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사건 파장...'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뉴스퀘어10] / YTN

YTN news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허위 종결로 논란이 된 '제주 실종'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관 한 명의단순한 일탈로만 볼 수는 없다는 지적이 여야 공히 나왔거든요.   책임을 피할 수 없겠죠?    [최진]  그렇습니다. 경찰은 입이 백 개여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경찰의 문제하고 보완수사권 문제하고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의 수사 능력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대표 살인검거율이 북유럽하고 90% 수준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겁니다. 미국도 60~70%밖에 안 됩니다. 국제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 수사력이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보면 장미란 씨 실종사건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말할 수 없다. 무능력의 문제인지 부실수사의 문제인지 헷갈릴 정도로 문제가 많다. 그래서 경찰의 차제에 수사력 보강,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보완수사권 폐지에서 비롯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렇게 무능력하고 신뢰를 잃어버릴 경우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뭔가. 검찰이 그 역할을 상당 부분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차제에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에 따른 보완장치 또는 심지어 재입법 문제를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애행도 우리 원장님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했는데이번 사건과 보완수사권 문제는 별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그리고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경찰청장 대행 목소리를 듣고 오셨는데요. 걱정하시는 분들은 여전합니다. 어떻게 ...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25103020820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경찰의 허위 종결로 논란이 된 제주 실종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6일각에선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00:11관련 내용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0:13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00:18어서 오십시오.

00:19네, 어서 오십니까.

00:20일단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00:24이게 또 경찰관 한 명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여야 공이 나왔거든요.

00:30책임을 피할 수 없겠죠?

00:31그렇습니다.

00:32경찰은 지금 입이 100개워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00:39저는 이 부분은 경찰의 문제하고 보안수사권 문제, 폐지 문제하고서는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00:45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한국의 수사 능력이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보니까

00:51대표 살인 검거율이 북유럽하고 함께 90% 수준입니다.

00:57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00:58미국도 60, 70%밖에 안 됩니다.

01:00이렇게 국제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 수사력이

01:03이번 사건 같은 걸 보면 장비란 실종 사건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01:08이건 말할 수 없다.

01:09이게 무능력의 문제인지 부실수사의 문제인지 헷갈릴 정도로 문제가 많다.

01:14그래서 경찰이 자제했던 수사력 보강 여러 가지 문제를 해야 된다.

01:19이 모든 것이 검찰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서 비롯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1:24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렇게 무능력하고 신뢰를 잃어버릴 경우

01:30이걸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뭔가.

01:34사실 검찰이 그 역할을 상당모로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01:38그런 점에서 저는 차제에 보안수사권의 완전 폐지에 따른 보안 장치

01:45그리고 또는 심지어는 제2법 문제가 되는 전면적으로

01:50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01:53유재성 경찰청장 대행도 우리 원장님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01:58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했는데

01:59이번 사건과 보안수사권 문제는 별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02:05목소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02:08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그리고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02:13듣고 오시죠.

02:14이 정도면 경찰 내부 통제 자체의 심각한 구멍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02:22남양주 사건도 경찰이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02:26관련된 담당자부터 지휘 라인까지 엄정하게 감찰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02:36직무대님 경찰에 이렇게 신뢰가 물어졌는데

02:39이런 경찰에 이 수사를 맡겨도 되겠습니까.

02:46경찰은 대부분의 그런 경찰들은

02:50자기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2:57이런 상황에서 보안수사권 폐제도 괜찮은 거 맞습니까.

03:02제주 사건과 보안수사권과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03:09경찰청장 대행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03:12걱정하시는 분들은 여전합니다.

03:14어떻게 들으셨어요.

03:15담당 경찰관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기보다는

03:18전체적으로 경찰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03:21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03:24지금 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거든요.

03:27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03:291년 6개월 동안 새로운 경찰청장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03:33그렇다면 결국은 경찰청장이라고 하는 순회가 없기 때문에

03:36결국은 일사분란한 지휘관리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03:41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말 묻고 싶은 게

03:43왜 새로운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03:461년 6개월이 지났는데

03:47그러다 보니까 대행의 대행 시스템으로 가니까

03:50결국은 경찰 내부의 어떤 통제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03:54말씀을 좀 드리고

03:55자꾸 이렇게 보안수사권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03:58검찰이 더 이상은 직접 수사를 못하거든요.

