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8·13 부동산 대책...수도권 ‘23만+α' 공급·대출총량 2배 확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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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23만 가구 플러스 알파인데요,여기에 대출의 숨통을 터주는 금융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과 알아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총평부터 해볼까요. 한줄평으로 하신다면요?    [윤지해]  말 그대로 닥치고 공급 수준에서 고민이 많이 들어 있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신 걸로 이해하겠는데요.  이제 세부적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볼까요.    [윤지해]  페이지 분량을 보시면 80페이지 분량입니다. 읽고 또 읽고 압축해서 보면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급대책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9.7 공급대책도 있었고 그리고 10.29 대책도 있고 이전에 이미 140만 호의 공급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유휴부지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택지개발도 있고 3기신도시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는데 첫 번째 살펴볼 부분은 공공택지에서 하는 부분들을 속도를 높이겠다. 기존에 발표했던 것들의 속도를 높이겠다가 첫 번째인데, 얼마나 높일 거냐. 2~3년 정도 앞당겨서 착공까지 빠르게 하겠다 정도가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는 공공주도로 하겠다고 하든지 민간주도로 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공공택지 위주로 하겠다고 하든지 혹은 민간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계속 충돌했거든요. 금융, 제도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다 활성화하겠다. 전반적으로 제도에 대한 규제들을 철폐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파트 위주로 공급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비아파트 쪽에서 공급계획 그리고 신축과 관련된 주거 임대사업자 관련된 부분들도 규제를 완화하면서 비아파트와 관련된 활성화 계획까지 담아냈다 정도로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부가적인 부분들은 금융정책과 관련돼 있는데 공급 외의 부분이긴 하지만 다 결부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실수요자 우대라든지 아니면 PF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담기면서 전반적으로 공급을 위한 고민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고 수도권에서 23만 호 플러스 알... (중략)  YTN 윤재희 ((younj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814072900694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네, 정부의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00:0323만 가구 플러스 알파인데요.

00:05여기에 대출에 숨통을 터주는 금융 대책도 포함이 됐습니다.

00:09윤지혜 부동산 1, 2살 리서치 랩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00:13랩장님 어서 오십시오.

00:14네, 반갑습니다.

00:15총평부터 해볼까요? 한 줄 평으로 하신다면?

00:17말 그대로 닥치고 공급 수준에서 고민이 많이 들어있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00:24알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00:28이제 세부적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 좀 간략하게 정리해볼까요?

00:33네, 페이지 분량을 보시면 거의 한 80페이지 정도 됩니다.

00:37봐더라고요.

00:37그래서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면서 압축해서 좀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0:44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공급 대책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00:47그래서 9.7 공급 대책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1.29 공급 대책도 있으면서

00:53이전에 이미 140만 호의 공급 계획이 있었습니다.

00:56거기에 유유부지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택지 개발도 있고 3기 신도시도 있고

01:02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01:04그래서 첫 번째 살펴볼 부분은 우리가 공공택지에서 하는 부분들을 속도를 높이겠다.

01:10기존에 발표했던 것들을 속도를 높이겠다가 첫 번째인데

01:13이게 그럼 얼마나 높일 거냐.

01:15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앞당겨서 착공까지 빠르게 하겠다 정도가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01:23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존에는 공공주도로 하겠다고 하든지 민간주도로 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공공택지 위주로 한다고 하든지

01:34혹은 민간 재개발 재건축 위주로 한다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충돌했거든요.

01:39그렇죠.

01:40이런 부분들을 금융, 제도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다 활성화하겠다.

01:46전반적으로 제도에 대한 규제들을 철폐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두 번째고요.

01:51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아파트 위주로 공급 계획들을 세웠는데

01:56이번에는 비아파트 쪽에서의 공급 계획 그리고 신축과 관련된 주거 임대 사업자와 관련된 부분들도

02:04규제를 완화하면서 비아파트와 관련된 활성화 계획까지 담아냈다 정도로 볼 수 있고요.

