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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여러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은 '친 트럼프 매체'로 꼽히는 폭스 뉴스에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북한으로 운전대를 확 트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매체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복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정한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이란전 수렁에 빠져서 못 헤어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시선을 돌릴 때가 됐고 11월 중간선거 얘기를 우리가 이란전쟁 중에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1월 중간선거가 이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선거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본인이 만들어놓은 수렁에서 빠져나오려면 최소한 빠져나오지는 못하더라도 국민들의 시선은 돌려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북한 카드가 급히 부상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폭스뉴스 같은 보수매체에서도 우려하는 포인트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가 일단 효과가 있을지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이게 악수가 되지는 않을지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정한범]
악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계산의 50%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많은 매체들이 이란전쟁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가 북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국민들은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했던 것의 50%는 일단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나머지 50%는 북한과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11월 중순에 있을 APEC 정상회의 때 북한 김정은과 만나는 시나리오거든요.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중간선거는 11월 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선거가 먼저 있고 APEC 정상회의가 ... (중략)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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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연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여러 목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0:06특히 오늘은 친 트럼프 매체로 꼽히는 폭스뉴스에서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00:11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00:13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00:16어서 오십시오.
00:17안녕하세요.
00:18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북한으로 운전대를 확 트는 그런 느낌입니다.
00:24그런데 지금 보수 매체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00:26트럼프 대통령의 보관은 뭐라고 보십니까?
00:30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게
00:33지금 이란전에서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고 있잖아요.
00:38그러면 국민들의 시선을 돌릴 때가 됐고
00:41또 11월이 중간선거 얘기를 우리가 이란전쟁 중에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00:4711월 중간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어요.
00:52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선거에 우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00:55그러면 본인이 만들어놓은 수렁에서 이제 빠져나오려면
01:00최소한 빠져나오지는 못하더라도 국민들의 시선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01:04그런 절박함이 있는 것 같고요.
01:06그래서 아마 북한 카드가 급히 이렇게 부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1:12폭스뉴스 같은 보수 매체에서도 우려하는 포인트는
01:16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선을 돌리려는 그 의도가
01:19일단 효과가 있을지도 좀 불분명하고
01:21그리고 이게 악수가 되지는 않을지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요.
01:26뭐 악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01:27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계산의 50%는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01:31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많은 매체들이
01:35이란전쟁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가
01:38북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01:40국민들은 사실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01:43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했던 것의 50%는 일단은 성공했다.
01:48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01:49다만 이제 나머지 50%는
01:51북한과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01:55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01:5811월 중순에 있는 에이펙 정상회의 때
02:02북한 김정은과 만나는 이런 시나리오거든요.
02:06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중간선거는 12월 초에 있습니다.
02:10아, 11월 초에 있습니다.
02:11그러니까 중간선거가 먼저 있고 에이펙 정상회의가 뒤에 있다면
02:15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02:18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정상회담 성사와 상관없이
02:23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02:2411월 중간선거까지
02:28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02:31그냥 화두로서만 이어가는
02:33그래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는 데까지만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02:37또 하나는 실제로 회담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02:42그 경우에도 정말로 극적인 효과를 노린다고 한다면
02:4611월 중순에 있는 에이펙 정상회의까지 기다리지 않고
02:5011월 초에 있는 중간선거 이전에
02:54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02:56끌어갈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03:01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분석하시기로는
03:0311월 중간선거에 어떤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03:07그런 소재로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
03:09그리고 이에서 더 나아가서
03:1112월에 실제로 만나는 만남까지 성사될 가능성
03:14이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03:15어느 쪽에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03:18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03:19단기간에 회담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03:22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03:23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03:2611월 초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03:28그 중간선거 전에
03:30정상회담을 하기에는
03:32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죠.
03:35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중간선거 때문에
03:38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들고 나왔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03:42그렇다고 해서 또 김정은 위원장과의
03:45이런 외교적인 문제만 천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03:48국내에서 선거를 지휘하려고 하다 보면
03:50사실 챙겨야 될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03:53이런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과 같은
03:57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04:00많은 시간과 노력을 빼앗기겠죠.
04:02또 하나는 지난 2018년, 2019년에 있었던
04:06싱가포르 하노이 정상회담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04:10그 당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04:13굉장히 큰 기대를 들고 나왔어요.
04:15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면
04:19정상들끼리 회담에서 뭔가 큰 단판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04:22라고 하는 기대를 들고 나왔거든요.
04:24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04:26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04:29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04:32다음 해보자 하고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04:35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절망을 느꼈고
04:39또 굴욕을 느꼈죠.
04:40그러니까 아마도 이번에는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04:43사전에 어떤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야
04:48북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04:50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단순히 사진을 찍기 위해서
04:53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04:55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4:56그렇게 본다면 단위기간 내에
04:59그러니까 중간선거 전에
05:01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다.
05:05이렇게 봐야 되겠죠.
05:07그렇다면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05:09어떤 확실한 성과 같은 것이 보여야
05:12북한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05:15핵 보유를 미국이 인정한다든지 라고 하면
05:18우리 입장에서는 큰일 아니겠습니까?
05:20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5:21글쎄요. 핵 보유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05:24사실은 우리가 좀 세분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05:27핵 보유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05:29그야말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05:33합법화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05:36그래서 국제법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05:39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05:42사실 핵 보육으로서 인정해 주는 것과
05:46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지한다라고 하는
05:49그러니까 사실상 핵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과
05:55북한의 핵 보유를 합법적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05:58조금 다른 개념일 것 같아요.
05:59제가 보기에는 지금 단기간에 북한의 핵 보유를
06:04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06:05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06:10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서는
06:13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06:16북한 입장에서도 만약에 그런 욕심을 낸다면
06:19오히려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다.