04:01그러니까 보안수사라고 하는 건

04:02경찰의 수사가 100% 완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04:05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04:07이 수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한 번 더 검증하고

04:09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만 보완해가지고

04:12기소를 하겠다는 것인데

04:13그 보안수사권만에서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04:16하는 건 잘못됐다.

04:17특히 이번에 우리 실종자에 대한 허위 정결도 문제가 있지만

04:21불과 얼마 전까지 보면

04:23우리 전남 광주에서 여고생 피살 사건

04:25그것도 보면 결국은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04:29증거를 임멸하려고 했고

04:30최근에 강남경찰서에서는 보면

04:32피의자하고 참고인을 바꿔치기 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04:36그렇다면 앞으로 경찰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04:38경찰 개인의 문제라고 하고

04:40일탈의 문제라고 하고기는 하지만

04:42그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텐데

04:44그렇다면 검찰에서 보안수사권이 없다면

04:47그 부족한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이냐.

04:49이번에 실종자 수색도 보면

04:50결국 피해자 가족들이 재조사해주라.

04:53실종됐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다.

04:55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재조사에 나서서

04:57결국은 어떤 죽음으로 발견된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05:01그렇다면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05:03경찰에게 정말 오롯이 온전하게 수사권을 다 줘도

05:07우리 국민들이 진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05:10이런 걸 묻고 있는데

05:11계속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05:15여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05:17대통령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05:18과연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가.

05:20보안수사권에 대한 문제도

05:22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가 아닌가.

05:24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05:25그러니까요.

05:26지난 장윤기 사건이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그렇고

05:29단순히 수뇌부의 공백만으로 이 문제를 볼 것이냐.

05:32아니면 일선의 어떤 단순한 업무 공백으로만 볼 것이냐.

05:38그렇기 때문에 형수법 재개정도 다시 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05:40지금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05:42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5:43지금 일단 야권의 주장은 상당히 좀 일리가 있고

05:48설득력을 얻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05:50그런데 바로 형수법을 손을 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5:55어느 조직이든지 견제장치가 있어야 건강하게 돌아갑니다.

06:00사실은 그런데 아시다시피 검찰 조직은 그동안 오랫동안에 걸쳐서

06:04거의 뭐 견제장치 없이 무소불익으로 해왔게 되면

06:07지금 완전히 올 10월, 이번 10월에는 폐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만

06:12경찰 같은 경우는 그동안 검찰이 그동안 견제정치를 해왔었습니다.

06:17그런데 사실 견제를 넘어서 거의 통제를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06:21그런데 그런 문제는 없어졌지 않습니까?

06:23거기 경찰이 거의 완벽하게 독립성을 갖고

06:28이대로 가면 자칫하면 공룡경찰이 될 수 있는데

06:30보안장치, 제동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06:34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용대로 제동을 걸 수 있는 게 있을까

06:38그거는 대통령령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경찰 자체의 개혁안으로

06:43여러 번 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까지 될 수 있을까라고

06:47의문을 갈 정도 너무 큰 사건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06:50광주에 장유기 사건, 이번에 장비란 사건까지 터졌는데

06:53저는 꼭 어느 선까지 대들한을 정할 필요 없이

06:57이를테면 형수법 개정까지도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07:00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장은 이미 오랫동안 그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07:07경고를 해왔지 않습니까?

07:08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07:10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법안, 보안검찰서가 완전 폐지를 주장했는데

07:16일부 강경파들이 할 말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07:19당초 예정되더라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07:23전면적으로 한번 보안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7:27민심의 흐름도 좀 짚어볼까요?

07:29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하면서 40%선의 턱걸이를 기록했습니다.

07:36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07:38일단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라고 봐요.

07:40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탄핵 이후에 새로 등장한 정부였기 때문에

07:44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는데

07:47결국 그게 1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에러가 발생하면서

07:52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아닌가.

07:54그중에 가장 큰 건 보면 일단 부동산 미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07:58저는 그제 여야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거든요.

08:02그때도 보면 1호 안건이 뭐냐 하면 강남에 있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비거주 주택자에 대한

08:08어떤 이 종부세의 기준을 좀 완화하겠다는 건데

08:10저는 그 부분을 보고 상당히 좀 아쉽고 실망스러웠던 게 뭐냐 하면

08:14우리나라에 지금 종부세 대상되는 부분은 99.9%가 대상이 되질 않아요.