02:11나머지 부가적인 부분들은 금융 정책과 관련돼 있는데 공급 외 부분이긴 하지만 다 결부돼 있으니까

02:17거기서 실수요자 우대라든지 아니면 PF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담기면서

02:23전반적으로 공급을 위한 고민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고

02:28실제 수도권에서 23만 호 플러스 알파 계획들을 내놨는데

02:33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02:36그런 와중에 일단 140만 호에 대한 속도를 높이겠다 쪽으로

02:41현실 타협을 한 부분들을 좀 높게 쳐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2:45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지금의 정책 기조가 기존의 규제 중심이었다면

02:51뭔가 좀 변화의 방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02:54일단 우리가 토론회를 여러 번 거쳤잖아요.

02:57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03:00거기에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주비 대출이라든지

03:04아니면 실수요자의 집단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03:08공급을 저해하고 수요자를 억제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여러 가지로 풀었습니다.

03:13그러면서 금융과 공급이 같이 결부돼서 공급 활성화를 좀 독려하는 쪽으로 갔으니까

03:20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가산점을 줄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03:24그렇다고 그러면 완벽하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03:29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정책 당국자의 그런 뭔가 금융 쪽에서 또 실수요자를 너무 풀어주면

03:35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제약사항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03:41그럼에도 많은 부분에서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빼내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3:47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점 거론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03:52먼저 첫 번째 23만 가구 플러스 알파라고 발표를 했는데

03:56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신규 택지로 위치까지 공개된 물량은 2만 7천 호입니다.

04:02여기다가 서울은 1천 가구 정도에 불과하고요.

04:04남양주 쪽에 몰려 있는데 이게 교통대책도 나오지 않다 보니까

04:08너무 적고 현실성이 있는 거냐 이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04:12어떻게 보십니까?

04:13현실성을 한번 대입해보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공급 계획들이 있었는데

04:18그때도 영끌 공급 계획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04:21그 와중에 이제 크게 거론됐던 것들이 용산 국제원무지구 부지

04:25그리고 노원 태릉 부지 그리고 과천 정부청사 부지였습니다.

04:30이건 이제 문재인 정부 때고요.

04:32지금 이재민 정부에서의 밀고 있는 곳들은 우리가 용산 국제원무지구

04:36그리고 노원 태릉 부지 그리고 과천 경마장 부지가 돼 있습니다.

04:41이게 과천 청사 부지가 경마장으로 대체된 것 외에

04:45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하고 있던 것들이

04:48현재까지도 안 되고 있어서 다시 발표하는 거잖아요.

04:51태릉 같은 데는 한 20년 전부터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04:54맞습니다.

04:54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우리가 토지 보상하고

04:58환경 영향평가하고 주민 반발 잠재우고

05:02지자체 반대까지 넘어서면서 이 공급 계획들을 위해서 활용한다는 게

05:08생각보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05:11그럼에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모두 거친 다음에

05:16발표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05:19일단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까?

05:20그렇습니다.

05:21왜냐하면 선언적으로 일단 이 부지에 대한 계획들을 해놓고

05:24전체 공급에 대한 양들을 측정한 다음에

05:27그다음에 사실은 각계 전투로 가야 되는 거예요.

05:31그래서 노원 태릉 부지는 태릉 부지대로

05:33환경 영향평가라든지 문화재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05:39용산 국제업무지구 부지는 8,000호를 할 거냐, 1만호를 할 거냐

05:44혹은 용산 공원 부지를 할 거면 이걸 서울시와 어떻게 협의를 할 거냐

05:47그린벨트는 해제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도 지자체와 다 협의를 거쳐야 되고요.

05:52경마장 부지는 지금 지자체 반발부터 해서

05:56그 경마장에 대한 마사회 쪽에서의 반발까지 해서 보면

06:00전혀 진전이 없죠.

06:01그러면 주민 반발까지 보면 이것도 거쳐야 될 벽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06:05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2만 7천호 정도 외에

06:10한 7만호 정도는 따로 발표한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06:14그게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존재하고

06:18그러면 가용 부지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으니까

06:21이제는 행정력 그리고 지자체에서의 동의, 협상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06:26전향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공급은 어렵다

06:31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06:33지금 당장 서울시가 반대하고요.

