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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사주 전용의 '황제사택'을 제공한 법인들 가운데 기업 전반의 세금 탈루혐의가 중대한 5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법인의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9천억 원으로 유형별로는 사주일가 거주형이 28개, 부동산 투기형 5개, 별장형이 17개입니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은 사주일가의 부동산 사적 사용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탈루 혐의를 받는 법인들은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 등 핵심지에 위치한 고가주택을 사주일가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법인명의 고가주택을 이용해 사주일가가 다주택·대출규제를 회피하거나 직원 복지 명목의 휴양지와 고가콘도를 사주 일가 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한 조사대상 법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200억 원대의 고급주택을 취득하고, 100억 원대 호화 증축·인테리어 공사까지 회사 돈으로 사용해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인건비 형식으로 200억 원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대상 법인은 40억 원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하이앤드 빌라를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사주 전용의 '황제사택'으로 사용하게 하고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를 위해 고급 레지던스 임차비용을 대납했습니다.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은 사업과 무관한 서초구 반포동에 4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사주일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와 관리비, 인테리어 공사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주 등에 대해 그 귀속을 명확히 밝혀 해당 이익에 대해 과세하고, 조세포탈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들에 대해서는 탈루혐의를 분석해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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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회사 돈으로 고가의 주택을 사들여 사주 일가에 제공하는 등 탈루 혐의가 포착된 50개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00:08탈루 규모만 1조 9천억 원에 달했는데 한 법인은 한남동에 200억 원대의 고급 주택을 사주 일가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00:16100억 원대의 인테리어 공사까지 회사 돈으로 했습니다.
00:19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00:24국세청은 고가의 법인 주택 중 42%인 1097채를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00:34이 같은 황제 사택 중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업체 쉬운 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00:40이들 법인은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등에 위치한 고가 주택을 회사 돈으로 사들인 뒤 사주 일가에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했습니다.
00:51한 법인은 한남동의 200억 원대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100억 원대 인테리어 공사까지 회사 돈으로 했습니다.
01:00인건비 형식으로 200억 원의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하기도 했습니다.
01:05또 다른 법인은 40억 원대 청담동 고급 빌라를 사주 전용의 황제 사택으로 사용하게 하고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를 위해
01:16고급 레지던스 임차 비용을 대납했습니다.
01:20부동산 세금을 사주 대신 처리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01:24부산에서 사업하며 사업과 무관한 서울 반포동에 4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사주 일가에 무상 제공하고 종합부동산세와 관리비, 인테리어 공사비를 법인
01:38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01:40직원 복지를 명목으로 계열사를 이용해 100억 원대 초호화 별장을 취득해 사주 일가 전용으로 사용한 법인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01:49한 외국계 법인은 1박에 300만 원인 60억 원 상당의 고급 콘도를 사주 일가 전용의 회장님 별장으로 사용했습니다.
02:00조사 대상 50개 업체의 탈루 혐의는 1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02:05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주 등에 대해서는 그 귀속을 명확히 밝혀 해당 이익에 대해 과세하고
02:15조세 포탈,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등 조세 범죄 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02:25국세청은 해외 유학 자녀에 대한 해외 사택 무상 제공과 유학비 지원 등 법인 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2:37YTN 오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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