08:18그날 보면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08:22강훈식 대통령 비설실장 같은 경우도 반전세, 반월세를 살고 있거든요.

08:26그렇다면 지금 고위 당정청에서 논의해야 되는 거는

08:29초고가 주택의 비거주자들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아니고

08:33전세 시장하고 월세 시장이 지금 굉장히 교란되어 있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08:38그 부분을 어떻게 안정화할 것인가.

08:40이 부분에 저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08:42예를 들어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집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08:45지금 우리가 전세를 살고 있고 월세를 살고 있는데 올라갔잖아요.

08:49예를 들어 대학교 앞에 있는 원룸 하나가 월세가 100만 원이 넘었었다고 하거든요.

08:54그렇다면 이렇게 월세가 높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안정화할 거냐.

08:58전세 시장하고 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건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09:01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대체로 규제했기 때문에

09:05원래 집을 사서 나가야 되는 분들이 전세 시장이 잔류하면서

09:08전세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있고

09:10또 하나는 이렇게 보유세를 이렇게 물게 되면

09:13그런 것들이 다 월세로 증가가 되거든요.

09:15그렇다면 월세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09:17그렇다면 대통령 비서실장도 무주택자고

09:20김민석 총리도 무주택자라면

09:21본인들도 월세를 살고 있으면

09:23어떻게 그 월세를 안정화시킬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지

09:27왜 종보세 기준으로 완화하는 99.9%가 해당이 되지 않는

09:31그런 이야기를 1호 안건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실망감이 있고

09:35또 하나는 방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완수사권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09:39과연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09:42우리의 생명과 어떤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까?

09:45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들이 계속적으로 있다고 보고요.

09:48또 하나는 지금 청년 일자리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09:51대통령께서 계속 주로 1년 내내 강조하고 있는 것이 AI 혁명인데

09:54AI 혁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09:57사회의 초년병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단순하고 비숙년

10:00아직까지는 사회에 뛰어나가려고 하면 아직 경험이 축적돼 있지 않는데

10:03그 AI 혁명이 이렇게 너무 빨라지게 되면

10:06청년 일자리들을 다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10:08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때는 일자리 현황판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10:13대통령이 직접 중장년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챙겼는데

10:17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과연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를 챙기고 있냐는 거죠.

10:22그럼 월세는 계속 올라가고 고용 상황은 계속 나빠서 일자리는 없고

10:25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기대해야 되느냐

10:29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10:33결국 대통령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건 말고

10:36전체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10:39계속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10:42이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10:43일자리든 부동산이든 일부보다는 대다수를 보고 국정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0:49지금 여권에서 더욱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데드크로스 속도가 빠르거든요.

10:53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10:56중도층이 상당히 빠르게 이탈했다고 봅니다.

10:59저는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지지층 결집할 수 있는 한계가 한 30% 정도가 보는 거고

11:07나머지 이후는 저는 중도층이라고 봅니다.

11:09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40% 초반대 지지도가 나온다면

11:1430% 정도는 지지층 그리고 나머지 10%가 중도층이 있는데

11:21이미 한 20% 정도 가까운 중도층이 많이 이탈을 했다고 보는 거죠.

11:27과거 대통령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11:31아마 역대 대통령이 가장 빠르게 초유로 하면

11:35전부 말 정도 2개월 만에 데드크로스가 됐습니다만

11:38나머지 대통령이 대충 좀 비슷한 수준입니다.

11:411년 좀 지나고 초반, 중반 정도 되면

11:44대개 데드크로스가 됐는데

11:48그렇다면 특별히 이재명 대통령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

11:52속도가 빠르고 지속적으로 하향세가 오래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은

11:56상당히 빨간불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11:59그런데 모든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12:03아시다시피 여권 핵 분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2:06이미 떨어지는 시점이 하향세의 시점이 한 10주 가까이 됩니다.

12:11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12:13아시다시피 김민석, 성령으로부터 당권 투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입니다.

12:17지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12:19아무리 대통령이 정책적인 성과를 내도

12:22여권 내부, 말하자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권력자들이

12:26갈등을 빚지 않습니까?