06:36과천 경마장 같은 곳은 말씀드린 대로 논의의 진전도 없고

06:39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06:41이번에는 용산 정원같이 처음에 거론됐던 것들이 또 빠지면서

06:45또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해요.

06:48마찬가지입니다.

06:49우리가 7만호라는 것들을 발표를 지금 하면 좋겠으나

06:53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공급계획의 몸통계획은 140만호입니다.

07:00140만호가 이미 발표가 됐고 거기에 23만호냐 혹은 10만호냐

07:052만7천호냐 이런 부분들은 격가지입니다.

07:09그러니까 팔다리에 해당된다는 거죠.

07:12그러니까 몸통이 잘 되고 있다면 격가지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07:17이 정책 이번에 발표한 정책만으로 공급이 왜 10만원 발표 안 했어

07:22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140만호가 잘 되고 있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죠.

07:27그런 관점에서 보면 7만호에 대한 계획들 혹은 2030년 전에 착공한다는

07:32이런 계획들은 사실은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가도 되긴 합니다.

07:37그런데 그럼에도 수요자 측면이나 혹은 시장에서 볼 때

07:41이 정책 하나를 놓고 평가하잖아요.

07:44그 관점에서 보면 7만호는 도대체 언제 할 건데

07:47이런 비판들에 증명을 하는 겁니다.

07:49일단 140만호 자체가 진행되는 게 잘 안 보이다 보니까

07:53그것도 사실 현실타협을 해보면 우리가 정부에서 연간 그러니까

07:58작년에 9.7 공급 대책을 발표할 때 연간 27만호를 수도권에서 착공한다고 했던 겁니다.

08:05그런데 올해를 돌아보니까 착공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08:10그래서 아마 연말이 되면 계획대로 안 된다라는 것들이 명확해집니다.

08:14연간 합계 부분들이 확정이 되니까.

08:17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서둘러서

08:19지금 사실 1년 조금 지난 시점에 공급 대책만 3번인 게 더 이상한 겁니다.

08:25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08:28그런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착공을 서두르려고 하고

08:32그런데 이렇게 서두른 게 정말 계획대로 된다고 해서

08:35봤을 때는 2030년까지 착공입니다.

08:39그러면 지금 당장 불안을 잠재우기는 조금 어렵다.

08:42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08:43네. 맞습니다.

08:44그래서 공급 계획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좀 맞물려야 되는데

08:48특히 시계열적으로 좀 맞물려야 됩니다.

08:51일단 단기 공급 대책이 있을 거고요.

08:53그리고 중기 공급 대책이 있을 거고

08:56장기 공급 대책이 있을 겁니다.

08:58그런데 우리가 장기 공급 대책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 내용에 있는 거고요.

09:03그러면 중기 공급 대책은 뭐냐?

09:05비아파트 시장 쪽 활성화, 임대 사업자 활성화와 관련된 것들이

09:10중기 공급 대책이고요.

09:12그럼 단기 공급 대책은 뭐냐?

09:14우리가 신축을 개념해서 보면

09:15향후 1, 2년 내는 공급 절벽이 확정입니다.

09:19그러면 어떤 걸 활용해야 되냐면

09:21기존 주택에서 매물화를 유도해야 됩니다.

09:25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지난번 세제 개편안에서 보듯이

09:291주택자도 거주 안 하면 팔아라.

09:31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강조하잖아요.

09:34그런 관점들이 뭐냐면

09:35신축 공급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09:38그러면 기존 주택에서 매물 유도를 하고 싶어 하는 건데

09:42이것도 물량이니까

09:43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9:45지금의 정책들, 대출이라든지

09:48혹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든지

09:50혹은 세제에서 거주를 압박하는 이 수단들이

09:53온통 실거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09:57그러다 보니까 선호 지역에서 오히려 매물화가 안 됩니다.