06:20그래서 이게 만약에 북한이 핵 보유를
06:24국제법적으로 인정받는 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06:27먼 훗날에.
06:29그렇지만 북한 입장에서도 일단은
06:31현재 가지고 있는 핵을
06:35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06:40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06:43현 상황에서 그것을 현실을 인정하고 협상하겠다.
06:46이 부분까지를 우선적으로 얻는 데
06:49북한도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06:52북한 입장에서는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06:54좀 진일보한 상태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06:58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걱정되는 것은
07:00이런 대화에 한국이 패싱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07:04이번에 북한도 보면 계속 북핵 관련된 얘기는
07:08북한과 미국 간의 얘기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07:11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UFS 훈련을 축소할 때도
07:14우리나라와 전혀 협의가 없지 않았습니까?
07:16한국 패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7:18글쎄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7:21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이에요.
07:23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독선적이고
07:27독단적인 업무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07:29그것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07:32일각에서는 매력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07:35또 트럼프 대통령의 추진력, 리더십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07:38그러니까 그 양면성이 있는 것이고요.
07:41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07:44온 세상이 다 아는 것인데 마치 우리나라만 패싱한 것처럼
07:48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07:53이건 이번 사건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서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07:58이것은 우리나라만 패싱한 것이 아니라
08:01미국의 장관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부의 사령관들도 다 패싱한 거거든요.
08:07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서 결정하고 바로 통보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08:11패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08:13그것이 꼭 한국을 의식해서 패싱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08:18또 하나는 이번에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08:23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08:28이건 미국이 피스메이커고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다.
08:35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측을 했고요.
08:382018년, 2019년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08:42우리가 가졌던 한계 그리고 북미 대화의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08:47그리고 그 여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08:49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측하고 있었죠.
08:52그래서 우리가 패싱을 당하느냐 안 하냐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08:56실질적으로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고
08:59북한 핵을 여기서 중단시키는
09:00그러니까 현 단계에서 더 이상 북한 핵이 고도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09:05초점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09:08그렇기 때문에 패싱 논란에 포커스를 두는 것은
09:13어찌 보면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9:18그러니까 어떤 예측보다는 대응에 집중하는 게
09:22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09:26말씀하신 훈련 축소 있잖아요.
09:28아무도 몰랐다고 하는데 북한도 몰랐을까요?
09:31북한은 당연히 몰랐겠죠.
09:33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먼저 통보를 했다는
09:38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09:40제가 보기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09:44다만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09:46지난해 그리고 몇 년간 북한이 한국과 미국과 완전히 대화를 닫고 있었는데
09:53올 초에 미국이 보내는 메시지를 수신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10:00그러니까 그전에는 수신조차 하지 않았는데
10:03수신은 했다.
10:04다만 답은 없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10:07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의 관담에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10:11북한이 대답이 없는데라고 기자들이 부르니까
10:15그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습니까?
10:18그러니까 그 얘기는 북한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았다.
10:22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10:25연합훈련을 축소하겠다라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과 협의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10:29어떤 뉘앙스를 풍겼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10:33그것은 어디까지나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기 때문에
10:37완전히 부인하는 것도 또 그렇다고 해서 확신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0:43그 UFS 훈련이 축소될 때 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발언 중에 하나가
10:48그 이란 문제에 한국의 개입을 요구를 했지만
10:51한국이 노 땡큐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서운함을 공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10:56그러고 나서 훈련이 축소되다 보니까
10:58한미동맹의 어떤 균열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도 있었는데
11:02이런 가운데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한국산 방공미사일을
11:07우크라이나나 중동에 우회 배치하자라는 주장을 제안을 했습니다.
11:11이런 부분이 어떤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11:14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11:17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11:21군사적으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11:25그것은 이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한 것이죠.
11:29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도 있고 전작권 전환에 관한 문제도 있고
11:33또 관세협상 그리고 북미대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11:38아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치밀한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11:45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얘기하는 것이
11:50한미동맹의 균열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11:53제가 보기에는 꼭 옳은 얘기는 아닙니다.
11:56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영원히 집권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11:59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요구에 맞춰주기 위해서
12:04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12:05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익에 맞지 않다든지
12:08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미동맹에 오히려 더 악영향을 준다든지
12:13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2:15너무 단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도 없는 문제고
12:19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란 문제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12:22만약에 이란에 우리가 파병을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12:25당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12:28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어떤 에너지 자원 확보라든지 이런 데
12:33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12:35또는 테러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 국민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12:41이것을 우리 정부가 단순히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12:45아주 단편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12:48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12:50또 지금 이 문제도 사실 이제
12:54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우리 무기를 배치하라고 했는데
12:58사실 우리가 배치하는 것도 배치하지 않는 것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13:02그러니까 일단은 배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기는 할 수 있죠.
13:07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무기를 배치했을 때
13:10우크라이나나 이란에 배치했을 때
13:12이란이나 러시아가 우리를 적대시 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13:16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13:18또 반대로 우리가 부작위를 했을 때
13:21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오는 리스크도 또 있는 거거든요.
13:25그러니까 이것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13:28리스크는 다 있는데 어떤 리스크가 더 큰 것인가를
13:31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이고
13:32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아주 긴밀한 협의 하에
13:36또 제3위기를 모색할 수도 있어요.
13:38예를 들면 우리는 무기를 미국에게 팔고
13:41미국이 배치하는 것은 미국이 알아서 하는
13:43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3:45너무나 외교라고 하는 문제를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13:48미국에게 우리가 패싱당했다라든지
13:52아니면 동맹이 약해졌다라든지
13:54그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성급하게 나서는 것도
13:57사실 우리 정부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14:00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01워낙 자극적인 뉴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14:04긴 안목 그리고 넓은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종합하겠습니다.
14:08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4:11고맙습니다.
14:1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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