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은 '협치'로 시동...'예산·입법 전쟁' 돌입 / YTN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는 민생 앞에 머리를 맞대자며 한목소리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로 곧 넘어올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또 청문 정국까지, 곳곳이 뇌관이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기국회 첫날, 양당 정책 수장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훈훈한 분위기 속, 민생 앞에선 손을 맞잡자며 공통과제 입법과 회동 정례화에 합의했습니다.

[권 칠 승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다음) 연석회의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2주 동안 준비를 잘해서 국민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 이 자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서 양당의 공약 중 공통분모가 있는 건 모아서 빨리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하지만 비슷한 시각, 정기국회 닻을 올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첫날부터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7대 범죄는 경찰이 모든 사건을 송치해 중대범죄수사청이 보완수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 상정을 놓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공방에 다시 불이 붙은 겁니다.

[이해식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는 널리 언론 보도로 많이 알려져 왔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의사와도 부합되는….]

[강명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 (경찰이) 잘못 종결해도 검사가 바로잡을 수 있던 것을 불과 한 달 전에 민주당이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입법 외에도 정기국회는 곳곳이 뇌관입니다.

역대 최대인 820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이 공개되자, 여당은 성장을 견인하는 '확장 재정'을 사수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초과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칼질을 예고했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국회로 넘어올 세제개편안도 뜨거운 현안입니다.

여당도 1주택자 종부세에 거주·비거주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열어두고 보완하겠단 입장이지만, 정부의 실거주 우대 기조 자체를 근본적인 문제로 지목한 국민의힘과는 온도 차가 있습니다.

"정기국회 초반 최대 격전지는 역시 줄줄이 예정된 인사청문회입니다.

조속한 검증으로 추석 전 청문 정국의 문을 닫겠다는 민주당과 송곳 검증을 벼르는 국민의힘 사이 거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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