10:00그러니까 단기 공급 대책은

10:03지금 이 정책에서도 잘 안 보이고

10:05지난 정책들에서도 잘 안 보이니까

10:08향후 1, 2년 내에 공급 절벽 이슈는

10:11지금 해갈 기미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0:14오히려 부추기는 측면도 있어 보여요, 정책이.

10:16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매물 유도가 안 된다는 건

10:20결국 전월세 시장에 문제를 일으키고

10:22전월세 시장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10:25크게 집값을 자극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10:28닥치고 공급하는 부분들은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만

10:33기존 매물 쪽에서의 회전률을 높이는 것들에 대한

10:37유도 방식들은 여전히 부재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10:41알겠습니다. 당장 지금 전월세가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10:44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10:47재건축, 재개발. 이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10:50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았는데

10:52이번에는 일부 좀 풀어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10:55네, 맞습니다.

10:55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10:57일단 서울시에서 특히 요구했던 부분들이

11:00이주비 대출 좀 풀어달라.

11:01이게 사업비지. 투자를 위해서 운용되는 자금은 아니다.

11:06이렇게 목적을 했었고요.

11:08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현재

11:11이주비 대출과 관련된 기존 형태들을 보시면

11:15종전 자산에서 LTV 한도를 따로 정했습니다.

11:19그런데 종우 자산까지 고려해서 LTV 한도 중에

11:23높은 걸로 측정을 하고요.

11:25그러면서 6억 원 한도 규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11:28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과 관련된

11:32보증을 신설을 했습니다.

11:34그러면서 거기에서 사업자가 대출 보증을 해주면

11:38한도를 더 늘릴 수 있게 해줬고요.

11:41그러면서 조합원과 관련된 동의율 기준도

11:44재건축 수준으로 재개발을 70% 수준까지 또 낮췄습니다.

11:48이러면서 사업이 활성화되는 것들을 유도하고 있는데

11:51앞서 앵커님께서,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11:55사실 대통령께서 어떤 발언들을 할 때

11:59재개발, 재건축을 좀 이런 부분들이 공급 효과가 있냐

12:03이런 의문점들을 좀 가지고 답변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12:06실제로는 국토부도 그렇고

12:09정부 차원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12:11사실 기존 140만 호 공급 계획에도

12:1550만 호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12:17그러니까 활성화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고

12:20일부 약간 정치적인 발언에서 이 부분들이 효과가 있어라는

12:25의문점을 좀 내비치긴 했으나

12:26이 부분들을 공급 저해 요소로서 좀 폄하하고

12:30이런 관점으로 또 해석할 필요는 없다.

12:33이렇게 봅니다.

12:34알겠습니다.

12:34중립적인 입장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12:39추가적인 대책들 살펴보기에 앞서서

12:41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4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12:48외국 조선업체가 미국 조선소에 상당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12:53미국인 인력을 훈련한다면

12:55해당 외국 업체의 본국 조선소에서

12:57한시적으로 최대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는

13:01내용을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13:03백악관이 조금 전에 웹사이트를 통해서

13:05이런 내용을 담은 설명자료, 팩트시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13:09이 내용을 뜯어보면 우리 조선업에는

13:11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조치로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13:14원칙적으로 미국 밖에서 건조할 수 없었던

13:17미국의 해군 함정을 동맹국 조선소에서

13:20실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문이 열렸다라고

13:23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요.

13:25관련된 소식은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30계속해서 부동산 정책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3:34금융 정책 이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컸잖아요.

13:37최근 들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13:39오픈런을 해야 된다는 등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13:43이상한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도 좀 풀었어요.

13:46네, 청년 신혼부부 한정에서 푼 부분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만

13:50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신용도가 낮고

13:54그동안 모은 자산이 부족하신 분들 중심으로

13:57청년 보금자리론 이런 형태들로 새롭게 또 신설을 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14:03여기서 핀셋 규제 완화, 금융 규제 완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14:10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14:12사실은 청년 대상으로만 이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14:17일부 40대, 50대에서는 좀 불만들이 있는 것 같고요.

14:22그러면서 신혼부부일 때 우리가 결혼에 대한 페널티들이 좀 있었거든요.