12:28절대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12:30그래서 거기다가 부동산 민심이 불을 끼얹어버린 거죠.

12:348월 17일에 전당대회 지지율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야 하는 건데

12:38딱 보니까 또 딴소리 최고위원, 사민방위원, 유시민이 2차, 3차 저주하고

12:44이런 발언이 나오기 때문에 올라갈 이유, 상승세를 탈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죠.

12:49그래서 하루빨리 당의 화합, 거기다가 부동산의 문제가 진척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57대통령 지지율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13:00유시민 작가가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13:03일단 목소리를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13:09대통령 지지율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13:11지금 이거 요 며칠 사이에 나오는 것들은

13:1440 뭐 겨우

13:16네, 그거는 3자 곧 나와요.

13:18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13:19내란 극복 정치연합으로

13:23모든 진보개혁 진영이 다 결속해서 49%를 얻었습니다.

13:27그게 자신의 기반이에요.

13:30이거를 스스로 해체해봤습니다. 지금까지.

13:31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이에요.

13:37그것도 굉장히 오만한 권력자예요.

13:41굉장히 거센 표현까지 써가면서 강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13:47어떻게 들으셨어요?

13:48저는 유시민 작가가 상당히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13:52유시민 작가의 말을 절대로 허투루 들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13:56방금 얘기한 것처럼 오만한 권력자, 이제 왕정의 시대가 열렸다.

13:59이재명 정권이 이제는 대통령의 독자의 길을 걷고 있다.

14:01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데

14:02이게 자세히 보시면

14:04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대표가 당첨되게 된 이후에는

14:09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정복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14:13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 보면

14:15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기 위해서

14:18김기현 대표를 그때 밀기 위해서

14:19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

14:22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14:23지금 보면 대통령이 민주주의가 유지가 되려면

14:26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나름대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14:31지금 보면 국회의장이

14:32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정보특보를 지냈거든요.

14:36여당의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 초대 총리를 지냈고

14:38그렇다면 지금 행정부에 대해서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느냐.

14:42그렇지 않거든요.

14:42거기다가 사법부에 대해서도

14:44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탄핵 시도가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14:48이렇게 되면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느냐.

14:51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상동안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14:54그런 부분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4:56유심 작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 때

15:00핵심 코아 지지층을 외면하고

15:02지금 자꾸 이재명 코드로 가기 때문에

15:05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일 수도 있지만

15:07좀 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15:09헌법의 원칙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5:12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15:13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국회의장도 대통령 수화에 있고

15:17사법부는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15:19견제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15:20결국은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왕정의 시대가 되고

15:23결국은 이게 독재 시대를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15:26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15:28유심 작가가 지금 정강하게 문제 진단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15:31이재명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도 이런 부분들 절대 허투루 부를 사안은 아니다.

15:35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침청된 친명 간의 어떤

15:38개파 전쟁으로 그런 개파적 시각에서도 바라볼 사안이 아니다.

15:42지금 굉장히 심각한 한국의 어떤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15:46저는 이렇게도 진단을 합니다.

15:47전당대회 이후에 첫 인터뷰였었는데

15:49전당대회 전보다 더 발언이 세신 것 같거든요.

15:51어떻게 보셨습니까?

15:53많이 셉니다.

15:54누군가가 말이죠.

15:55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저주를 가할 때는

15:58그 의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16:01그런데 올해 2월부터 ABC론

16:03계속 그 다음에 어물전 썩은 내론이 4차입니다.

16:07이번에 5차.

16:09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한 발언을 했는데

16:12그 의도, 말하자면 그 밑바탕에 애정이 깔려 있느냐

16:17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고 봅니다.

16:20상당히 비판적이고 어떻게 보면 악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16:25집이 묻어 있습니다.

16:26사실은.

16:27아마 보수, 지인볼들 따라서 거의 모든 언론이 공통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16:30그래서 그 구체적인 분석은 다르면

16:34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짙게 묻어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16:39저런 부분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16:42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으로 하여금

16:46더 똘똘 뭉치게 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16:49결국은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모이게 되는

16:53원인 제공을 저는 했다고 보는 거고

16:55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진보지역 내부의 갈등, 분열로 보이기 때문에

17:03지지율 하락에 대한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을 했다고 보는 거죠.

