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서울시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 일부 진전이 있다면서도 핵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00:07정부가 검토 중인 서울의 그린벨트 활용에 대해서는 서울시 착공 물량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충분하다며 여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00:15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0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에 서울시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00:25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이주비 대출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 일부 반영됐다며 현장에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00:37다만 조합원 지휘양도 제한 완화나 민간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처럼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내용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00:48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시민이 체겸할 만큼 충분한 주택 공급을 이끌어내기에는 여전히
01:01한계가 있습니다.
01:03특히 이번 발표에는 없었지만 논쟁의 핵심인 서울의 그린벨트 지역 활용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01:11현재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이 예정대로만 진행되면 오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가능해 충분하다는 겁니다.
01:22굳이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하는 게 적절하냐 부분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01:31그래서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다.
01:35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신의 SNS에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의 상당 부분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와 정책 공조가 이루어져야
01:47하는데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01:5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일부 사업의 추진방식이나 대상지 선정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추가 여비가 필요하다는
02:04뜻으로 풀이됩니다.
02:05오 시장은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발표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세제 개편안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02:16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02:19YTN 양일혁입니다.
02: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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