14:26그런 부분들을 예전에는 맞벌이가 되면 소득 기준을 탈락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14:33그런데 이제는 한 사람이 그 소득 기준 안에 있으면

14:36이 부분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들로 완화를 했고요.

14:40더불어서 집단 대출과 관련된 부분들은 총량 규제에서 좀 예외로 했고

14:45앞서 설명드린 이주비 대출도 총량 규제에서 빠졌고

14:49중도금 대출도 총량 규제에서 빠지면서

14:52상대적으로 좀 숨통이 트이시는 분들은 상당 부분 늘었고

14:57그러면서 총량 규제의 퍼센트 비율을

15:00금융당국에서 1.5%로 한정했었습니다.

15:03그분을 3% 수준까지 또 올렸으니까

15:06그게 한 30조 원 정도 된다고 하죠.

15:08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수요자

15:11조금 젊으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15:16그런데 청년들의 반응은 굉장히 냉소적인 것 같습니다.

15:19제가 어제 어떤 분한테 이런 말을 들었는데

15:22그러면 버스 살지 말고 빌라에서 살라는 얘기냐

15:25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15:27그런데 이게 약간 오해가 있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15:29어떤 말씀이신 건가요?

15:30일단 시작점이 폐버스 얘기에서 시작되면

15:33일단 비판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15:36그리고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15:38아무래도 선호도는 아파트에 있는데

15:41비아파트 시장 쪽으로 이 수요층들을

15:45특히 젊은 세대들을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다 보니까

15:49그 과정에서 비판 수위가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15:53이걸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15:54청년 중심으로 보금자리론을 따로 신설을 한 겁니다.

15:59거기서 4억 원 한도 안에서

16:014억 원 이내의 오피스텔이나 비아파트 내에서

16:05대출을 해주는 부분들을 2억 원, 3억 원 이렇게 해주는 부분들인데

16:09이 부분들만 보면 이게 비아파트 살라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받는데

16:15기존 보금자리론은 또 따로 있습니다.

16:19거기에는 나이외에 대한 제한 없이 청년과 관련된 부분 없이

16:24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애 최초자 이런 부분들을 아우르고 있으니까

16:28어느 걸 선택해서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선택지를 더 줬다.

16:33이 정도에서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36알겠습니다.

16:37선택지가 늘어난 것들.

16:38그런데 요즘 2030 세대들이 워낙 화가 많이 나 있어가지고

16:41이런 반응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16:43정책적인 감수성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16:47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6:50이런 대책이 나왔어요.

16:52지금 시장의 불안은 아주 극심합니다.

16:54전월세 시장도 불안하고 매매 시장도 불안한데요.

16:56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16:59효과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공급 대책으로 효과를 점검하는 건 아니고요.

17:04그간의 대출 정책, 체제 정책, 규제 정책 그리고 이 공급 대책을 아우르는데

17:10공급 대책은 중장기 계획입니다.

17:12그래서 결론부터 설명을 드리면 그간의 다른 정책 때문에

17:16전월세 매매 가격이 불안한 현상들은 앞으로도 잠재우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17:21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17:22그러면 공급에 대한 기대, 이런 매매 가격에 미칠 영향은 있을까요?

17:27우리가 공급이라는 부분들은 미래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수요들

17:33그리고 현재의 의사결정을 하는 수요들이

17:36미래에 이만큼의 공급 계획들이 있다고 하면

17:40이게 설득이 됐다면 현재의 의사결정을 뒤로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17:45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17:47지금의 계획들을 보시면 착공을 2, 3년 앞당기겠다

17:512029년, 2030년에 착공하겠다 이런 계획들이거든요.

17:56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것만으로 현재의 수요를 잠재우는 건 어렵다.

18:00이렇게 평가합니다.

18:01알겠습니다.

18:02여전히 한계도 있지만 그래도 노력은 많이 한 티가 보이는

18:05그런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07윤지혜 부동산114 리서치 랩장과 함께

18:10정부의 추가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18:13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8:14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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