17:07그런데 참 앞으로 저런 부분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17:13그리고 지금 출연해서 발언을 했던 유튜브도 사실은

17:17그동안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왔던

17:21그런 유튜버거든요.

17:23진보적인 유튜버지만

17:25그리고 그런 유튜버가 쭉 다섯 차례 골라서 해왔던 건데

17:30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이후 전당대회 이후에

17:34이른바 문조털래유를 쓰고 싶지 않는데

17:38자꾸 다섯 명, 문재인 대통령이 점점 제외되지만

17:43나머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계속 공격하는

17:48모양새가 계속되는 한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세를 타기는 쉽지 않겠다.

17:5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데드코러스를 접어들었는데

18:00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 지명을 했거든요.

18:02이 부분은 지지율 다시 반등하는 데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18:06네, 잘 말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18:08왜냐하면 지금 권력자라 말하자면 대통령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18:15뭔가 대통령의 권력을 옆에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듯한

18:21그런 장치가 하나 새로 생겼다는 점은

18:24국민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게 하죠.

18:25다만 새로운 감찰관이, 특별감찰관이

18:32대통령한테 사후 감찰,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18:35이후 감찰하고 이걸 언론에 공개되고 확대되고 수사에 할 수 있고

18:40이런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18:43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18:45그렇기 때문에 사전 감찰, 사전 예방의 역할을 해서

18:48대통령 혹은 주변 측근들이 부정부표라는 문제에 있었으면

18:52사전에 일찌감치 차단하고 예방하는

18:56그런 역할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9:00네, 이재명 대통령이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표를 수리하면서

19:04지금 비어있는 공석인 장관 자리가 꽤 있습니다.

19:08이걸 계기로 청와대에서 중폭 수준의 개각을 할 수 있을지

19:14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19:15글쎄 일단 먼저 짚어드리고 싶은 건

19:16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명의 퇴진이거든요.

19:19본인이 어쨌든 민주당의 여당의 중진 의원이기 전에

19:23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으면

19:24보안수사권 피해자와 관련해서

19:26국민에게 우려가 된다, 엄청난 피해가 간다

19:28이 정도가 아니고

19:29적어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19:32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 정도를 했어야 되는데

19:35그냥 본인이 사직하는 걸로

19:37대충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19:38저는 불명의 퇴진이나 말씀을 좀 지켜드리고 싶고

19:41저는 지금 나름대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후임의 얘기도 있는데

19:46저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19:48그동안 민주당의 어떤 검찰개혁 이런 것들을 주도한 분이 보면

19:51정청 내 전 대표잖아요.

19:53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19:56차라리 정청 내 전 대표를 하는 부분들도

19:58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00다만 지금 여러 가지 중폭 개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0:03이 부분은 좀 잘못됐다.

20:04왜냐하면 다음 달이 되면 국회가 정기국회가 열리거든요.

20:07그렇다면 정기국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

20:09국정감사 시행이 되는데

20:11그거는 지난 1년간의 행정부의 잘 잘못을 따져보는 상황인데

20:14이럴 때 만약에 개각을 한다, 교체를 한다 이렇게 되면

20:17저는 국회의 어떤 감사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현상이 벌어진다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20:22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기국회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7또 하나는 보면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20:32오늘도 우리가 생방송 국무회의를 봤지만

20:34지금 대통령밖에 안 보이거든요.

20:36국무총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20:38장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20:41예를 들어 저는 처음에 대통령께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20:44업무보고를 받는 걸 굉장히 신선하게 봤는데

20:46저는 지금까지도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대통령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20:51그러면 장관은 뭘 하죠?

20:53그리고 저는 총리가 보니까 지금 김민석 초대총리 이후에

20:56지금 우리 한성석 총리가 들어왔는데

20:58그 총리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게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21:01지금 총리하고 장관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21:03이런 식이라면 어떤 개각을 하든 계속 대통령만 보이고

21:07대통령이 적어도 총리나 장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정 운영에 대한 권한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21:14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이 될 텐데

21:16계속적으로 모든 것들을 지금 대통령 혼자서 하고 있기 때문에

21:19이런 상황이면 조금 개각을 하더라도 그 의미는 많이 반갑될 것이다.

