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 국토안보부가 연방관보에 게재한 H-1B 비자 수수료 규정안입니다.
00:06H-1B 소지자를 채용하려는 고용주는 한 명당 10만 3,265달러, 약 1억 4,3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00:17이런 규정은 3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확정될 예정입니다.
00:23과학과 기술 분야 전문직종에 적용되는 H-1B는 매년 8만 5천 명을 추첨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00:31인도와 중국 출신 노동자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한국은 1% 수준입니다.
00:37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H-1B 프로그램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00:47하지만 올해 6월 연방법원은 인상한 수수료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세금에 해당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00:57그런데도 이번엔 한시적 행정명령이 아닌 부처의 공식 제도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01:04배경에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강경한 이민 정책을 바탕으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01:12이에 따라 새로운 규정이 확정되면 역시 법정 공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01:19H-1B 비자 제도는 이미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01:24지난해 미국 기업이 등록한 H-1B는 34만 4천 건 정도로 불과 2년 사이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01:33YTN 뉴트원입니다.
01:34Türki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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