 아닐 거라는 거죠.
05:03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표를 찍고
05:07집중적으로 압박을 가하는데
05:09우리 입장에서 부분적으로 수용 가능성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
05:14제가 2004년에 이라크 아르빌 파병 때 현장에 한 번 부대 위문 방문을 했습니다.
05:22그때 경제계 군사분야분들하고 그런데
05:25그 당시는 다행히 바그다드에서 600km 떨어진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05:31우리 병사들이 안전한 지역에 있어서
05:34또 이라크로부터 그 당시 큰 반발이 없고
05:37그런데 지금은 이란이 반발하는 문제
05:40또 전쟁이 아주 심각한 상태
05:42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전투병 파병과 비전투 분야 파병 사이에서
05:49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05:52이게 이제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5:55만약 파병을 결정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하더라도
06:00그래도 먼저 움직이는 것 자체에 큰 부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6:03이런 가운데 지금 프랑스 국빈 방문을 하고 있다 보니까
06:06어떤 얘기가 나올지 관심이 좀 모이는데요.
06:09일단 프랑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06:12자세히 좀 물어보지 않겠느냐
06:14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함정들이
06:17호르무제협의 인근에서 작전을 하고 있는데
06:19안전하는 건지 또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지
06:24한국이 갔을 때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06:27등등을 좀 세부적으로 논의하지 않겠느냐
06:31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섣부른 결론은 어렵지만
06:34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06:39이 문제가 끝날 수 있겠느냐에 관해서
06:41조금은 쉽지 않은 양상이다.
06:43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견을 어느 정도까지 그럼 하느냐에서
06:47트럼프 대통령의 눈높이를 또 맞춰야 되는
06:50예를 들어서 초계기를 안 보내고
06:53기뢰 제거 단위라든가 또 수송 보호함 함정 정도만 보냈을 때
06:59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한국이 보내놓고
07:01또 맘에 성에 안 차서 좋은 소리 못 듣는
07:05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07:08우리의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07:12네, 교수님께서는 호르무즈 부분 파병은
07:14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07:17지금도 파병 검토 얘기만 나왔는데도
07:20이란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07:22만약에 파병을 한다면 우리 선박을 공격하거나
07:25좀 공격적인 그런 행보가 나오지 않을까요?
07:28네, 뭐 유조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07:31장금상선이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용선을 많이 해서
07:35기름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07:37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의 적대행이라는 판단을 하고
07:42공격을 할 수 있겠지만
07:43사전에 이란과 저는 조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07:47이란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은 군사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07:52우리 유조선의 안전한 통과를 위해서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
07:57절대 이란에 살상하는 군사 작전에는 한국은 참여할 뜻이 없다라는
08:03그런 이란을 조금 달랜다는 표현보다
08:07이란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사전에 외교적인 노력은
08:11아마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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