21:23다만 새로운 장관에 대해서 권한을 충분히 준다면

21:26저는 맨몬 쪽 교체해야 될 사람은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냐

21:30적어도 지금 새로운 정보가 들었었는데도 불구하고

21:33응급실 뺑뺑이 상황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거든요.

21:36계속적으로 지금 지방에 있는 우리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21:39응급실을 찾지 못해 계속 뺑뺑이 돌다가 숨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

21:44또 하나는 보면 22대 국회 때 마지막에 국민연금에 대한 계약관이 논의가 됐는데

21:49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연금 계약에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1:52저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

21:55두 번째는 국방부 장관이 계속적으로 탈행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21:58탈행 의혹을 받고 있으면 이런 국방부 장관이 국방개혁이라든가

22:01상군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혀 힘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22:07적어도 국방부 장관까지는 포만하고

22:08그거는 개강은 이루어지되 적어도 정기국회 이후에

22:13그런 것들도 충분히 제로베이스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22:16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2:17시기나 범위까지도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22:20저희는 주제를 좀 바꿔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2:23어제 그 대한변협이 주최하는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22:27그리고 서영규 법사위원장까지 동석을 했습니다.

22:30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22:35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

22:39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22:40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22:41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 말을 하기에는 그동안 너무 정치적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22:47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22:51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건

22:55서면 제책권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22:58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3:00그리고 오히려 이걸 거부하면 오히려 청와대가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

23:03그 근거로 헌법의 백사도 2항을 갖고 얘기합니다.

23:09지금 대한민국 최고 이슈가 헌법 백사도 위장 2항인데

23:13이 부분은요.

23:15많이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인용을 하는데

23:17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이루어진다고 헌법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3:24또 추가가 있습니다.

23:25이 부분은 대법관 제청으로 대법원장 제청으로

23:31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 임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23:35말하자면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 임명권을

23:40각각 한꺼번에 동시에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23:43인정을 하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23:46국민의힘이라든지 조희대 측은 본인의 얘기만 딱 돼서

23:49대법원장의 제청권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23:55그런데 이 제청권도 무조건 돼야 하는 거 아니라

23:5740년 동안 관행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23:59서로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사전협의하는 이런 관행이

24:03이것까지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청와대 쪽으로 던져버린 건데

24:07제청권, 서면 제청권을 이렇게 될 경우에

24:11상당히 청와대가 난처한 입장에서 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24:14사실은 이걸 알거든요.

24:15알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인 어떤 수를 던져버렸다고 봅니다.

24:23그런데 더 이상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24:26말려들면 이거는 상당히 무익합니다.

24:30국민들이나 중도시켜서 짜증나는 요인소이고

24:34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24:37계속 이 이슈에 묶여 있지 말고

24:39하루속히 저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 체제

24:44이 부분을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24:47의견 수립하는 절차로 이렇게 해서 빨리 가능한

24:51단시간 때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 교통정리하는 것이

24:54바람직하다 말씀드립니다.

24:57어제 여여 대표가 만났습니다.

25:00첫 만남, 첫 자리였는데 초반에는 덕담을 주고받는가 했는데

25:04대법관 제청안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거든요.

25:07어떤 얘기가 오갔나 들어보고 오시죠.

25:11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25:16대법관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25:20조희대 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5:25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입니다.

25:29정부는 국회 송부나 법원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25:33국회는 법원조직법 41조 2의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25:39추천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서

25:44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25:48대법관 26명이 친명 대법관으로 채워진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25:54그런 대법원의 정의가 있겠습니까? 공정이 있겠습니까?

25:57결국 사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26:03이렇게까지 된 것은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 대한

26:07다섯 개 재판을 멈춰 세운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26:12이제라도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고

26:17재판을 시작해야 합니다.

26:22장동혁 대표가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26:26그대로 수용했던 것을 선례로 들었습니다.

26:28어떻게 들으셨어요?

26:29어쨌든 저는 대법원장이 보면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이 있잖아요.

26:32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26:33그 재청권이 청와대하고 충분히 협의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6:37대통령의 임명권을 만약에 침해했다 그러면

26:39저는 우리나라의 기관에는 헌법재판소가 있거든요.

26:43헌법재판소의 헌법적 권한들에 대한 충돌이 벌어졌기 때문에

26:46어떤 형태로 해결하면 되느냐.

