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인천시가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체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해 업체 두 곳을 선정했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0940여 년 동안 독점 공급을 한 업체가 회사를 추가로 만든 뒤 응모해 나눠가지면서 사실상 독점이 유지된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00:18강태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00:23인천시는 지난 4월 내년부터 5년 동안 자동차 번호판 제작을 맡을 업체를 공모했습니다.
00:28수십 년간의 독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도 남과 북 두 곳으로 나눴습니다.
00:35공모 결과 40여 년 동안 독점해온 현 제작업체가 남쪽 권역 공급자로 선정됐습니다.
00:41북쪽 권역 공급자는 다른 이름의 업체가 뽑혔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00:46남쪽 권역 공급자와 업체 주소가 같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0:50독점 시비 논란이 많았던 업체임에 불구하고 이번에 아버지 회사와 아들 회사가 두 업체가 동시에 선정됐다는 것은
00:59누가 봐도 시민이 납득할 수 없는 공정한 행정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1:0740여 년 독점 업체가 아들 회사로 나뉘어 공모에 참여한 뒤 선정된 건데
01:12이름은 두 개의 회사지만 사실상 한 회사인 셈입니다.
01:16경쟁 체제 도입으로 독점 구조를 개선해 시민 편의성을 높이고
01:20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정책 목적이 무색해진 겁니다.
01:25공모에 응했다가 탈락한 업체로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01:28이에 공모 절차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01:49이처럼 논란이 일자 인천시가 법적 검토에 나섰는데
01:52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선정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01:57Y10 강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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