26:48대법관에게 이만큼의 충분한 재청권이 있느냐.

26:51아니면 대통령의 임명권 안에는 대법원장의 재청권도 포함이 되느냐.

26:54이런 부분들을 유권해석을 받으면 되는 게 있거든요.

26:57여야 간에 저렇게 어떤 정쟁으로 몰아갈 사항은 아니다.

27:00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27:01다만 저는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서면 제청한 것은

27:05조금 유례가 없긴 하지만

27:06다음 달 31일이 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의원으로 출석하기 때문에

27:11지난 7개월 동안 왜 본인 직무유기라는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27:15제청을 하지 못했는지

27:16그리고 이번에 왜 서면 제청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27:19거기에 따른 본인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권한은 무엇인지

27:22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조금 있을 국민들의 궁금증을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27:28다만 저는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에 지난 전당대회 때

27:31이번 서면 제청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얘기를 했거든요.

27:36그렇다면 지금 김민석 대표는 지금 탄핵을 할 건가 말 건가

27:39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27:40저는 반드시 저는 김민석 대표는 서면 제청까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27:44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반드시 해야 된다.

27:47왜냐하면 그것들이 당원들에 대해서도 약속을 한 부분이고

27:50국민들에 대해서도 약속을 한 부분이잖아요.

27:53예를 들어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면

27:55이것은 무조건 탄핵을 밀어붙일 상황이라고도 보이는 거거든요.

27:59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가 예를 들어 정청래가 대표가 됐으면 탄핵을 할 텐데

28:03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됐으면 하지 못했다.

28:06이런 모욕적인 비교가 돼버리면

28:07본인에게도 굉장히 상황이 극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8:10저는 민주당에서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은 반드시 좀 하기를 바란다.

28:14지난번에도 보면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전당대회 때

28:18국민의힘에 대해서 위원 정당 해산심발을 한다고 해놓고도 안 했거든요.

28:22그렇게 되면 김민석 대표가 뭐라도 거짓말장, 거짓말하는 여당 대표가

28:26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28:27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을 반드시 좀 해라.

28:29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28:31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28:35앞서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하는 현장 화면 보여드렸는데

28:38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8:44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기강 회의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28:48무책임한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된다.

28:52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28:55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기구 중에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면서

28:59총리실에서 나서서 경찰 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길 바란다라는

29:05어떤 지휘 내용들도 전했는데요.

29:07오늘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 발언들은

29:10잠시 후에 또 정리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29:14저희는 전국 소식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29:16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29:17지금 김민석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는

29:20법원 조직법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29:24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할 때마다 추천이 새로 꼬리는데

29:28이 부분 새로 꼬리는 걸 좀 바꾸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29:30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29:32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당, 집권 여당까지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29:36점수 개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29:38법안, 제도, 보완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

29:41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문제는 사실

29:46이미 사법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옮겨와버렸다고 저는 봅니다.

29:51그래서 이제는 또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제청권을 본인이 행사했지 않습니까?

29:57서면 제청권.

29:58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절차가 국회의 동의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30:02대통령 임명 절차를 밟기 전에

30:04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의 이 문제를 넘겨서

30:08여야가 이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자.

30:10그리고 또 마침 어제 보니까 김민석 대표라든지 장정 대표 이야기가

30:14좀 잘 되고 분위기도 아주 좋았지 않습니까?

30:16그래서 이 문제를 가면 어떻게 보면 협상의 여지도 있을 것 같다.

30:20그래서 만약에 김민석 대표가 이 문제를 잘 풀면

30:22이건 민주당의 공이고

30:24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가 당에 넘어가고 국회에서 꼬이면

30:28그 과는 또 민주당이 짊어지면 되는 겁니다.

30:32대통령은 상당히 부담을 덜 수가 있죠.

30:35그래서 지지율 문제를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30:37정말 오늘 가장 강조한 내용을 드리고 싶은 것은

30:40이재명 대통령이 제발 정치의 영역 내에서 머물고

30:45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맴도는 그런 모습으로부터

30:50과감하게 탈피해서 민생 경제의 영역으로 넘어와서

30:53거기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30:56지지율이나 모든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00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1:02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시 연구원장

31:04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1:06고맙습니다.

31:07네, 고맙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